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China First High-Level Military Talks, Nuclear Disarmament Approach, North Korea Nuclear ‘Connection’미중이 핵군축 협상에 접근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협상에 진전에서 북한 핵 협상 연결을 보인다. 미 백악관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중국의 핵심 군사 고문인 장유샤(張眞夏)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이례적 대화를 나눴다고 로이터가 29일 보도했다.로이터는 이와 다른 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이 핵무기 협상에 대한 오랜 저항을 꺾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초강대국의 접근 방식에 대한 초기 양방향 대화에서 ‘제한적 기회’를 말했다”면서 “..

G7 non-proliferation statement calls for ‘Japan-North Korea dialogue’ and excludes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nuclear disarmament’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열린 비확산 국장회의 성명에 ‘일본 북한 대화’ 수용 촉구와 ‘북핵 폐기 의지’가 명시돼 ‘북한 핵무기 군축’으로 전환되며 한국 초청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G7 비확산 국장그룹 성명은 북한(DPRK)이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모든 관계 당사국들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도 촉구했고, “G7은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North Korea’s nuclear weapons)와 기존 핵 프로그램, WMD 및 탄도..

The U.S. considers North Korea’s ‘mid-stage disarmament’ North Korea-Japan summit, and South Korea ‘excludes’ ‘weapons joint development’ with Japan 미국이 북한과 ‘군축’으로 핵협상 ‘중간단계’에서 북일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일본과는 ‘무기 공동개발’에서 ‘한국 배제’를 밝혔다. 윤석열 체제는 미 공화당의 ‘군비증강에 의한 북한 경제꺽기’와 ‘자유주의 북한 확산’으로 바이든 체제의 ‘외교우선’에 반대하며 트럼프 공화당 대선 지지 전략을 강화하며 ‘외교우선’의 바이든 체제 흔들기로 기시다 체제의 바이든 재선 지지와 충돌하고 있다. 미 백악관의 ‘중간단계’ 지난달 4일 발표에 김영호 통일장관은 ..

G7 Statement U.S. “Self-Management” Kishida “Rules of Law International Order” Korean Media “Countermeasures against China’s Coercion” G7 정상회담 성명에 대해 미국이 ‘중국 각국 자체 관리 합의 낙관’을 밝히고, 기시다 총리가 ‘법치 국제질서 러시아와 중국에 전하고 싶다’고 밝힌 반면 한국 언론들은 공동성명에 ‘중국강압 대처’로 다르게 보도했다. ‘뉴시스’는 , ‘뉴스1’은 ‘연합뉴스’는 로 각각 중국 압박을 제목으로 16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국 관리 인터뷰로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G7 정상들이 우리 모두가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공통의 접근 방식 뒤에 단합되고 단합돼 있다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권 연대에 대응한 미국과 일본의 해양안보 강화에 핵군축 동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실험에 단독 저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실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질문에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이다"고 CNN에 23일 밝혔다.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의 핵 군축 진전’이 명기됐고,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4일 "중국이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미국과 러시아를 넘는 보다 광범위하고, 새로운 군비 관리 구조를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일정상 공동성명에 대해 "두 정상은 중국의 지속적 핵 능력 증대에 주목하면서 중국에 핵 위험을 낮추고 투..

U.S.-China Summit Strategic Oil Reduction and Nuclear Disarmament ‘Approach’ 미중 정상회담에서 전략 비축유 감축과 핵군축에 접근했다. 미중 16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에 중국이 동참해달라고 시 주석에게 요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17일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최근 중국의 핵탄두 증강 및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관련, 정상회담에서 군축 문제 등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전략적 안정에 관한 일련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두 정상은 전략적 안정에 관한 논의 시작을 고려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SCMP는 왕이 ..

남과 북이 군축 합의의 판문점 선언과 달리 군비증강에 나서며 군축으로 전환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이 충돌하고 있다. 트럼프 체제에서 한-미는 군비증강을 주도했고, 코로나의 지난해 세계 군비증강 연 2.6%를 상회하는 5%대 증가를 보였고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군축 정책으로 핵 군축을 시작했다. 세계 국방비의 39%를 장악한 미국은 오바마 민주당 체제에서 7년간 감소했고,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3년간 연속 증강하며, 문재인 정부는 군비증강 5%이상을 주도했다. 군비 통계를 낸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2020년 세계 군비지출'에서 지난해 총액 1조9810억 달러가 2019년보다 2.6% 증가하며 1988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이라 26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9일 제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