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Japa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Vs South Korea’s ‘Security Council Meeting’ on North Korean Missiles 북 미사일 발사에 미일 외무장관이 긴급통화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력’을 발표하고 한국 외무부는 “유엔 안보리서 이사국 협의 통해 대응”으로 대립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로 5일 밝혔다. 한국 외무부 대변인은 6일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 표명..

The government’s November herd immunity ‘delta mutation, vaccine failure failed’ 정부가 집단면역 실패를 확인하며 ‘올해 중반 델타 변이 등장’을 이유로 밝혔고, 대통령은 8월에 ‘집단면역 앞당기겠다’면서 실제 11월부터 위드코로나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9일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새로운 방역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하며, 집단면역을 당초 11월에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19의 종식은 올해 중반 델타 변이의 등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됐다"며 "지난해 말에서 상반기까지 집단면역 통..

South Korea-U.S. Arms Enhancement Defense Talks, Korea-China Emergency Security Talks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일 중국 텐진에서 양제츠 중앙정치국 외교 위원과 회담하고, 이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서욱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로 회담한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본토주둔 미 제2보병사단의 포병대 본부를 한국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 재배치를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Global Posture Review)’ 완료를 밝히고,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30일 한국으로 출국해 서울에서 오는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미 국방부는 29일 GPR 보도자료에서 “검토 결과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잠재적 군사적..

China’s CICIR ‘allows the U.S. to develop South Korean missiles for China’s containment’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미사일 개발을 허용한 조치가 ‘중국 봉쇄용’이라는 중국 전략연구소가 보고서를 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CICIR)가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 한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당근 제공한 것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려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만해협에서 실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한국이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공개..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한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계승 합의’가 작용하고 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1일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볼 것”이라 담화를 내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공식화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전쟁게임’이라며 “북한과의 향후 협상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까지 전쟁게임 중단할 것”(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이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며 고 명시했다. 트럼프 체제 국방부는 싱가포르 회담 6일 후 8월의 3대..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 노력”을 말하고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 정부와 대북정책 심도 있게 논의”로 각각 말해 한미간에 대북 정책 평행선이 다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셔먼 부장관에게 고 청와대가 밝혔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는 고 이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셔먼 부장관의 는 대목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어 고 밝혀, 셔먼 부장관이 ‘중국과 대북정책 논의’ 사전 통고 방한으로 보인다. 셔먼 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노력’ 당부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빨리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길 바란다"고 말해, 미국의 대북정책 전개에 대한 ‘한국 개입 차단’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고 표..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해군이 미국 군사작전 공조로 중무장 군함을 파병하면서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해 함정은 방역에서 배제하고 파병 군인만 방역 대상으로 구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해부대의 문무대왕함정 코로나 집단 감염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이라며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집단감염에 대해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일 청해부대의 ‘5개월간 노백신’ 상태에 대해 “2월 백신과 관련 질병청에 구두 협의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외 파병 부대는 백신 접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 선순환”을 성 김 미 대북대표에게 요구하고, 김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 위해 최선 다하겠다"며 “남북 간 의미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지 재확인”을 거듭 밝혀 정책 격차가 더 커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성 김 대표와의 대화에서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북미관계 개입’을 밝히며, 고 밝혔다. 성 김 대표는 이에 고 청와대가 밝혀,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기존 남북 북미 약속’에 기초한 대화에서 남북 약속과 북미 약속을 분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

이인영 통일장관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22일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방문 한미 공동 추진” 요구를 정상회담 합의 위배로 보고 “한국 아이디어”라며 거절했다. 이 장관은 성 김 미 대표에게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코로나 방역과 식량 등 민생 분야에서의 협력,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방문,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협력 등은 한미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추진해볼 수도 있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 대표는 “한국 정부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저희 또한 긴밀하게 그와 관련해 협조하고 싶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의 의미 있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 등 여러 관여 정책에 대해 미국은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한겨레가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에서 러시아와 이란을 분리해 자유시장경제 대 통제시장경제의 양극화로 북한에 일본과 교섭권을 넘기고 대만해협 긴장 고조에 들어갔다. 미국-영국 앵글로색슨 보수동맹이 주도한 G7 공동성명은 국제 핵 협상에 북한과 이란의 분리하고 독재국가에서 중국을 최대 적으로 지목하고 러시아를 분리했다. 공동성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완전하게 관여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 국가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며, 16일 예정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의 우려에 대해 매우 분명한 메시지 전달할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바이든 체제는 독재국가에 대해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이 깊이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