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ATO summit ‘reserves’ on China and Ukraine, gives ‘preferential treatment to Korea’ in response to Trump나토 정상회의가 중국과 우크라이나에 유보 입장을 보이며 불안정을 확인하고 트럼프 복귀에 대응해 한국 일본 등에 연계를 강화하고 유럽의 군비증강을 시작했다.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동맹 회원국이 되기 위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져야 하고 "민주주의 및 안보 부문 개혁"에 대한 진전을 계속 지원을 공동성명에 담아 유보 입장을 반복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의 "결정적 조력자"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체계적인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기존의 중국에 ..

Korea-China-Japan summi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Yoon Seok-yeol ‘failed’ North Korea receives ‘international law status’​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로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를 거부하고 3자 회담에 북한에 '국제협상 당사국 지위'를 부여하며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 찬사 성명으로 대통령의 안보 실패에 공조했다. 정상회담 공동선언은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고 명시했다.이번 공동성명은 특히 ‘한반도 동북아 ..

Yoon Seok-yeol Semiconductor Alliance's failed ‘establishment’ media manipulation foreign media ‘ignores’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반도체동맹’이 ‘협의 확대’에 그쳐 실패했으나 한국 언론 브리핑과 보도를 통해 ‘구축’으로 변조하고 외신들은 외면했다. 윤 대통령측이 공개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9항에서 “양국의 반도체 산업 간 기존 협력을 더욱 강화 중요함 강조하며, 반도체 부문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부문 지원할 의지를 밝혔다”로 명시해 반도체 동맹 시도가 실패로 확인됐다. 공동성명은 9항이 “양 정상은 경제안보와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보장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스마트 농업을 포함한 핵심기술..

Yoon Seok-yeol joint statement on ‘Saudi Arabia’s priority in non-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under international law’, ‘Weapon contract fails’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와 공동선언으로 ‘국제법 내정불간섭’ 우선으로 ‘이란 사우디 관계 개선 우선’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확산 두 국가 해법’에 합의하며 한국이 시도해 온 무기판매 계약은 불발을 보인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하루 후 24일 발표된 공동성명은 ‘사우디 이란 관계에 국가 주권 내정불간섭 보전’을 명시해 미국의 ‘이란 개입’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공동성명은 ‘미래협력’ 편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긴장 상황에 ..

Yoon Seok-yeol, at G20 India, ‘Damage of freedom due to climate crisis,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joint statement on ‘renewable energy’ 윤석열 대통령인 인도 G20 기후회의서 ‘기후 위기가 자유 훼손해 원전으로 해결’을 연설하고 공동성명은 ‘재생에너지 확장’으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은 인도의 G20의 "Vasudhaiva Kutumbakam"(세계는 한 가족) 정상회의에서 첫날(9일) 세션1 '하나의 지구(One Earth)' 연설로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은 세계 각지에서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

Yoon Seok-yeol “We must fight false information” Trump “Fake News Democratic Cooperation”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에 ‘허위 선동 거짓 정보와 싸워야’로 연설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2년전 ‘가짜뉴스 민주당과 협력’으로 성명을 냈다. 윤 대통령은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민주주의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위장“에 대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미 의회 의원들에게 27일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며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중략)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된다. 허위 선동과..

Yoon Seok-yeol’s speech to the U.S. Congress, ‘Freedom Support for Ukraine’, summit meeting ‘Fair Trade’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자유재건 지원’의 이념 전쟁으로 규정한 반면, 전날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국제법 위반’과 ‘공정무역 지지’를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이다”고 27일 연설하고, 전날 26일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 증진 글로벌 리더”라면서 ‘독립운동’을 미 선교사의 영향으로 연설했다.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Yoon Seok-yeol’U.S. use of nuclear weapons’ Biden’Deterrence Progress’ Declaration’Nuclear Submarine Call’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 인정과 ‘미국 핵무기 보복 사용’을 밝힌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 진전’으로 말했고, 워싱턴 선언문은 ‘핵포함 미국 역량 동원, 핵잠수함 기항’으로 확연한 격차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핵무기 사용 정책에 따라 ‘남한에 대한 핵공격’을 미국에 핵공격과 구분하는 핵무기 불사용 정책을 고수한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은 미 공화당의 ‘동맹국 핵 공격의 경우에도 미국 핵 사용’ 전략에 의존해 ‘핵무기 사용’ 발언을 내 놓아 내년 미국 대선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South Korea-U.S. Leaders Joint Statement on Triangular Security System, Economic Talks to Eliminat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한미정상회담이 한미일 삼각동맹 안보체제로 전환하면서 공동성명은 ‘북핵억제’를 별도 성명으로 배제 합의하고 정상회담은 ‘경제협력’이 됐다. 미 백악관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24일 “우리는 두 정상이 특히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위협의 진화와 관련해 확장억제력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무기는 사적 대화”라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24일 브리핑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

U.S.-Brazilian Leaders’ Joint Statement on Peace in Ukraine, JP Morgan’s ‘Reconstruction Investment Conference’ 미국 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 평화’ 공동성명을 내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투자은행 JP모건과 재건 투자회의을 11일 각각 내놨다. 미국 브라질 정상회담 공동성명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위반하고 영토의 일부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합병하는 것을 개탄하고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며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러시아와의 전쟁에 직간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