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Tax collection falls due to high interest rates US fiscal deficit doubles, Korea follows suit 고이자율이 장기화되며 세금 징수도 하락해 미 연방 재정적자가 ‘두 배 증가한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한국도 고이자율 장기화에 국세 수입이 7월까지 43조원이 줄었고, 재정적자는 68조원에 국가채무는 연간 1100조원에 근접해 재정적자의 확대가 경제를 압박하는 미국 방식이 전이되고 있다. 한국의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1년 전(261조원)보다 43조4천억원(16.6%) 감소했다. NYT는 “차입 비용이 더 오르거나 단순히 장기간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정부는 몇 달 전만 해도 관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

공기업 부채로 정부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충돌하고 언론이 국가부채로 가세했다. 기재부 산하 KDI가 OECD회원국중 공기업 부채가 가장 높다는 보고서를 내자 기재부는 자산이 더 증가해 갚을 수 있어 국가부채가 아닌 ‘공기업 독립채산’이라 반격하고, 언론은 석유공사 자본 완전 잠식과 국가부채 2천300조원을 보도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공기업 부채 보고서는 2017년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23.5%를 기록(비금융)해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금융공기업 부채는 GDP의 62.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20일 밝혔다. 우해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부채와 달리 각 기관마다 별도의 채무분담 능력이 있다.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갚지 못..

미 민주당 정부가 군비삭감 내년 예산을 책정하며 공화당의 4% 군비증강에 편승한 한국이 5.5% 군비증강으로 대립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8.4% 증액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군비는 1.7% 상승했으나 미 언론들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제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국방 예산안은 전년 대비 5.5% 증액한 52조9147억원이고, 2017년부터 연평균 7%씩 상승시켜 3년 반 만에 12조6천억원 증액하며, 신무기 전력증강에 집중해 전체 국방비에서 33.4%가 신무기에 쓰였다. 2013년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서 군비삭감으로, 연방 예산 삭감액 850억달러 중 군비 46억 달러 삭감부터, 10년간 군비삭감 5천억달러를 기반으로 연방예산 1조2천억달러 삭감을 시도했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20..

재정적자 급증에 OECD가 지난해 GDP대비 –3% 예상치와 달리 통합재정은 –3.7%가 됐고, 실질재정인 관리재정의 적자는 2배인 –5.9%로 최악이 됐다. 국가채무가 지난해 17%(123조7천억원) 급증 846조5천억이 된 것에 대해, 정부는 지난 10년 평균치를 앞세워 “OECD 10년치 평균해 정부부채 증가율 18.8%이나 한국 10.8%라서 국가부채는 OECD평균의 절반”이라며 “양호하다”고 5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6일 의결한 2020년도 재정은 국가채무(D1)가 846조9천억원으로 전년비 123조7천억원(17.1%) 증가했고, 국가부채 1985조3천억원에 전년(1743조7천억원)보다 241조6천억원(13.9%) 증가의 역대 최대이다. 정부는 5일 기자 설명회에서 “IMF가 선진국 재정적자가..

대통령에 비공개 경제보고한 홍남기 부총리가 “6~7월 주요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어 3/4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관세청의 7월의 20일까지 수출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2.8% 감소하고 일평균 수출액에서 전년동기대비 7.1% 줄고 원유수입은 43.9%가 급감하고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의 일평균수출액 감소폭은 다만 전달 1~20일(16.2%)에 비해 감소폭 약화라서 경제지표 개선과 경기반등 지표는 아니다. 수출 상황은 선박과 컴퓨터 주변기기에서 각각 48.1%와 56.9% 늘어 개선됐으나 선박은 2년 전 수주한 물량이 7월에 수출된 것이고 컴퓨터주변기기는 코로나의 비대면경제에서 온라인 수요 증가한 결과로 구조적 수출개선과 거리가 있다. 수출 주력품은 여전히 수출감소세로 승용차(-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