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Hardline Conservatism Climate Change Renewable Energy Attack Heritage Propaganda War Begins 강경보수주의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투자를 통제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와 연결된 강경보수 해리티지재단은 기후변화 투자에 대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공격’이라고 선전전을 시작했다. 보수적 미 공화당은 1일 미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이용해 216대 204로 ‘퇴직 기금 투자시 기후 변화 요인 우선 고려’의 노동부 규칙을 파기했다. 환경정책에 강경보수의 신조류를 이끈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트위터로 "바이든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의 은퇴 계좌보다 E.S.G.와 깨어있는 정책을 두는..

Brookings’ ‘Disarmament Negotiation Adjustment’ Vs Heritage ‘Failed in 1994’ on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미국 민주당 계열 전략집단이 북한과 군축협상으로 조정을 요구하며 공화당계 전략집단은 이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별보좌관은 25일 “지금 가장 우선 순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고, 오해, 오판 등으로 핵 갈등 야기 위험 감소가 1순위”라고 미국의소리(VOA)에 말했다.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군축관료이던 아인혼 특보(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소)는 “핵위협 감소를 위해 관여와 일련의 제한적 조치들에 관한 합의 도달이 필요하다”며 “여기엔 상황을 안정시키..

Budget right Congress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passed through Korea’ Republican party ‘support’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미국 예산권을 쥔 ‘의회 승인 불발’이 핵심이고 이날 발언은 유엔총회에서 공화당 이념인 ‘자유위협국 제거’ 연설 직후 바이든 민주당의 중간선거 흥행인 ‘인플레감축법’ 타격 직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승인’ 발언을 바이든에 ‘인플레감축법 과오’ 접촉 직후 박진 외교장관을 찾아 그에게 말했고, 11월 미국 선거에서 한국 지원으로 공화당이 우세해지면 대통령의 조약 승인권을 쥔 미 의회 거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예산 승인권’과 ‘행정부 예산 통과절차’..

Han Dong-hoon's bias, 'People's harm due to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Excessive investigation excluded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국민이 큰 피해 입는다는 점에서 제일 시급 현안”이라 밝혀, 수사권 남용의 국민 피해 외면 편견을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불복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해, 공공안전에서 과잉수사 피해의 국민권익은 외면했다. 민주 공화 양당간 당파적 수사 충돌에서 법무장관 직무에 대해 바이든 미 행정부 초대 법무장관 메릭 갈런드 지명자..

Heritage Foundation Chairman ‘South Korea, Japan, and Taiwan’s nuclear arms pressure China’ 해리티지재단 회장이 윤석열 당선자 면담 이후 ‘한국 일본 대만 핵무장으로 중국 압박’ 전략을 밝히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5개국 퀸드체제’를 말했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6일 “중국 설득 방법은 중국에게 선택권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이라며 “북한을 지금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지 아니면 역내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열어 둘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다. 중국은 한국, 일본, 타이완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다. 중국의 이해와도 우리의 이해와도 배치된다”고 ..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orders’ for the Heritage Foundation’s hard-line remuneration strategy for Yoon-elect Yoon 해리티지재단 아시아센터 회장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강경보수전략으로 ‘행정명령 발동’으로 의회 회피와 전략체제 강화를 권고했다. 에드윈 퓰너 미 해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지난달 28일 윤 당선자를 만남을 공개하며 “윤 당선인이 2년 여소야대 상황 극복을 말해, 미국 대통령은 의회 동의없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뉴스1에 밝혔다. 퓰너 회장은 뉴스1에 "윤 당선인을 대통령 후보 때 만나고 어제(27일) 다시 봤다. 더 원만해졌다는 느..

‘North Korea-US Diplomatic Approach’ for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China’s Nuclear Competition with the U.S. 중국이 미국과의 핵경쟁에서 주변 한반도에 대해 ‘안정화 정책’을 채택에 ‘북한 비핵화 상대국 미국’으로 한정하고, 한국 배제에 북미 외교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23일 한국 국방부의 ‘북한 SLBM이 도발 아닌 위협’ 평가에 대해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실험을 정상화하기 원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해, ‘무기실험에 외교 대응’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9월부터 ‘미국 주적에서 제외’를 밝히고, 신무기 개발과 무력시위를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 철회를 미국에 대..

미국이 '김정은 설득'을 제시하고 북한이 '남한 단절'을 시도하는 상대편 취약점 공략이 시작됐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2일 공화당계 보수전략집단인 헤리티지재단의 '트럼프 행정부 외교' 연설에서 "진실은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그의 핵무기 포기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실패한 전..

워싱턴의 미국 대외전략이 연합뉴스가 보도한 “힘 실리는 폼페이오…입지위축설 볼턴, '측근 NSC 관여'로 도마”가 사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언론이 집중 보도한 ‘볼턴제거작전’은 백악관 전략 실상과 정반대이다. 친문언론으..

남북간 평창평화조성을 위한 비밀접촉과 조건이 일본 언론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평창을 평화올림픽으로 지칭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비공개로 비공개 인사가 2차례 중국 베이징을 경유 평양을 방문했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요청하고 북한의 요구조건인 한미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