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Court judges Avoid Violation of the Disaster Act, applied the General Public Officials Act, dismissed Lee Sang-min's impeachment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재난안전관리법 3조의 ‘긴급구조’ 위반을 회피하고 일반공무원법에 상식을 적용해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을 25일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법의 ‘긴급구조 지휘 책임자’로 명시했으나 판결에서 ‘사건 발생 105분을 비서가 압구정 자신의 집에 올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행위’에 대해 “(이런 행위는)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공무원법 56조의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