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We must fight false information” Trump “Fake News Democratic Cooperation”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에 ‘허위 선동 거짓 정보와 싸워야’로 연설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2년전 ‘가짜뉴스 민주당과 협력’으로 성명을 냈다. 윤 대통령은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민주주의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위장“에 대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미 의회 의원들에게 27일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며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중략)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된다. 허위 선동과..

Yoon Seok-yeol’U.S. use of nuclear weapons’ Biden’Deterrence Progress’ Declaration’Nuclear Submarine Call’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 인정과 ‘미국 핵무기 보복 사용’을 밝힌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 진전’으로 말했고, 워싱턴 선언문은 ‘핵포함 미국 역량 동원, 핵잠수함 기항’으로 확연한 격차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핵무기 사용 정책에 따라 ‘남한에 대한 핵공격’을 미국에 핵공격과 구분하는 핵무기 불사용 정책을 고수한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은 미 공화당의 ‘동맹국 핵 공격의 경우에도 미국 핵 사용’ 전략에 의존해 ‘핵무기 사용’ 발언을 내 놓아 내년 미국 대선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South Korea-U.S. Leaders Joint Statement on Triangular Security System, Economic Talks to Eliminat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한미정상회담이 한미일 삼각동맹 안보체제로 전환하면서 공동성명은 ‘북핵억제’를 별도 성명으로 배제 합의하고 정상회담은 ‘경제협력’이 됐다. 미 백악관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24일 “우리는 두 정상이 특히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위협의 진화와 관련해 확장억제력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무기는 사적 대화”라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24일 브리핑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

At the summit, South Korea restores Japan as a white nation, and semiconductors fail to recognize exceptions for imports from China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4일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백색국가 복원을 발표하고 미국에 중국 투자 한국 반도체 기업의 첨단장비 ‘중국반입’에 ‘예외 인정’을 요구했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중시 합의에 근거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은 우크라이니전 지원과 미국행에 재벌 총수 동행에서 ‘한국 예외 인정’에 매달린 반면, 미국은 외무장관 재무장관과 USTR 대표 3인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축을 위해 필리핀 일본 베트남..

Yoon Seok-yeol’s state visit to the U.S. US ‘reconciliation and gratitude’ with Japan ‘Non-use agreement’ on nuclear development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미에 대해 미국 관리가 ‘미국 동맹인 일본과의 화해 사은’이라며 ‘남한 핵개발 불용 확인’이 포함된 것으로 21일 로이터에 밝혔다. 로이터는 미국 고위 관리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두 번째 국빈 방문인 이번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동북아시아의 또 다른 주요 미국 동맹국인 일본과의 화해에 대한 바이든의 감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 발언에 대해 "한국이 기꺼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

U.S. State Department ‘Cross-Strait Issue with Taiwanese’ Yoon Seok-Yeol ‘Taiwan Issue’ Media ‘Taiwan Straits’ 미 국무부가 ‘대만인 양안 문제’로 표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문제’를 표기했으며, 한국 외교부와 언론들은 중국의 윤 대통령 발언 항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발언에 초점을 맞췄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지난해 5월 명시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 “미국은 타이완 인민의 바람과 이익에 부합하는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우..

Yoon Seok-yeol told Reuters that after switching to Ukraine’s armed support, he went to the United States 'state visit'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에 앞서 로이터통신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장 지원’으로 정책 전환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영국의 로이터 단독 인터뷰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우크라이나 무장지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

State visit Korea-U.S. summit without ambassador to the U.S., Democratic Party ‘excluded’ 현직 주미대사가 한국에 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질하고 미국주재 대사없이 미국을 국빈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야당 민주당은 논평에서 이 부분은 배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주미대사 임명에서 대통령 지명 후 미국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에 6주(42일) 정도 소요돼 다음달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주미대사의 공석 상태 정상회담을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김성한 안보보좌관이 ‘자진 사임’을 기자단에 배포한 직후 한국에 체류 중인 조태용 주미대사를 안보실장에 지명했고, 미국에 대사 경질 인사 교체에 대해 사전..

Korea-U.S. summit under permanent control over establishment of ‘nuclear consultative body’ in South Korea and Japan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협의기구’ 신설로 영구 통제 정책을 시작하고 징용공 갈등 해소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발표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핵 억지력에 새로운 협의 기구를 설립 위해 일본과 한국 정부에 접근했다고 요미우리가 미일 관계자를 인용해 워싱턴발로 8일 보도했다. 엘리 래트너(Eli Ratner)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8일 "우리는 전략적 작전과 계획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위한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 ..

Seok-Yeol Yoon’s regime ‘expansion of Japan’s military’ to build a trilateral weapons industry in Korea, the U.S. and Japan 박진 외교장관이 6일 아침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을 한국 기업 부담으로 지급을 발표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5일 늦은 밤(한국 6일 오후) "신기원 (한일) 협력의 시작이며 (양국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이해를 지속적 진전으로 전환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 성명서를 발표혔다. 윤석열 체제의 징용공 자체 배상은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 파트너십 강화 합의”로 “국제질서 강화 위한 한미일 3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