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China defense ministers meeting failed Diplomatic contact ‘initiated’ with intelligence chief meeting 미국과 중국이 국방장관 회담은 중국의 반대로 불발되고, 세계 정보수장 회의가 성사되면서 앞서 5월에 CIA국장 중국 비밀방문으로 미중간 외교접촉이 재개를 보인다. 국방장관들의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안보회의 ‘변두리’에서 ‘세계 정보기관 수장 회의’가 비밀회의를 2일 갖었고, 미국 DNI(국가정보국) 헤인즈 국장이 참석하고 중국과 인도의 정보기관 수장이 참석했다고 로이터가 3일 보도했다. 세계 정보기관 수장 회의는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조직되며 몇 년 동안 국방장관들의 안보 정상 회담과 함께 별도의 장소에서..

‘Ukrainian shell controversy’ by wiretapping South Korea in the exposure of US intelligence documents As the number of disclosures of US Department of Defense information documents increased, South Korea found that the “Ukrainian shells” section was bugged in wiretapping of allies. The New York Times, which analyzed about 50 out of 100 of the exposed US government documents, said, "There have be..

미국 국방부 정보문서 노출 사건이 커지며 동맹국에 대한 도청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포탄’ 섹션이 도청된 것으로 나왔다. 노출된 미 정부 문서의 100개중 50여개를 분석한 뉴욕타임스는 “치명적 원조를 제공하는 서울의 정책을 위반하여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미국 포탄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한 한국의 내부 논쟁에 대해 적어도 두 가지 토론이 있다”며 “문서의 한 섹션은 한국 관리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물품을 배달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우려했다고 보고한다”고 8일 보도했다. NYT는 이어 “CIA의 또 다른 문서 섹션은 미국이 한국의 심의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더 명시적이며, 그 정보는 첩보 기관이 전화 통화에서 전자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도청 통신에..

President Yoon Seok-yeol instructe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o carry out unification work by the South Korean system with the phrase, “If the South lives well, South Korea system-centered unification.” The Presidential Office, which disclosed President Yoon’s remarks o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n the 27th, said, “Shouldn’t unification be better? If North Korea lives better than the South..

President Yoon Seok-yeol “South Korean system-centered unification shared by North Koreans”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남쪽 잘살면 남쪽 체제중심 통일”로 남한 체제에 의한 통일 업무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27일 통일부 업무 지시 발언을 공개한 대통령실은 “통일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하지 않겠냐. 북한이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할 것이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게 상식 아니겠냐” 대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의 정치·사회 ..

From the initial stage to the actual denuclearization, the bold concept approaches complete denuclearization from the blank, showing a “loophole” in South Korea’s independent sanctions designation policy. On the 18th, Foreign Minister Park Jin said, "North Korea's restraint from its 7th nuclear test is the starting point of sincerity." The reader's stage judgment was withheld. On the other hand,..

Blank in bold initiative ‘substantial denuclearization’, designation of independent sanctions is also ‘loophole’ 담대한 구상이 초기부터 실질 비핵화까지 공백 상태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접근하며 남한의 독자제재 지정 정책에도 ‘허점’을 보인다. 박진 외교장관은 18일 “북한이 7차 핵실험 자제하는 것을 (비핵화) 진정성 출발점”이라며 자제 기간에 대해 “누구나 느끼기에 북한이 태도를 바꿨구나, 변화했구나 느낄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말해 실질 비핵화의 독자 단계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권영세 통일장관은 전날(17일)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 선언하고 여러 협력에 대한 시동 거는 ‘초기 준비’ 단계, 핵활동 동결·신고..

The NIS accused former director Park Ji-won of 'deleting intelligence', and former director Park counterattacked with 'Korea-US information sharing',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a 'judgment' in CIA information. Regarding the complaint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n the 6th, the Chosun Ilbo said, "The Chosun Ilbo pointed out the charges of 'deleting intelligence reports' against former D..

NIS accuses Park Ji-won of ‘deletion of intelligence’ CIA information ‘determined’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첩보 삭제’ 협의로 고발하고 박 전 원장은 ‘한미정보 공유’로 반격해 CIA 정보에 ‘판가름’ 가능성이 나왔다. 국가정보원의 6일 대검 고발장에 대해 “박 전 원장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 서훈 전 원장에 대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합동 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 적시했다”고 조선일보가 7일 보도했다. ‘조선’은 이어 “국정원은 최근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들을 포착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부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Philip Goldberg, the nominee for the US ambassador to Korea, used “Comprehensive” in the CVID requested by South Korea 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earing, revealing a gap with the “Complete CVID” of the US delegation-elect Yoon Seok-yeol. Goldmug's nominee said, "CVID strengthens, expands and deepens the United States' deterrence policy and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protects (allies)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