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관료에 의한 수출의존 고도성장에 고소득층 소비만 집중 커지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며 냉전의존 박정희 체제의 ‘압축 성장 차후 분배’가 복원됐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관세청의 수출입 속보치 발표를 SNS에 올리며 “빠르고 강한 반등 견인하고 있는 수출력 보강에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률 4% 달성 위해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기재부 관료였던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금년 4% 이상 성장률 달성하도록 적극적 재정운용 통해 정부 역량 총동원하겠다"며 "경기회복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장년층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적극 지원하겠다"고 미래포럼에서 말..

기업주도 K방역에 처벌위주 거리두기가 백신 기피론자인 기모란 교수의 청와대 방역기획관 등용으로 강화됐다. 검사 추적 치료의 기업주도 K방역에서 필수적인 ‘국민들간 거리두기 격리’ 제안자가 백신 기피 발언과 맞물리며 그간 청와대의 국내 바이오 기업의 치료제 주도 방역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기피 발언을 지속해 온 기 교수의 등장은 지난해 코로나 방역을 주도권을 유지해 온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백신 기피’와 ‘경증치료제로 올 봄 코로나 청정국 만들기’ 전략의 보완으로 해석된다. 기 교수는 보상없는 형사처벌 위주의 방역법을 바탕으로 거리두기 강제 시행을 통해 '수용소 거리두기' 전환 물꼬를 텄다. 기 교수는 지난해 초기에 2009년의 에볼라 방역에서 WHO의 백신 개발 이전 생활 거리두기 캠페인을 ..

지난해 1인당소득은 1%이상 줄고 증시시가총액은 GDP에 비해 1.25배로 급등했고, 가계·기업부채는 GDP 2배가 되며 삼성전자 시총 150조원 증가의 격차가 커졌다. 증권 분석가 대부분이 증시호황 지속에 지수 3000이상 전망치를 내놨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수 3000 가능을 지난해 12월 밝히고 새해 권덕철 보건장관은 'K방역'에 의한 V반등 시도를 예고했다. 증시에서 코스피 시총이 지난해 12월 11일 명목GDP(1900조원)를 추월하고 30일 종가 1980조5천억원에 코스닥까지 합해 2366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124.5%가 됐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1682조1천억원이고 기업대출 1332조2억원이라서 전년대비 각각 7% 15.5% 연간 증가이고, 가처분소득은 1년간 0.3% 증가에 그쳐 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대기업들이 영업이익이 3분기에 21.9% 감소(전년대비)하면서도 현금보유가 커지고, 정보통신동에 수출과 주식상승이 집중돼 원화강세로 중소기업이 더 악화되는 코로나경제가 시작됐다. 정보통신기술 11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해 165억6천만달러(18조)로 6개월 연속상승하며 증시 상승으로 이어졌고, 수입은 103억8천만달러로 무역수지에서 61억8천억달러 흑자를 보이며 환율은 원화 초강세를 이어갔다. 수출에선 휴대전화 수출이 21억8천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4.9% 증가로 압도적이고 중국에서 2배로 급증했다. 100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증가해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100대 기업 자료는 11월 증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