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Japan ‘Advanced Semiconductor Factory Construction’ Vs Korea-U.S. ‘IPEF Support Cooperation’ 미일 반도체 동맹에 삼성전자와 TSMC의 2㎚ 첨단 반도체 2025년 양산을 추월하는 일본내 첨단 제조 공정이 시작됐다. 닛케이는 15일 “미·일 정부가 첨단반도체 공동개발의 민간기업 선정에 착수하고 경제산업성이 설비투자와 R&D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2㎚ 포함 첨단 라인용 제조기술 개발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장비사인 도쿄일렉트론과 캐논 등이 참여하고, 지난해 2㎚ 시험 제작에 성공한 IBM과 2㎚ R&D를 진행하고 있는 인텔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어 “양국이 2㎚ 선폭의 미세화 공정에 버금가는 첨..

한미정상회담이 한국의 ‘북한주민 개입’ 복원이 불발되고 한미일 3국체제로 북한 접근이 통제돼 11월 미 중간선거에 공화당 지원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정상회담의 '경제안보체제'에 맞춘 미국 자본이동 투자로 미국기업화에 따른 한국 정부 관할 탈피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주민에 개입 사회주의 꺽기 자본주의화 전략’이던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란 자본주의 투입 전략이 공동선언에서 배제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우선’이 보장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북한 코로나 확산 사태 초기에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것”을 밝혀 ‘북한 주민’과의..

Korea-U.S. summit agrees to intervene in Chinese rights in South China Sea, conflict ove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한미정상회담 결과인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을 넘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개입을 합의하고,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인권’ 개입과 제3국 대응에 한미일 3국체제까지 합의했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양국에 의한 ‘대만해협 평화 안정’이었으나, 이번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으로 공동개입 근거를 확장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공동 목표 재확인했다"고 말했으나, 조 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가면 되는 거다”라고 ‘경제 국한’을 밝혔고,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키워드가 ‘중국’이며 ‘경제안보’로 삼성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질의에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가면 되는 거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20일 ‘경제안보’가 대통령 방한의 핵심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첫날 삼성 공장 공동 방문이 ‘경제안보’라고 밝혔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9일 러시아 석유구입에 대한 미국 정부의..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presses the Chinese technology market' by strengthening the ROK-U.S. technology alliance 국가안보실이 한미 기술동맹 강화로 중국에 자유무역에 의한 기술 시장 개방 ‘압박’ 전략을 채택했다. 김태효 안보1차장은 18일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며, "IPEF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목표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 구축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 뿐만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원활하게 하는 시장개방논의도 중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IPEF 체제로..

Yun Seok-yeol ‘North Korean residents’ Trump regime restoration Biden Moon Jae-in ‘encounter’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로 ‘북한주민 지원’을 공식화해 트럼프체제의 ‘북한주민’을 복원하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우’가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주민 지원’에 ‘북한 당국’을 분리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할 방침”이라며 "..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 중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현대차 공장 70억 달러 투자 발표 계획이라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1일 “한국은 무역과 관련해 미국과 대화하기 원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미국 투자에 대해 논의하기 원할 것”이라며 “한국은 점점 더 많은 기술과 투자처 찾고 있으며, 그래서 이러한 대화들은 필수적”이라고 말해, 아세안 진출 한국 경제 견제에 북한 전략을 연결했다.

U.S., North Korea and China to contain South Korea’s ASEAN ‘economic control’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아세안과 정상회담으로 북한과 중국 경제체제 견제로 ‘한국 경제와 아세안 통제’의 태평양 전략을 시작했다. 미 상원 외교위는 12일 미 아세안 정상회담 개최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합의 완전 준수하고 이행해 온 아세안 회원국들을 높이 평가한다”며 “아세안이 일본, 한국, 호주, 유럽연합, 타이완,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아세안이 아닌 경제, 정치, 안보 파트너들과 더 큰 통합과 단결 촉진하는 노력 지속할 것 촉구한다”고 결의안을 냈다.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1일..

Yoon Seok-yeol applied ‘a little’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changed the ‘nuclear umbrella training’ in the preemptive strike letter 윤석열 당선자가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핵포기 사찰 불가역 비핵화 조치’로 기존의 ‘비핵화없이 협상없다’를 변경하며 대중국 인권 접근을 시작했다. 윤 당선자는 미국의소리(VOA)에 7일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핵포기 사찰 불가역 비핵화 조치’로 기존의 ‘비핵화없이 협상없다’ 입장을 바꾸고, 핵무장에 대해 “미국 제공 핵우산 연합훈련” 정책으로 변경했다. 윤 당선자는 VOA의 ‘북핵’ 질의에 “북한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

Heritage Foundation Chairman ‘South Korea, Japan, and Taiwan’s nuclear arms pressure China’ 해리티지재단 회장이 윤석열 당선자 면담 이후 ‘한국 일본 대만 핵무장으로 중국 압박’ 전략을 밝히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5개국 퀸드체제’를 말했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6일 “중국 설득 방법은 중국에게 선택권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이라며 “북한을 지금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지 아니면 역내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열어 둘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다. 중국은 한국, 일본, 타이완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다. 중국의 이해와도 우리의 이해와도 배치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