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풀 크루그먼 교수가 미국 인플레법(IRA)에 대해 ‘반민주적 공화당과 정치 투쟁에서 민주당이 기후대응 정책에 일자리 창출 입증용’으로 한국 언론에 밝혔다. 풀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노벨경제상 수상) 3일 ‘매일경제’ 인터뷰로 “한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직면한 제약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매우 반민주적인 한 정당과 지금 위험한 정치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친민주주의 정당은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담긴 전기차 보조금 등) 기후대응 정책이 미국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무역협정에 관해 제소하더라도 미국 정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미 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회의 후 "인플레 감축법이 전기차에 국한된 법이..

다자주의 세계무역기구가 일방주의 트럼프 공화당과 대립하는 정점에서 사무총장 선출로 다주주의간 합의가 나왔다. 유럽연합(EU)이 WTO사무총장 선출에 다자주의 후보인 나이지리아 전 외무상 지지합의를 공개하기로 26일 밝혔다. 회원국들 합의로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관행에 결속력을 보인 유럽과 아프리카의 공개지지 합의와 달리, 한국 유명희 통상본부장은 인접국 일본과 갈등을 키운 상태에서 후보로 나서며 다자주의 복원결속에서 배척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WTO 다자주의를 미국 제일주의로 공격해 온 미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배경으로 유 후보 선출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중국과 연대에 실패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나서 유럽 공략에 집중하고 유럽연합은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가 “아프리카에 분명한..

한일 경제협력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

대일본 공세는 청와대 강공책에 삼성 롯데가 빠지고 대미국 로비로 전용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WTO이사회 긴급안건 상정과 국제여론전의 전개를 밝히며, "우선 일본의 보복 조치가 한일 간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들에도 피해를 주는 사안임을 알리는 데 주..

일본의 수출규제에 한국 NSC가 WTO 제소를 결정하고 청와대의 재벌 면담이 강경책 단속으로 보인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일 상임위원회는 일본 규제 조치에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 상무부의 대통령 보고에 대해 한-미 간 ‘통상 격돌 불사' 거론으로 한국만 ‘강공책 급선회’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은 미 상무부 발표에 상무부가 담화로 대응했다. 한국의 비정상 강공책은 아애 동승한 한겨레신문의 “'미, 한국때리기 도 넘었..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한국의 안보취약이 집단편견에 기초한 안보국수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이 속속드러나고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을 WTO에 제소하면 당연히 승리한다는 가상적 믿음체계도 실상은 구체적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