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Biden: ‘Korean company CEO invests in excellent American workers’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노동절 연설에서 ‘한국기업 대표가 미국 노동자 우수해 투자’하는 것으로 발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노동절인 5일 중북부 공업지역인 밀워키 연설로 "한국 기업 대표가 나에게 그들이 미국에 오려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아느냐"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바이든의 연설은 이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 우리는 미국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으며, 미래의 미국은 미국 노동자가 미국 공장에서 만든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제조업 부활 의지를 ..

Regarding the US law on electric vehicle subsidies, the White House stated that the 'strategic supply of free zones' was 'Korea's interest', and the Korean government approached it as 'violation of free trade', and the gap widened. After the meeting in Hawaii on the 2nd, Kim said, "The US tends to think that the (inflation reduction law) has many advantages in terms of alliances and economic sec..

Electric vehicle subsidy US ‘strategic supply to free zones’ Korea ‘violation of FTA’ 전기차 보조금의 미국법에 대해 백악관은 ‘자유지역 전략공급’에 ‘한국 이익’으로 밝히고,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 위반’으로 접근해 격차가 더 커졌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2일 하와이 회의직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동맹 차원이나 경제 안보 측면에서,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상당히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안보실장은 설러번 보좌관과 안보실장 회담 결과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

The Yun Seok-Yeol Regime is frustrated by a growing trade deficit in the US-centered response to China's strategy to prioritize a strong dollar.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announced on the 9th that “increased imports of intermediate goods, reorganization of supply chains, and reduction of tariffs under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were the reason..

Yoon Seok-yeol's regime's 'US-centered response to China' is 'frustrated' as the trade deficit widens 윤석열 체제가 ‘미국 중심 중국 대응’의 강달러 우선 전략에 커지는 무역적자로 좌절을 보인다. 대한상의는 3개월 연속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원인으로 ‘중간재 수입 증가, 공급망 재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세 인하’를 9일 밝혔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이달 20일까지 이미 6억6700만달러이다. 대중 무역적자는 5월 -10억9천만달러에서 6월 –12억1천만달러 7월 –5억7천만달러이고 올해 연간 기준 첫 적자 체제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구두개입에 나섰으나 환율이 금융위기의 2009년 수준까지..

Poland, which has been leading the supply of weapons to the Ukraine war, appears to have used Taiwan-made drones to escalate the Crimean Peninsula,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Korean tanks, which Poland hastily import, may also intervene. Taiwan News reported on the 23rd that, citing Polish media 'WP Tech', 800 units of the 860 attack drone revolver that Taiwan exported to Poland were handed ov..

Republican strategy 'response' to US Democrat policy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인플레감축법이 대기업 증세에 의한 친환경 정책이나, 한국은 전기차 보조금에 통상 위반의 기업 보조금 특혜로 대응하며 미 공화당 강경보수 전략을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가 18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관련,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을 직접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관급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산업부 차관급이 미국에 가서 무역대표부(USTR) 고위직과 면담 방안을 밝혔다. 박진 외교장관은 16일 국회에서 “한미 FTA에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있고, WTO 규범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있다. 이런 원칙에 위..

Blank in bold initiative ‘substantial denuclearization’, designation of independent sanctions is also ‘loophole’ 담대한 구상이 초기부터 실질 비핵화까지 공백 상태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접근하며 남한의 독자제재 지정 정책에도 ‘허점’을 보인다. 박진 외교장관은 18일 “북한이 7차 핵실험 자제하는 것을 (비핵화) 진정성 출발점”이라며 자제 기간에 대해 “누구나 느끼기에 북한이 태도를 바꿨구나, 변화했구나 느낄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말해 실질 비핵화의 독자 단계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권영세 통일장관은 전날(17일)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 선언하고 여러 협력에 대한 시동 거는 ‘초기 준비’ 단계, 핵활동 동결·신고..

President Yoon's 'Initiative afte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vs. U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diplomatic priority' 미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이후 담대한 제안’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로 격차를 두고 ‘외교 우선’과 한미일 3국 체제 가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축사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밝혀, ‘북한 비..

President Yun ‘Resolving polarization with freedom, industrial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 양극화 해결’하고 ‘경제성장 토대인 자유로 북한 국제투자’를 8.15 경축사로 밝히며 국제분쟁의 보편성을 독립운동에 첫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축사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하겠다”고 자유에 의한 양극화 해결을 밝혔다. ‘자유’를 33번 앞세운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자유 민주주의 토대’라며 북한에 대해 ‘경제와 민생 획기적 개선’으로 ▲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