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G7 영미보수동맹의 중국제재에 중국이 보복 대응을 시작하고 한국이 친미동맹으로 대상국이 됐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중국 제재에서 코로나 중국 책임론이 커지며 G7정상회의에 친미적 쿼드 동맹인 호주 인도(불참) 이외 친미국가인 한국 남아공이 추가 초대되자 중국이 대응법을 10일 발령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반중국 제재는 대만해협의 개입 확대로 나타났고, 미국이 G7정상회의로 확대하자 중국은 개막 직전에 '반 중국 제재법' 시행을 10일 발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하고, 이어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평화 안정’에 ‘정상간 동의’를 밝히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불장..

한미정상이 코로나 기원 조사 공동성명을 낸 직후 바이든 미 대통령인 정보기관에 재조사를 지시하자 중국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21일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분석 및 미래에 발병할 기원 불명의 유행병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지속 가능하며 촉매 역할을 할 새로운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을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할 것”으로 재조사 공동 대응 합의를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6일 성명으로 “우리가 확실한 결론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보 당국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배가(redouble)해 90일 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요청했다”며 “미국은 중국이 완전하고, 투명하며, 증거..

북한이 군비경쟁에 의한 경제 마비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고 첫 공개 표명하고 미국주도 코로나 중국 발생지 정보전에서 보건안보 동맹국으로 한국 참여가 확대됐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첫 논평으로 "미국이 남조선의 미사일 족쇄를 풀어준 목적은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조장하여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려는데 있다"며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주는 대가로 우리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중거리미사일배비를 합법적으로 실현해보려는 것이 미국의 속심"이라는 개인 명의 기사로 조선중앙통신으로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뉴시스가 보도한 조선통신 기사는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며 "이것은 미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 조선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동시에 파렴치한 ..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 직속 북한 담당관이 북핵으로 미-한 양국간 탈동조화 전략을 달성하고 대남 지배력을 바탕으로 ‘정면 돌파전’에 의한 장기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개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이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21일 저녁 한미연구소(ICAS) 화상 대담을 통해 “향후 북한은 대남 지배력 과시를 위해 점차 더 강압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교착에 따른 장기전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5일 보도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매국노로 간주하고, 내부의 사회적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최근 강조하는 ‘정면 돌..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해, 중국의 한반도 정치와 군사 개입에 길을 열어줬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밝히기 이전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는 미국 기자 질문에 “다만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21일 답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24일 대만 언급에 중국 반발에 대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과 양안관계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 같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약속’이 ‘합의’로 바뀌고 ‘존중’으로 포장되는 언론 보도가 속출했다. 공동성명은 라고 발표해, 양자가 만나 각각 ‘약속’한 것과 외교에서 양국간 ‘합의’와 격차를 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북한과의 각각 행한 정상끼리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명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싱가포르 약속’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약속’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싱가포르 약속’을 명기하고, 이에 ‘약속에 기초한 외교’에 대한 한미정상의 ‘공동 믿음 재확인’에 초점이다. 언론 보도는 ‘약속’을 빼고 ‘남북 합의’ ‘싱가포르 북미 합의’로 표기하고 한미정상이 ‘존중 합의’로 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로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정책들의 효..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이 대북 이견을 재확인하며, 한국의 안보와 경제협력 결합 시도가 보건안보 체제에서 쿼드 강화로 귀결됐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경제협력 동맹체제 구축 시도가 인도태평양 전략이 강화되며 대만 주변 평화 안정에 중국과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적용을 명시하면서, 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에 의한 군축 체제로 전환됐다. 한미정상회담의 21일 공동성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기존의 이견을 재확인하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남북간 합의 이행에 최우선을 둬, 향후 남북간 군축 이행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명시했던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북한의 약속 요구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

경기침체에 공급주도 경기부양으로 가계소득은 급감하고 대기업 수출은 늘고 재벌은 미국에 투자하며 원자재 가격 급등에 고물가 체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2019년부터 진행된 경기침체에 대기업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했고, 가계소득은 급락하고 있다. 가계 재산소득은 1분기에 14.4% 줄었고, 2인이상 가구 근로소득(340만5천원)은 1년 전보다 3.5% 급감하며 4분기 연속 감소이다. 가계의 사업소득(76만7천원)은 1.6% 감소하며 2분기 연속 감소이고, 코로나 초기이던 지난해 2분기에 가계의 근로·사업·재산소득이 한꺼번에 감소한 상황으로 올해 1분기가 되돌아갔다. 100대 대기업은 2019년 1분기 17조원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에 48% 급감했다가 올해 1분기에 34조원으로 급등했다. 대기업 호..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공개한 백악관이 새 대북정책에 대해 ‘전 정부 실패 위 구축’을 밝히며 싱가포르 북미회담을 다른 북미 접촉 실패와 동격으로 격하했다.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로 “지난 4개 행정부 노력이 이런(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 질의에 “우리의 정책 검토는 이전에 시도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폈다. 우리의 노력은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싱가포르와 다른 합의 위에 구축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아시아 정책 총괄자인 갬벨 조정관은 새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가 새롭고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다. ..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동원 인권 외교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에도 무기 공여가 드러나며 미 의회에서 첫 충돌했다.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12일 이스라엘에 7억3500만 달러의 정밀 유도무기 판매 승인을 의회에 통보하고 백악관은 17일 이스라엘 총리 통화에 대해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분별한 로켓 공격에 맞선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고 발표해 친이스라엘 정책을 밝혔다. 미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은 14일부터 공개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이스라엘의 점거’ 용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외교에 ‘수용 불가’를 밝혔다. 민주당 진보 의원과 무소속 상원의원 28명이 ‘즉각 휴전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