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Freedom’ Kishida ‘Rule of Law’ Gap ‘Supreme Court Delayed Right to Compensation for Conscription’ Agreement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의 징용자 보상권에 대해 한일정상회담으로 ‘지연’에 합의하고 ‘자유’를 최우선에 둔 반면 기시다 총리는 ‘법치 국제주의’로 격차를 뒀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16일 정상회담 직후 각각의 발표문으로 ‘자유’와 ‘법치’에 대한 격차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문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

While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nnounced that “the two countries will continue to discuss measures,” continuing the “exclude Korea” from the preferential group for simplifying export procedures, President Yoon Seok-yeol visited Japan and announced “normalization,” resulting in an unequal agreement. On the 16th,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lift the disp..

Japan ‘continues to exclude preferential treatment from Korea’ vs. Yoon Seok-yeol ‘withdrawal of WTO complaint’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 절차 간소화 특혜 그룹에서 ‘한국 제외’ 조치를 지속하며 “양국은 조치 계속 논의 할 것”으로 발표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화’를 밝혀 불평등 협약이 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분쟁이던 반도체 재료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만 ‘한국의 제소 철회로 해제’를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 조치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기 한 분쟁 절차를 철회를 발표했고, 요미우리는 “경제산업성(METI)이 16일 반도체 재료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수출..

In order to block the rise in electricity prices and reduce prices, Europe has launched new contracts called “two-way difference long-term contracts” and “encouraging direct consumer purchases”. The European Commission on Monday proposed changes to electricity market rules to support the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to increase the use of fixed-price power contracts and protect consumers from ..

New European Electricity Contract ‘Direct Consumer Purchase’ ‘Two-way Difference Long-term Contract’ 유럽이 전기료 상승을 차단하고 가격 하락을 위해 새 계약으로 ‘양방향 차액 장기 계약’과 ‘소비자 직접 구매 장려’ 방안을 시작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4일 고정 가격에 의한 전력 계약의 사용을 늘리고 가격 급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를 위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지원의 전력 시장 규칙 변경을 제안했다. 로이터가 밝힌 새 규칙은 안정적 전력 가격을 고정에 ‘장기 계약 인센티브’와 소비자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발전기에서 직접 전기 구매하도록 장기 계약으로 ‘소비자 전력 구매 계약 시장에 국가 보증제’가 핵심이다. 유럽의 전..

As China brokered a peace agreement between Saudi Arabia and Iran, President Yoon Seok-yeol’s remarks that “the United Arab Emirates is less Iran” became powerless. The Saudi-Iranian peace agreement fulfills Iran's promise to "suspend further attacks on Saudi Arabia and reduce aid to armed groups targeting the kingdom," as well as an agreement to reopen the embassy that was closed in 2016. Accor..

Saudi Arabia and Iran’s ‘reopening of embassies’ breaks Yoon Seok-yeol’s remarks as ‘UAE enemy Iran’ 중국이 사우디와 이란 평화 협정을 중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적은 이란” 발언이 무력해졌다. 사우디와 이란의 평화협정은 ‘이란이 사우디에 대한 추가 공격을 중단하고 사우디 왕국을 표적으로 삼은 무장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는 이란의 약속 이행과 2016년 폐쇄된 대사관 재개 합의이다. 이란과 사우디가 10일 동시 발표한 합의에 따라 아랍에미레이트(UAE)와 전투중인 후티반군에 대한 이란 지원이 협정에 제약을 받아 ‘UAE와 이란은 적’ 구조가 깨진다. 수십 년 동안 상대를 압박해 온 수니파 사우디와 시아파 ..

Reuters reported that Australia's purchase of US nuclear submarines is intended to deter the US Navy from China and secure bases for US nuclear submarines in Australia. The AUKUS Security Alliance (USA, UK, Australia Security Alliance) agreed in September 2021 that the three countries of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Australia agreed with Australia to build eight nuclear-powered submarines by 2..

Australian Nuclear Submarine Accelerates Competition to Deter China and Securing US Nuclear Submarine Base 호주의 미국 핵잠수함 도입이 미국의 중국 해군 억제와 미 핵잠수함 호주 기지 확보용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안보동맹은 2021년 9월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2040년까지 호주가 8척의 핵 추진 잠수함 구축을 ‘미국 기술 영국 설계도'로 합의했으나 미국 버지나아급 핵잠수함 직접 도입으로 변경되며 인도태평양이 핵잠수함 경쟁 지역으로 가속화됐다. 미국 관리는 호주가 이번 오커스 계약에 따라 2030년까지 최대 5척의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

A representative of a Polish state-run defense company told Reuters that “Korea received approval from Korea before the contract was signed last year” for the support of 12 Krab howitzers in Ukraine. "We got this agreement to Ukraine and last year we signed a sales contract to Ukraine," said Jacek Matuzak, head of Polish state-owned Polish Groupa Zbrozeniova (PGZ), a group of more than 50 mili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