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Netherlands Japan agreed to restrict exports of high-tech chip manufacturing equipment to China 미국이 첨단 반도체 칩 제조 장비 수출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에 대해 중국 수출 제한에 합의한 것으로 블룸버그가 28일 보도했다. 미국과 장비 수출 2개국간의 회담에 대한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해 10월 채택한 일부 수출 통제 정책을 네덜란드의 ASML Holding NV와 일본의 Nikon Corp와 Tokyo Electron Ltd이 포함되며 “두 동맹국에 기반을 둔 회사로 확대 할 것”으로 밝혔다. 3국 관료들의 회담은 제이크 설리반 미 안보보좌관이 주도하에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하였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대변인은 회..

U.S. State Department ‘Korea-U.S. Extended Deterrence Agreement, Tabletop Exercise Disclosure’ 미 국무부가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가동’에서 한국에 확장억제 공약을 적용해 한미간 핵무기 공동 훈련이 아니라 ‘탁상용 훈련’ 회담을 진행하고, 미국이 3일 내용을 먼저 공개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익명으로 로이터에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며 ‘탁상훈련’과 관련 "이는 윤 대통령이 말했듯이 정보 공유 강화, 공동 계획, 우리가 계획하는 비상 사태의 범위 확대, 훈련, 그리고 궁극적으로 탁상용 훈련으로 이어지는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아이디어는 또한 그들이 보여준 북한의 ..

In case of USFK military intervention in Taiwan, South Korea's 'Communal Defense Mutual Commitment' begins 대만에서 미국의 군사 개입 사태 발생시 주한미군이 파병되며 한국군은 ‘연합방위 상호공약’에 의한 ‘연합연습 확대’가 가동되고, 북한과 중국은 ‘조중우호조약’에 의해 공동 조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동 외교1차관은 14일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대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는 연합방위 태세를 통해 확고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회의 참석 출국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4월 14일 워싱턴포스트에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려면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기..

Biden's 'military intervention in Taiwan' Korea-US summit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만 침공시 군사개입’을 말하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 안정유지‘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했고 앞서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파병에 길을 열었다. 공동성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며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

'Regional freedom' NYT 'Defense North Korea' at the Korea-U.S. summit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국 안보동맹에 대해 한미정상에서는 ‘역내 자유 평화‘로 합의하고, NYT 인터뷰에서는 ‘북한 방어’로 안보 용도를 각각 달리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로는 한미일 3국 안보체제가 ‘북한 대응용’이라 밝혔으나, 앞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 위한 협의 개시 합의”에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중요성 강조”로 큰 격차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중략)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왔다”며 “..

US Republican-led Democrats 'oppose' confrontation with 'nuclear enhancement' in Korea 북핵에 맞서 남한에 ‘핵 무력 강화’가 미국 공화당에 의해 주도되며 미 민주당이 반대하는 전략 대결이 나왔다. 미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13일 북핵 정책화에 대해 “앞으로 미국과 동맹의 역내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하는 데 초점 맞추고, 해상 발사 핵 순항 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이미 많이 늦어진 미국의 핵 억지력 강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핵무장 강화’를 미국의소리(VOA)에 밝혔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와 북한 지도자들..

국내 재벌이 신규 해와 투자를 확대하는 배터리 및 석유화학업체 7개사의 외화부채에 대해 “ 올해 상반기에 1조58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이낸셜뉴스가 8일 보도했다. 외화부채 급증은 미국에 혼다 전용 배터리 공장 투자의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말 3조4119억원에서 올해 6월 4조2493억원으로 24.5% 급증했다.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삼성SDI의 외화 단기차입금은 6개월 사이에 8357억원에서 9674억원으로 15.7% 증가했다. LG화학의 올해 상반기 외화 부채는 3조8554억원으로 지난해 말 3조1035억원보다 24.2% 증가했고 한화솔루션의 외화 단기차입액은 지난해 말 7306억원에서 상반기에 9061억원으로 24% 급증했다. 산업부의 해외직접투자 유치 보고서는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Biden: ‘Korean company CEO invests in excellent American workers’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노동절 연설에서 ‘한국기업 대표가 미국 노동자 우수해 투자’하는 것으로 발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노동절인 5일 중북부 공업지역인 밀워키 연설로 "한국 기업 대표가 나에게 그들이 미국에 오려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아느냐"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바이든의 연설은 이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 우리는 미국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으며, 미래의 미국은 미국 노동자가 미국 공장에서 만든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제조업 부활 의지를 ..

U.S.-Japan operation of high-tech semiconductors, and the “Chip 4 delay” strategy for supply chains agreed upon by Korea and the U.S. 미일 정상회담으로 첨단반도체 주도가 가동됐고, 한국은 미국과 반도체 공급망 촉진 협력을 정상간 합의하고 칩4 가입에는 지연 전략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반도체 경쟁력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 인재 확보에 총 집중"이라며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 이슈도 국익 극대화되도록 전략적 대응 바란다"고 말해 ‘지연’ 전략을 밝혔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반도체 공급망 촉진 합의”에 ‘반..

Yun Seok-yeol'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Vs Biden'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NATO Summit 윤석열 체제가 트럼프 체제의 ‘북한 비핵화’ 복원을 나토 정상회의에서 시도하고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한국 전략으로 채택해 충돌이 시작됐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나토정상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통합국가전략: 한국’에서 를 명시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나토를 구성하는 30개 동맹국들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