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esident Moon’s ‘End of War Declaration Domestic Politics’ South Korean and U.S. Defense Ministers ‘Taiwan Peace’ 한미 국방장관이 ‘대만해협 개입’ 가능성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인 ‘종전선언은 국내 차기 정부 승계용’으로 발언해 군비증강이 중국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장관의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평화 안정’이 명기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 상황 물려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했다”고 2일 ‘국내용’으로 말했다. 53차 SCM의 공동성명은 “2021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

Moon administration overtakes Japan in entry into the space force of Article 315 in arms increase 5년간 315조2천억원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정밀타격용 중형 잠수함 건조, 군 전용 정찰위성 전력화로 레이저 위성추적체와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로.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개발하는 우주군 진입의 군비증강안이 확정됐다. 국방부가 2일 발표한 '22~26 국방중기계획'은 ‘군위성통신체계’ 도입 등으로 방위력개선비 106조7천억원과 전력운영비 208조5천억원이다. 국제해양력심포지엄은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안보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주제에 구민교 교수(서울대 행정학)는 "한국의 경제력과 조선 능력 등 고려해볼 때 항..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한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계승 합의’가 작용하고 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1일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볼 것”이라 담화를 내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공식화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전쟁게임’이라며 “북한과의 향후 협상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까지 전쟁게임 중단할 것”(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이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며 고 명시했다. 트럼프 체제 국방부는 싱가포르 회담 6일 후 8월의 3대..

미중 군사대립이 대만해협을 두고 전쟁불사를 선전하며 전선이 확대되며 서해가 해군 공군 정보전을 넘어 군비경쟁장이 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애리조나주의 ‘121전투비행’ 대대 일본으로 이전한데 이어 지날달 하순부터 해병대 F-35B 해외 파병 부대 두 개를 일본 배치하면서 중국 포위에 투입했고, 한국과 일본은 경항공모함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지원에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대만과 급속도로 밀착되자 '필요시 전쟁까지 불사'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미군의 첨단전력을 중국 근해 집중배치에 맞서 중국 인민해방군 웨이보 계정은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에 “전쟁 일어나면, 이것이 우리 대답“ 영상에 포격훈련을 장식했고, 대만해협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 본토 상륙전을 겨냥..

남중국해를 두고 미중이 격돌한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은 항행·상공 자유를 요구하며 미국과 안보동맹을 표방했고, 미국을 찾은 외교차관은 ‘중국과 경제협력’을 밝혔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9일 회의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화상으로 각각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불법"과 "미국의 내정 간섭"이라 충돌했고, 강경화 외교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서도 중요하다. 이 수역 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안보 바탕 경제번영을 밝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우선했다. 이날 EAS 회의에는 아세안 10국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참석했다. 미중이 남중국해에서 이..

핵합의를 폐기하고 군비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트럼프의 강경보수 전략이 한반도와 이란에 같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핵잠수함과 경항공모함 구축의 300조원 군비증강을 시작했고, 이란에 대한 유엔제재결의안 부결로 트럼프식 대이란제재와 군비경쟁이 고개를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수전략을 지원하는 신미국안보센터의 수석연구원 아일런 골든버그는 의회전문지 ‘더힐’에 트럼프 정부가 대이란 무기거래금지 결의연장 시도가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에 의해 부결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스냅백을 발효시켜 JCPOA의 남은 것들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골든버그 연구원은 2015년 미 민주당 오바마 정부에서 마련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의한 ‘대이란 무기거래금지 결의..

공격적 공급우위체제를 위한 재정확대가 내년 513조원 지출에 군비증강과 재정적자 31조원 시대를 열었다. 군비증강은 7.4% 증가한 50조1천527억원이며 2017년 40조3천347억원 국방비에서 2년 반 만에 10조원(연평균 7.5%)이 늘어난 강세지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13조원 예산안 국무회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