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국 외교안보 전략을 보고서로 담은 '국가안보전략(NSS)'은 '힘바탕 외교 승리'를 앞세운 군비증강이 기본 모형이다. 미국 언론들이 앞다퉈 공개전 보도에 들어간 트럼프 행정부의 NSS은 한반도를 주요 '시장'으로 두고 레이거노믹스의 스타워즈를 중국에 재연하고 있다. 공개에 앞서 맥매..

북한 미국간 대화가 유독 한국 국내용으로 각색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YTN에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는 북한이 좀 이르게 그런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일차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IRBM이나 ICBM이나 개발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좀더 북한이 기술적..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려는 한국 전략은 미국의 견인전략에 거꾸로 끌려가며 한국-북한-미국간에 삼각균형축이 파기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선제공격 통제와 남북대화 견인을 동시추구하면서 '레드라인(금지선)' 시점을 북한의 '무력완성'으로 설정했고, 북한은 앞서 '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한국정부는 29일 6시 NSC를 열었고, 외교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고 그 이전 국방부는 육해공군 합동으로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미사일 3개를 동시 대응발사해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 무기 구입과 관련 "무기 구입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어 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점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5일 유럽연합(EU) 대사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 참여가 북한에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변화된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아시아 순방 첫 기착지인 일본에 도착 직전 기자들에게 "북한의 평화 정착 문제가 한중일 회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도 곧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3일 "한미일 3국 공조..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 미국 한국 일본언론 등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가장 큰 목표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비핵화를 위한 동맹 결집"이라면서, 대북 군사옵션에 대한 '사전 동의, 통보'에 대해 절묘한 대답을 내놨다. 군출신인..

한미간 군사옵션 바탕 외교강화 전략공유가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확장으로 귀결되면서 군비증강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게 "근래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부분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아주 강한 억지력으로 ..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시가총액 비중이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그간 외국인이 사면 오르는 주식의 관행으로 초호황기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외국인의 주된 투자종목인 전자와 대형기업주에서만 주식이 호황을 누린 양극화의 기록일 뿐이다. 업종별로 보면 코..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시각 차이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4일 중심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국회정보위 보고에서 오는 9.9절 전후해 정상각도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이 예상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언제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