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Han Dong-hoon's bias, 'People's harm due to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Excessive investigation excluded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국민이 큰 피해 입는다는 점에서 제일 시급 현안”이라 밝혀, 수사권 남용의 국민 피해 외면 편견을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불복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해, 공공안전에서 과잉수사 피해의 국민권익은 외면했다. 민주 공화 양당간 당파적 수사 충돌에서 법무장관 직무에 대해 바이든 미 행정부 초대 법무장관 메릭 갈런드 지명자..

Han Dong-hoon Vs Hankyoreh 'Title' Controversy Joins the media war in the battle at heights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한겨레신문 기자와 보도책임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제목’ 쟁점을 두고 언론전쟁이 가세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 기자들 3명 및 보도책임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4일 저녁 사설로 고 보도했다. 한 후보자는 ‘한겨레’ 최초 4일 보도 직후 “딸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한 것”이라 밝혔다. ‘조선일보’는 4일 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는 이다...

Han Dong-hoon 'response' to President Moon's 'professional ethics in judging bad guys'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와 ‘나쁜놈 판단’에 대해 ‘직업윤리’라고 26일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저지 발언 위험하다’에 맞대응했다. 한 후보자는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청문회대응준비단을 통해 대응했다. 한 후보자는 13일 지명 회견에서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고 검사 수사 단계에서 ‘유죄 판단’을 밝혔다. 윤석열 당선자는 한 후보자 지명에서 “글로벌 표준 적..

Dong-Hoon Han 'Prosecutor's Guilty Decision' Seok-Yeol Yoon 'Perfect person for global standards' 윤석열 당선자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에서 “글로벌 표준 적임자”로 밝히고, 지명 직후 한 후보자는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고 검사 수사에서 ‘유죄 판단’을 밝혔다. 윤 당선자가 밝힌 글로벌 표준으로 미국은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배심원이 결정하고 법원 판결 이전에 무죄이며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언론이 무죄 주장 기사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는다. 한 후보자는 지명 직후 회견에서 ‘나쁜 놈 수사’로 ‘수사 단계에 유죄 판단’을 밝혀, 미국 강경보수 체제가 시도했던 ‘함정 수사’보다도 더 강한 수사관의 범법행위로..

윤석열체제 각료들이 박정희 행정독재 토대였던 현직 관료 미국유학파가 주도하면서 미국 강경보수 레이건 체제에 의한 전두환체제 승계를 보이고 있다. 현직 관료로 미국 유학에서 승진을 거듭한 한덕수 총리후보 이종섭 국방후보 한동훈 법무후보는 미국 유학 출입국에서 비자와 자격 신고 연방국세청(IRS) 사회보장 프로그램 이용시 자격 기재 사항에 대한 검증이 동반 가족까지 청문회 검증이 필요하다. 한덕수 후보는 미 하버드대 경제학, 이종섭 후보는 테네시대 정치학, 한종훈 후보는 컬럼비아대 로스쿨 졸업에서 관료 승진 발판이 되며 한미관계를 주도했다. 한덕수 후보는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으로 2006년 7월 “한·미FTA 맺으면 GDP가 늘고 세금 수입이 증가, 이렇게 늘어난 정부 재원은 저소득층 위한 사회안전망 확..

The Yoon Seok-yeol and Han Dong-hoon regime aimed at the National Assembly party to ‘remove the conflict between the Mongolian cavalryman’ 윤석열 한동훈 체제가 ‘몽골기병의 갈등야기 제거’에 ‘검수완박’ 파동의 국회 정당을 겨냥한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한 법무장관 지명자는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며 ‘검수완박’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검언유착 수사정점인 한동훈 전 검사장 추가 압수수색 29일 현장보도가 권언유착의 언론전쟁 현장을 잘 드러냈다. ‘경향신문’은 제목에서 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에 부제목으로 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제목에 부제목으로 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제목에 부제목으로 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제목으로 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제목에서 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