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Korea-U.S.-Japan security chiefs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East South China Sea, expanded participation in the Indo-Pacific Department’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수호’와 ‘3국 해양경비대 강화에 인태 파트너국 참여 확대’를 밝혔고 ‘보편가치’로 ‘자유확산’과 격차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 안보보좌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3국 해양 경비대 간 협력을 심화하고 역량 구축에 더 많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및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지켜낼 것"이라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날 대..

China-France summit 'multipolar system' ceasefire in Ukraine, 'closeness' to the Korean Peninsula 중국 프랑스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개시에서 ‘대만 배제’로 접근하며 다자간 국제체제 전환으로 한반도에 '밀착'을 합의했다. 5일부터 7일까지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떠난 직후 중국은 8일부터 대대적 무력시위를 시작했다. 중국 푸젠성 해사국은 7일 성명에서 “1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핑탄현 앞 대만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8일 "동부전구는 8∼10일 대만해협과 대만섬 북부, 남부, 대만섬 동쪽 해·공역에서 대만 섬을 둘러싸는 형태..

North Korea's underwater bombing test link 'strengthened' in South China Sea conflict 미 해군과 중국이 24일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충돌한 시점에 북한이 동해에서 항구 파괴용 ‘방사성 쓰나미’ 생성으로 설계된 핵 탑재 수중 드론을 실험했다며 수중 폭팔 사진을 공개하며 상호 연결을 강화했다. 미 해군은 이날 중국이 점령하고 있으나 대만과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 근처에서 군함이 항해하기 전에 사전 통지 또는 허가를 요구하는 3개국 모두의 요구 사항을 무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구축함을 항해했다. 중국은 이날 미 해군이 남중국해의 분쟁 중인 파라셀 제도 주변에서 구축함을 이틀 연속 항해한 후 "심각한 결과"를 위협했다며,“이는..

President Yun 'unacceptable change of force in Asia' at ASEAN summit 동남아시아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국제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중국해, 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긴장 속에서 무력으로 아시아 지역의 현상 유지 바꾸려는 일방적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기후에서 건강 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부터 방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별도 회담에서 일본과 중국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12일 프놈펜..

Biden's 'military intervention in Taiwan' Korea-US summit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만 침공시 군사개입’을 말하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 안정유지‘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했고 앞서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파병에 길을 열었다. 공동성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며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과의 양극체제 시도에서 미-러간 군축 협상이 시작되고 나토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시도하고 동북아 북단 독도에 새 분쟁이 가동됐다. 미러 정상의 16일 제네바 회담 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6년에 시한이 종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 조약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대체의 핵 협상 개시 합의를 밝혔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직후 크렘린 관계자를 인용해 미러 정상이 핵전쟁 방지를 위한 전략핵 안정성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앞서 나토 정상회의 14일 공동성명은 중국에 대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구조적 도전을 야기한다"라며 2019년 정상회의에서 ‘기회이자 도전’이란 입장을 압..

G7 영미보수동맹의 중국제재에 중국이 보복 대응을 시작하고 한국이 친미동맹으로 대상국이 됐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중국 제재에서 코로나 중국 책임론이 커지며 G7정상회의에 친미적 쿼드 동맹인 호주 인도(불참) 이외 친미국가인 한국 남아공이 추가 초대되자 중국이 대응법을 10일 발령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반중국 제재는 대만해협의 개입 확대로 나타났고, 미국이 G7정상회의로 확대하자 중국은 개막 직전에 '반 중국 제재법' 시행을 10일 발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하고, 이어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평화 안정’에 ‘정상간 동의’를 밝히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불장..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이 대북 이견을 재확인하며, 한국의 안보와 경제협력 결합 시도가 보건안보 체제에서 쿼드 강화로 귀결됐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경제협력 동맹체제 구축 시도가 인도태평양 전략이 강화되며 대만 주변 평화 안정에 중국과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적용을 명시하면서, 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에 의한 군축 체제로 전환됐다. 한미정상회담의 21일 공동성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기존의 이견을 재확인하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남북간 합의 이행에 최우선을 둬, 향후 남북간 군축 이행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명시했던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북한의 약속 요구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의 항행의자유 압박 작전에 참여하는 한국의 파병에 대해 언론사와 정치인들은 친트럼프 성향에 따라 임의해석을 내놨고, 군수체계로 함정 1척 독자파병 불가능을 포장했다. ‘한겨레신문’은 제목 <호르무즈해협 독자파병 결정에 미 국방부 “환영”> 기사에..

한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요청에 ‘한국 선박 자유항행 작전’을 적용하는 이중전략을 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전에 아덴만 해역 파병 청해부대 병력을 두고 이번 호르무즈 해협의 미국주도 호위연합체(IMSC)에 부분참여하며 이란에는 외교부가 ‘유사시 상황’의 파견 형식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