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Administrative order ruling on ‘public welfare’ to increase number of doctors violates medical law Bureaucrats’ monopoly on future profits is fascism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한 의사증원 정책이 ‘공공복리’가 되면서 의료법의 의료인 의무 법 조항인 ‘의료 질 높여야’ 조항에 행정명령 우위 판결이 나왔다.법원이 미래이익의 '10년후 예상치'에 대한 '관료 현재 판단 독점'을 공공복리로 결정해 '미래 국가이익에 의한 현재 관료의 개인 이익 제한'으로 파시즘 체제를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와 예비 의대생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제3자라고 판결하고, 의대생들이 입학 계획으로 인해 피해..

Lee Jae-myung extends the presidential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Yoon Seok-yeol abuses administration, falsifies Brazil’s ‘Lula re-election’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대통령 선거 연장전으로 윤석열 체제의 행정권 남용의 국회 무력화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재선 모방으로 변조했다. 이 대표 체제 구축 토대를 만든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측근 공천에 대해 ‘브라질 좌파 룰라 대통령 재집권으로 경제성장’을 지난달 27일 말했고, 선거 결과에는 "혁신 공천으로 정권 심판의 불이 붙었다"고 11일 밝혔다. 윤석열 체제가 모방한 강경보수의 레이거노믹스의 행정명령 남용..

Yoon Seokyeol-Lee Jaemyeong, and Yoon Kim presented ‘executive order medical system’ through cooperation Regime 윤석열 이재명 체제 공조로 ‘행정명령 통치’ 확대에 의한 의대정원 전략을 김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제시했다. 민주당의 비례 정당에 당선권으로 등록된 김윤 교수(의료관리)는 22일 언론에 "2025학년도 정원은 정부가 확정했으니, 2026학년도 정원부터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를 의료개혁특위 안에 둬서 검토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는 대신 의사들은 파업을 풀고 돌아와야 한다"고 윤석열 체제의 행정명령 강화 통치 인정을 요구했다. 국가검진 강화 체제에 의한 의료산업 확장을 주장해 온 김 교수는 이재명 체제에서 ..

Yoon Seok-yeol exposes loopholes in two-faced administrative order of ‘disciplinary action and reinstatement’ in doctors’ strike, ‘forced labor’ of medical residents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용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불법 집단행동’ 판정에 맞춰 처벌과 복귀의 양면 동시 적용 허점을 드러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7조에서 의료정책이 국민보건과 직결되게 명시해 행정부의 일방적 의사 면허 정지의 행정명령 남용으로 ‘사회보장’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단 사직’ 처리를 실질적으로 금지했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단체는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조치에 의존한 ‘업무복귀 강제 시도..

KOTRA Heritage ‘rejects China’, China ‘embargos’, supports Trump’s re-election ‘in operation’ 코트라가 공화당 전략집단인 헤리티지재단을 통해 ‘중국 배척’의 트럼트 재선 지지에 중국이 ‘요소 금수’를 가동하며 한국이 내년 미국 대선의 전략지로 가동을 시작했다.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는 에드윈 퓰너 미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과 한국 특파원들의 공동 인터뷰로 지난달 28일 그의 사무실에서 ‘중국 배척’을 밝혔고, 코트라 중국 사무소는 중국의 요소 수출이 원활하지 않다고 한국 정부에 보고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3개 부처가 1일 중국산 요소 수입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회의에 대해 언론들은 “중..

US-China tech investment control financial war, metal export control ‘retaliatory response’ 미국과 중국이 기술투자 규제에서 금융전쟁을 시작했고 중국의 광물 갈륨에 대한 수출 통제로 앞서 발표하고 보복 대응을 예고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9일 중국의 핵심 기술산업에 대해 새 투자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사모펀드의 중국 투자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은 앞서 핵심 광물 소재인 갈륨의 수출 통제를 발표했고 주미대사관은 "무역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하기 위해 고안된 명령이라며 "매우 실망했다"고 대응 보복을 시사했다. 미국 재무부 성명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차세대 군사 혁신에 중요한 기술을 적절하게 보호함으로써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미국의..

Hardline Conservatism Climate Change Renewable Energy Attack Heritage Propaganda War Begins 강경보수주의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투자를 통제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와 연결된 강경보수 해리티지재단은 기후변화 투자에 대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공격’이라고 선전전을 시작했다. 보수적 미 공화당은 1일 미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이용해 216대 204로 ‘퇴직 기금 투자시 기후 변화 요인 우선 고려’의 노동부 규칙을 파기했다. 환경정책에 강경보수의 신조류를 이끈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트위터로 "바이든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의 은퇴 계좌보다 E.S.G.와 깨어있는 정책을 두는..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orders’ for the Heritage Foundation’s hard-line remuneration strategy for Yoon-elect Yoon 해리티지재단 아시아센터 회장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강경보수전략으로 ‘행정명령 발동’으로 의회 회피와 전략체제 강화를 권고했다. 에드윈 퓰너 미 해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지난달 28일 윤 당선자를 만남을 공개하며 “윤 당선인이 2년 여소야대 상황 극복을 말해, 미국 대통령은 의회 동의없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뉴스1에 밝혔다. 퓰너 회장은 뉴스1에 "윤 당선인을 대통령 후보 때 만나고 어제(27일) 다시 봤다. 더 원만해졌다는 느..

Prime Minister Kim Bu-gyeom's Corona 'first-level adjustment' administrative order 'violation of infection prevention law' 김부겸 총리는 16일 중대본 회의에서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해 감염예방법의 질병청장 지정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지정권은 질병청장 고유권한으로 감염예방관리법 2조에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지정”에 질병청장 고유권한이고, 9조에 질병청장이 의무 설치한 ‘관리위원회가 ‘시책 심의’ 권한을 독점하도록 규정했다. 김 총리가 이날 주재한 중대본의 설립근거인 재난안전법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만 다루게 법..

강경화 외교장관이 미국 언론에 국민안전에 ‘표현의자유 제한’을 밝혀, 앞서 트럼프 공화당의 ‘표현의자유 보장 행정명령’으로 ‘기금으로 통제’와 유사성을 보였다. 강 장관은 CNN방송에 16일 출연, 사회자의 ‘대북전단 이슈’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한될 수 있다"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 내에서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으로 ‘연방기금 중단’에 10월 서명했고, 시카고대 총장은 "정부의 표현자유 보장 조치가 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