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esident Yoon Seok-yeol spoke of 'confirmation of the free value agreement' in a speech at a cabinet meeting in the form of a public address, but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s summit statement said, "A country that agrees to preserve a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We shared the awareness of the need to join forces.” While broadcasting the cabinet meeting live ..

Yoon Seok-yeol ‘Confirmation of Freedom between Korea and Japan’ vs. Kishida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Law’ Conflict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형식의 국무회의 연설에서 ‘자유 가치 합의 확인’를 말했으나,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발표문에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면서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중략)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On the 19th, presidential office spokesman Lee Do-woon commented on the success of the president's visit to Japan, saying, "I think we have succeeded to some extent in opening the Japanese mind."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inflicted on Japan. At a press conference at the summit, President Yoon said, “The Korean government handled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victims in relation to the 1965..

Lee Do-woon, “The Japanese opened their hearts” Supreme Court ruling on compensation for conscription “harm” 이도운 대통령 대변인이 19일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생각한다”는 대통령 방일 성공 논평은 앞서 신평 변호사가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해 징용공 배상 판결을 ‘오심’이라 밝혀 ‘대법원이 일본에 가해’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1965년 협정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으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며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 해석해온 일관된 태..

President Yoon Seok-yeol showed his far-right political ideology with “expanding the freedoms of citizens around the world” by continuously reinforcing his speech to commemorate the March 1st Movement following the UN General Assembly and pressuring the socialist systems of China and Russia. President Yoon said at the UN General Assembly on September 20 last year,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Seok-Yeol Yoon’s ‘Expansion of Freedom for Global Citizens’ strengthens the ‘extreme right-wing principle’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시민 자유 확대’를 유엔총회에 이어 3.1절기념사로 연속 강화하며 중국과 러시아 사회주의 체제를 압박하는 ‘전문가 인치주의’로 극우 정치이념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0일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20일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

President Yoon Seok-yeol expanded the ideological system of sharing liberal values of “Japan is a close neighbor and North Korea is an enemy” in the defense white paper earlier, saying “the March 1st Movement is a freedom movement.” President Yoon said,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104 years ago was an independence movement to establish a free democratic country where the people are th..

President Yoon’s ‘3.1 Freedom Expansion Movement’ Defense White Paper ‘Japan’s Close Neighbor’ 윤석열 대통령이 ‘3‧1운동은 자유운동’이라며 앞서 국방백서에 ‘일본은 가까운 이웃, 북한은 적’의 자유주의 가치 공유의 이념 체제를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며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한다"고 자유진영 확대로 3‧1 독립운동을 규정했다. 3‧1 독립선언서는 ‘자유주의’와 무관하며 오직 ‘자유’를 등장시킨 대목은 “겨레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해 독립”이라..

President Yoon Seok-yeol applied the rule of law and corrupt unions to the “public enemy” as a strategy to make enemies of the “exploitative unions” through labor-management rule of law, and took a sharp turn from “labor-management autonomy” in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s state affairs tasks. Previously,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set out labor reforms in the 'economic policy ..

Yoon Seok-yeol Regim Labor-Management Rule of Law, ‘Making an Enemy of the Exploitation Union’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로 ‘착취 노조’에 대해 적만들기 전략으로 ‘공공의 적’에 법치주의와 부패 노조를 적용하며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과제 등에서 ‘노사자율주의’를 급선회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6월 ‘향후 5년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개혁을 “주당 최대 52시간제 틀 안에서 근로시간 운용 방식 다양화”의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유연근로제 활성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독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