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문재인 정부의 '평창구상'이 중미 전략게임의 신소재로 전락했다. 평창올림픽에 북미중일 4국 참석을 성사시켜 평화올림픽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전략추진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구상이 미국의 신안보전략에 의한 북한 공략과 중국의 굴기(堀起) 전략 대립으로 변질됐다. 미국 ..

다변화 외교의 첫 삽인 신북방정책이 정책협력 상대 중국의 한미연한공군훈련 비난이 집중하는 가운데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7일 현판식과 첫 회의에서 경제협력과 북한 문제 동시 해결을 선언했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 무기 구입과 관련 "무기 구입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어 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점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5일 유럽연합(EU) 대사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 참여가 북한에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변화된 모습..

사드갈등 해소 전략에서 '할 말 다했다'는 속임수 외교행태로의 복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정상회담 내용을 단속하고 지배하는 외교행태가 보편화됐다. 한중 정상회담 후 필리핀에 도착한 대통령 일행을 취재한 JTBC는 마닐라발 12일 저녁8시뉴스에서 "사드 갈등은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병행'을 새 전략으로 제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북 도발 중지면 한미군사훈련 중단 고려'를 말했다. 상호 맞물린 한반도 정세에서 돌파구 열기 전담자인 문정인 특보의 제안은 청와대의 현실 적용에서 순서의 문..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서태평양 일대에 배치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3척과 11일부터 14일까지 한반도 해역에서 공동훈련을 진행하고, 양 정상은 한국의 수억 달러 무기 구매를 합의했다. 7일 정상회담과 8일 국회 연설을 통해 '이제는 힘의 시대다' '미국..

트럼프의 힘바탕외교 승리 만들기 첫 모델로 한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한미정상회담에 나타났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5분간 단독 정상회담과 30분간의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독재자가 수백만 명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아시아 순방 첫 기착지인 일본에 도착 직전 기자들에게 "북한의 평화 정착 문제가 한중일 회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도 곧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3일 "한미일 3국 공조..

베를린 G20정상회담에서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패착은 냉전체제로의 복귀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승인받는다는 명분으로 대외 외교를 통해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 구도를 복귀시켰다. 이런 대결외교 방식은 실제 냉전 구도의 부활과 같은 것으로 외교실책의 대명사가..

문재인 정부의 강공책인 탈원전 드라이브는 미국산 셰일과 LNG 수입과 관련지을 수 있다. 미국 에너지 기업 체니어와 250억달러 거래를 성사시킨 것은 지난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방문에서 였다. 당시 트럼프는 문 대통령에 대해 극찬한 내용이 이와 관련지어 지며. 특이하게 문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