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contributing to freedom in the Indo-Pacific region’ Biden ‘supporting the independent media election system’ 윤석열 대통령이 ‘부패가 자유 억압’이라며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 기여 증진’을 위한 경제지원과 가짜뉴스 단속 강화에 의한 언론통제로 언론자유 확장에 반대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작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만드는 것이 초점“이라고 AP에 28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다.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

강경화 외교장관이 미국 언론에 국민안전에 ‘표현의자유 제한’을 밝혀, 앞서 트럼프 공화당의 ‘표현의자유 보장 행정명령’으로 ‘기금으로 통제’와 유사성을 보였다. 강 장관은 CNN방송에 16일 출연, 사회자의 ‘대북전단 이슈’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한될 수 있다"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 내에서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으로 ‘연방기금 중단’에 10월 서명했고, 시카고대 총장은 "정부의 표현자유 보장 조치가 오히..

비공개 방역회의 참석자들이 3단계 격상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 공방을 시작했다. 25일 비공개 3단계 논의 합의 불발 이후 300명선이 넘언 26일 정세균 총리가 중대본부 회의에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브리핑에 나선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번주 발생추이 보면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논의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오늘부로 3단계를 적용한다는 류의 가짜뉴스는 방역당국과 국민의 신뢰에 금을 만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3단계 격상을 논의한 25일 비공개 생활방역위원회에 대해 “위원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에 중대본부장(정세..

한국 정부가 ‘기술정보’에 의한 김정은 ‘건재 확신’을 국제화하고 외신들은 이의 제기를 지속했다.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가 미 폭스뉴스에 “김 위원장은 13일부터 원산에서 머물고 있다. 그는 살아있고 건재하다(alive and well)”고 26일 말했고, 김연철 통일장관은 26일 “국가안전보..

트럼프 미 대통령인 북 김정은 위원장 동태분석에서 정보라인 보다 공작부서 비중강화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코로나브리핑에서 CNN의 ‘미 정부 김정은 첩보 주시 중’ 보도에 대해 "부정확하다"면서 ‘북한과 접촉했느냐’는 CNN기자 질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

미국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 수술관련 정보 분석을 시작했으나 더 이상 인적정보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은 ‘측근 의존 정보라인’을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CNN은 20일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사안을 직접 알고 있..

정부주도의 진단키트 수출 대리선전과 정부 협력파트너인 코로나 치료제 개발업체들 주가가 집중 폭등하며 부작용이 커졌다. 외교부의 28일 보도자료는 "27일 우리 국산 진단 키트 3개 제품의 FDA 사전 승인이 이례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졌다"며 "한·미 정상통화(24일)에서 문재인 대..

대만 중앙지휘센터가 1달전 마스크실명제로 건강보험제를 통해 1인 1주 2장 공급체계로 적용한 반면, 한국은 청와대에서 6일부터 1인당 1주 2매 구매실명제에 국민건강보험제를 ‘구매제한’으로 거꾸로 적용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교통방송 ‘김어준의’에 출연해 “대만도 마..

무증상감염을 부정하다가 2일에야 ‘초기단계감염’과 ‘잠복기감염’을 구분하며 자가격리에 치중하던 정부의 정보 부족이 코로나19 방역허점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장관은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중국 당국에서 제기한 ‘무증상감염’ 가능성 관련) 잠복기 ..

무증상 감염이 신종바이러스 방역을 국제연대로 이끈 반면 한국은 무증상감염 보도통제를 지속하고 있다. 무증상 감염 사례를 공개했던 독일의 옌스 스판 보건장관은 3일 알렉스 아자르 미국 보건장관과 합의하고 G7국가들의 대응공조를 3일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장관은 2일 그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