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한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계승 합의’가 작용하고 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1일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볼 것”이라 담화를 내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공식화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전쟁게임’이라며 “북한과의 향후 협상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까지 전쟁게임 중단할 것”(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이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며 고 명시했다. 트럼프 체제 국방부는 싱가포르 회담 6일 후 8월의 3대..

북한이 미국에 협상 지속을 밝히고 한국에 협상 차단을 통고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비밀거래(CoverAction) 협상을 이끌었던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담화로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 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서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협상 대응을 밝힌 반면, 한국에 대해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조선 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없으므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 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공개거래(OvertAction..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북미대화 재개 선결조건으로 제시했고, 중국이 북한 경제진작을 비핵화의 단계별 진행과 연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일 트위터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 이뤄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김영철 북한 아..

북미간 공개거래(OvertAction)와 비밀거래(CovertAction) 간극을 점차 넓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 위원장과 ‘개인적 신뢰와 약속이행’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군사지형을 태평양인도 작전 전개로 확대하고 군사훈련 빈도를 높이며 군비증강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

군축합의를 명시한 판문점선언이 남북 갈등의 불씨가 되면서, 남북철도사업에 미국이 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정책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2일 2주간의 ‘한·미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이 시작되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5일 “4·27 판문점 선언 위반행위” 성명을 ..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과 일본주둔미군의 전략자산이 대중국견제용으로 이해되는 답변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9일 프랑스 르피가로 소속 기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한 전략자산들은 북한하고만 연계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창구상에 따라 미국에 합동군사훈련 연기를 요청하고 일본에 위안부합의 재협상의 무기연기를 통보했고, 대북추가제재에 안보리 기준을 준수하는 중국안이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 NBC방송에 “한·미 양국은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