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950

윤대통령 ‘자유확산 권고’로 유엔헌장 ‘회원국 권고금지’ 위반

President Yoon's 'free proliferation recommendations' violate the UN Charter's 'prohibition of member country recommendations'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에 ‘자유 확산 권고’로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권고 금지’와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를 위반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회원국에 자유 확산’을 권고했다 유엔헌장은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

안보 2022.09.21

In case of USFK military intervention in Taiwan, South Korea's 'Communal Defense Mutual Commitment' begins

In the event of US military intervention in Taiwan, US forces will be dispatched to South Korea, and the ROK military will begin 'extending joint exercises' based on the 'Communal Defense Mutual Commitment', and North Korea and China are expected to start joint measures under the 'Korea-China Friendship Treaty'. Cho Hyun-dong, 1st Vice Foreig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 Hyun-dong, said abou..

안보 2022.09.20

주한미군 대만 군사개입시 한국 ‘연합방위 상호공약’ 가동

In case of USFK military intervention in Taiwan, South Korea's 'Communal Defense Mutual Commitment' begins 대만에서 미국의 군사 개입 사태 발생시 주한미군이 파병되며 한국군은 ‘연합방위 상호공약’에 의한 ‘연합연습 확대’가 가동되고, 북한과 중국은 ‘조중우호조약’에 의해 공동 조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동 외교1차관은 14일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대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는 연합방위 태세를 통해 확고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회의 참석 출국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4월 14일 워싱턴포스트에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려면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기..

안보 2022.09.20

Yun Seok-yeol regime, freedom ideology, condolence diplomacy, frustration, World leaders' meeting absent

The free ideology condolence diplomacy was frustrated by the Yun Seok-yeol regime at the funeral of the British Queen, and he did not attend the Royal Hospital meeting, a place for world leaders invited by the royal family. Kim Seong-han, chief of security, said, "It is expected that the key leaders of liberal and democratic countries will gather in London as the reason for the president's and h..

안보 2022.09.20

윤석열체제 자유이념 조문외교 좌절 세계지도자 모임 불참

윤석열 체제가 영국여왕 장례에 자유이념 조문외교가 좌절됐고 왕실이 마련한 세계지도자 초청 외교장소인 왕립병원 모임에 불참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12일 영국 장례식에 대통령 부부 참석 이유로 “런던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지도자들이 총집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국은 우리나라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해 온 우방국이며, 엘리자베스 2세는 자유민주 국가 간 연대를 몸소 실천해온 분”이라 밝혔다. 영국의 찰스 국왕은 19일 장례식에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 관 위에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기억 속에서, 찰스 R"의 손글씨를 썼다. 로이터는 15일 기사로 “전 세계의 대통령, 총리 및 군주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경..

안보 2022.09.20

Biden's 'military intervention in Taiwan' Korea-US summit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President Biden spoke of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event of an invasion of Taiwan', and earlier, President Yun Seok-yeol announced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as a joint statement at the Korea-US summit in May. . "President Seok-Yeol Yoon and President Biden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lawful and undisturbed commerce in the South China Sea and ..

안보 2022.09.19

바이든 ‘대만 군사개입’ 한미정상회담 ‘’대만해협 안정유지‘

Biden's 'military intervention in Taiwan' Korea-US summit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만 침공시 군사개입’을 말하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 안정유지‘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했고 앞서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파병에 길을 열었다. 공동성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며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

안보 2022.09.19

윤 대통령 한미정상에 ‘역내 자유‘ NYT ‘북한 방어’

'Regional freedom' NYT 'Defense North Korea' at the Korea-U.S. summit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국 안보동맹에 대해 한미정상에서는 ‘역내 자유 평화‘로 합의하고, NYT 인터뷰에서는 ‘북한 방어’로 안보 용도를 각각 달리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로는 한미일 3국 안보체제가 ‘북한 대응용’이라 밝혔으나, 앞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 위한 협의 개시 합의”에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중요성 강조”로 큰 격차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중략)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왔다”며 “..

안보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