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트럼프재선이 절박한 사우디와 남한의 상속전략이 DMZ에서 북미정상 조우 성사로 보인다. 트럼프 재선이 절박한 사우디왕가와 삼성상속에서 북중간 대미전략의 차이가 DMZ북미조우 배경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다 왕세자와 오사카G20 조찬 직후 트위트로 DMZ방문 계기에 김정은 ..

청와대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 DMZ방문을 연결하며 ‘중국 배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전 통일장관은 tbs라디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김에 DMZ를 간다니 깜짝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며 "29일 오후 방한 30일 오전 정상회담, 오후 2시쯤 DMZ에 ..

‘관세 90일 유예’로 휴전 합의했던 아르헨티나G20과 달리 미중이 오사카에서 환율전쟁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재무부의 관찰대상국 발표와 달리 중국에 ‘환율 조작’을 말하며, "만나지 못하면 최선의 거래는 6천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라고 CNBC 인터뷰로 10일 밝혔..

북한은 북미협상 결렬 원인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으로 지목하고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한국은 볼턴 보좌관에 비난을 집중하며 북미 대화재개에서 일본 개입을 시도했다.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 최고인민회의로 대미협상에 외무성 비중이 높아진 미국국장이 직접 미 국무장관..

남북미 3자 우선주의의 한국 중재자와, 중국의 중재자가 충돌하는 한반도 안보지형의 변화가 예고됐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당사자 적용과 중국의 중재역 접근에 한반도 정치회담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당사자’를 요구하고 중국의 북미협상 중재자로..

트럼프발 군비증강에 편승하며 남북회담의 길을 여는 힘바탕외교와 북한경제체제 견인전략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됐다. 11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시도를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기 대량구매 발표가 각각 진행되면서, 트럼프발 힘..

이란제재 강화와 베네수엘라 제재를 묶어 리비아산으로 대체하려던 미국이 리비아 내전촉발로 원유공급 유지를 위해 이란제재와 대북제재가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에 하루 130만 배럴의 원유공급선을 만들려던 미국 구도가 리비아 반군재개로 차질을 빗자 이란산 원유수입금..

스냅백으로 북미회담 회복을 겨냥한 청와대의 한미정상회담 전략은 ‘제재복귀’ 통제에 실패할 경우 추가 위기조성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약속 위반에 되돌리기를 허용하는 스냅백(Snapback) 전략은 베트남에서 파리평화협정(PPA) 체결(73년 1월 23일)과 미군 철수(73년 3월 29..

북미 대화에 미 공화당 밀착을 강화하는 톱 다운 대북협상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재차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일부에서는 한미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 남북미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

청와대가 비핵화 견인에 선물매매 방식의 ‘조기수확’ 거래를 제시했고, 강경화 외무장관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목표로 단계별 접근을 고수하며, 보증거래의 확산이 시작됐다.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등의 국회 업무보고 전날 일요일(17일) 기자들에게 “비핵화 진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