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Han Dong-hoon takes office as acting president through a coup d'état, establishing a 'one-party dictatorship'윤석열 체제가 친위쿠데타로 한동훈 대통령대행 임명하고 ‘일당독재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힘 당사에서 8일 부임했다.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한다”며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챙기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독재체제를 선언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일 제69조에 의거해 헌법이 명시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

US official says 'no evidence', NIS 'captured', South Korean media manipulates media by 'dispatch of North Korean troops'미국 관리가 16일 뉴욕타임스에 ‘증거없다’고 밝히고 18일 국정원이 보도자료로 ‘포착했다’로 공표하고 한국언론들은 ‘북한 파병’으로 증폭 보도하며 언론조작했다.NYT는 16일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것, 즉 새로운 무기와 현대전에 대한 장교들의 준비 태세를 시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국의 분석가들과 관리들이 수요일(16일) 말했다”며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사망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보고가 있었으나 미국 관리들은 그들이 신병이라고 말했다. 한 관리..

Yoon Seok-yeol's press conference degenerated into a 'spokesman's press conference', with the president playing a 'supporting role'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대변인 기자회견’으로 변질되면서 대통령이 조연자가 됐다.대통령 인근에 상주 기자들을 잘 아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기자회견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미국식 대통령 기자회견과 달리 윤 대통령은 김수경 대변인이 직접 전면에 대통령과 같이 아래 단상에 서서 전용 단상 위에 기자 사진이 달린 명단을 보면서 질의자를 직접 지명해 대변인 기자회견이 됐다.대변인이 기자를 선정해 지명하고 답변에서 대통령이 ‘실무자 대리 답변’으로 기자회견이 변질된 것으로..

Lee Sun-kyun's 'penalty war' in response to 'informant investigation tyranny' imitating the US drug war 가혹 처벌과 고액 위약금 비중이 더 큰 한국식 마약 수사에 외신들이 실패한 미국 레이건 체제 강경보수 전략이던 ‘마약과의 전쟁’ 모방에서 수사가 결정권을 쥔 한국식 고액 위약금 논쟁까지 번졌다. 최근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고발은 한국에서 마약 사용을 완전히 금하는 것 외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엄격한 마약 방지 정책과 태도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사에 의한 광고 파기와 기업들이 얽힌 위약금 문제로 옮겨갔다.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마약정책으로 인해 인천경찰청장은 ‘구체적 제보자 진술과 증거’라는 말로 마약 수사에..

Han Dong-hoon, Roh Tae-woo’s scripted conference ‘imitation’, excluding the president from fellow citizens, ‘political parties are spreaders of the president’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동료시민’에서 대통령만 분리하고 정당이 ‘대통령 정책 집행자’로 26일 규정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 연설에서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 여당이다”며 “준비된 정책을 국민께 설명하고 즉각 실천해야 한다. (중략) 정치인은 공복이지 국민 그 자체가 아니다 ‘국민의 공복이니 우리가 누구에게든 더 잘해야’ 합니다”로 윤 대통령을 정치인과 정당에서 분리해 초월적 지위로 상위에 두고, 정..

Han Dong-hoon ‘Bad guy, strong, common people, weak’ A new class of ‘fellow citizens’ in establishing a political party with a single ruling system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에서 ‘나쁜놈 강자, 나쁜 놈 잡기’를 형사정책으로 밝히고 21일 퇴임에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며, 정당을 ‘단독 지배체제’로 정의하고 ‘동료시민’을 새 호위 세력으로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이임식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 한다”며 “그 나침반만으로는 길 곳곳에 있을 사막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주시는 다..

Seok-yeol Yoon’s ‘War on Drugs’ strengthens hard-line conservative judicial dominance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미국 공화당의 강경보수 체제가 ‘드러그 워(마약전쟁)’으로 행정권 남용과 사법비용 강화 체제 구축을 재연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이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마이크를 넘겨준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저희..

Lone Star compensation 'willful delay without evidence' bureaucrat 'refusal to hold explanation' lost 한국 정부의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배상 판정이 ‘증거없는 고의지연’을 근거로 했고, 관료들의 ‘승인 보류 해명 기피’가 패소 원인으로 보인다. 정부가 6일 공개한 판정 요지는 "금융당국은 매각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는 'Wait and See'(관망) 정책 취했고, 이 행위는 정당한 정책적 목적이 아니므로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3인 중 2인의 판단에 의해 배상이 결정됐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2800억원 배상 결정 원인이 ‘관료의 자의적 관..

Han Dong-hoon said, “Security crimes are multiple damages to the common people,”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party to them, “exempts them.” 한동훈 법무장관이 ‘증권범죄 서민 다중 피해’로 규정해 한국 증권 투자시장을 서민 경제로 규정하며 금융증권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금융위와 거래소를 직속 부하로 두고 면죄부를 주는 방식을 부활했다. 한 장관은 20일 국회 답변에서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배경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특정 사건을 거론할 순 없지만, 서민다중에..

President’s Chief of Staff ‘initiates the abuse of executive power’ by saying ‘Is there an alternative’ to the National Assembly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대안있나’고 말해 행정권 남용에 의한 행정 통치를 개시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회 답변에서 대통령 출퇴근의 시민 불편에 대해 “대안있느냐”고 집행방법을 요구해 행정권 남용의 전형을 17일 보였다. 경찰이 대통령 출근길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중 민주노총의 게시물만 특정해 서초구청에 제거를 요청한 사실이 보도되자, 서초구청이 내부 제보자 등에게 지방공무원법 52조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고지하는 공문을 노컷뉴스가 18일 보도했다. 경찰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