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Bloomberg's 'crowd clash bureaucracy kills citizens in 15 countries' international disaster 블룸버그통신이 이태원 참사를 ‘군중충돌’과 ‘15개국 시민 사망’ 기사를 별도로 낸데 이어 “관료집단이 젊은이 기대 저버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규모 피해’ 논평을 잇따라 내며 국제 재난 사건이 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 러시아 이란 베트남 등 희생자 국가 한국대사관에 현장 조사에의 참관을 요청하지 않았고, 정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 외교부는 배제해 외국 국적 희생자들의 거액 피해소송이 예고됐다. 블룸버그는 "핼러윈 군중의 운집에서 150명 이상이 숨진 것, 주로 고등학생이던 300여명이 2014년 세월호 침몰로 숨진 것의 유사성을 찾는 게 ..

Korea's Disaster Safety Act recognizes an accident as a disaster only when an accident occurs, and administrative officials have built a system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preservation of people's lives by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avoiding the mass crushing of the crowd. The Disaster and Management and Safety Act (Disaster Security Act) only defines “natural disasters” and “..

Disaster Act Exclusion of Operation Prevention Only After An Accident, Crowd of Itaewon Crowd 'turned out' 한국의 재난안전법이 사고가 나야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체계와 행정관료들이 사고 발생 예고 단계 예방에 의한 국민 생명 보존과 관련이 없는 체제를 구축해 대량 인파 압사를 외면했다. 재난및관리안전법(재난안접법)은 3조(재난정의)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만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대량인파가 국토내 좁은 길목에 한꺼번에 몰리는 사건을 처음부터 재난법에서 배제했다. 법률상 재난의 ‘사고’는 만을 규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reiterated his claim of a 'dirty bomb' on the 26th, and the West called Russia's 'false flags operation' and a media battle grew and spread to the Korean Peninsula. "We are aware of Ukraine's plans to use Dirty Bomb," Putin said at a videoconference with the heads of intelligence agencies of the CIS, a meeting of the former Soviet Union. As reported by Voice of A..

Russia's 'dirty bomb' Vs US 'fake flag' tactical nuclear battle intensifies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6일 '더티 밤(dirty bomb)' 주장을 다시 내놓고, 서방은 러시아의 '가짜 깃발(false flags) 작전‘이라며 언론 공방이 커지고 한반도로 전이를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26일) 구소련 모임인 독립국가연합(CIS) 정보기관장 화상회의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더티 밤 사용 계획을 알고 있다"며 "거의 즉시, 우크라이나 땅은 군사용 생물학 실험장으로 변했다" 말한 것으로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제로 위장한 미사일에 더티 밤을 실어서, 주요 지역에 날려보내 터뜨린 뒤 책임을 러시아에 돌..

Saudi Arabia broke an oil production increase agreement with US President Biden and intervened in the US midterm elections by 'cutting oil', revealing 'Preference for Trump'. The New York Times called this an 'October Surprise',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entered a 'reevaluation' with the Saudi royal family after "secret negotiations with Saudi Arabia broke down in the summer," and US lawmaker..

Saudi Arabia's 'rapid turn in oil production' intervention in US midterm elections 'Preference for Trump' 사우디가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석유 증산 합의를 깨고 석유 ‘감산’으로 미 중간선거 개입하며 ‘트럼프 선호’를 드러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며 “여름에 사우디와 비밀협상‘이 깨지며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디 왕실과 ’재평가‘에 들어갔고 미 의원들은 ”빈 살만 왕세자가 행정부를 속였다는 사실에 대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구속하는 서면 협정은 15명의 대통령과 일곱 명의 왕을 견뎌냈으나 이제는 서로를 좋아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는 두 지도자 밑..

The US Democratic Party-affiliated strategic group demanded coordination with North Korea through disarmament negotiations, and the Republican strategic group began to oppose it. Robert Einhorn, former special adviser on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t the State Department, said on the 25th, “The top priority right now is to limi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said to the ..

Brookings’ ‘Disarmament Negotiation Adjustment’ Vs Heritage ‘Failed in 1994’ on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미국 민주당 계열 전략집단이 북한과 군축협상으로 조정을 요구하며 공화당계 전략집단은 이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별보좌관은 25일 “지금 가장 우선 순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고, 오해, 오판 등으로 핵 갈등 야기 위험 감소가 1순위”라고 미국의소리(VOA)에 말했다.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군축관료이던 아인혼 특보(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소)는 “핵위협 감소를 위해 관여와 일련의 제한적 조치들에 관한 합의 도달이 필요하다”며 “여기엔 상황을 안정시키..

Russia's annual nuclear exercise 'Grom' begins at the end of this month, and NATO's countermeasures against nuclear deterrence military exercises from the 17th to the 30th are overlapping with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of the ROK and the US Air Force, raising tensions. In the nuclear deterrence exercise called 'Steadfast Noon', NATO will conduct fighter training over Belgium, Britain and t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