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 선순환”을 성 김 미 대북대표에게 요구하고, 김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 위해 최선 다하겠다"며 “남북 간 의미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지 재확인”을 거듭 밝혀 정책 격차가 더 커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성 김 대표와의 대화에서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북미관계 개입’을 밝히며, 고 밝혔다. 성 김 대표는 이에 고 청와대가 밝혀,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기존 남북 북미 약속’에 기초한 대화에서 남북 약속과 북미 약속을 분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 직속 북한 담당관이 북핵으로 미-한 양국간 탈동조화 전략을 달성하고 대남 지배력을 바탕으로 ‘정면 돌파전’에 의한 장기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개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이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21일 저녁 한미연구소(ICAS) 화상 대담을 통해 “향후 북한은 대남 지배력 과시를 위해 점차 더 강압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교착에 따른 장기전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5일 보도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매국노로 간주하고, 내부의 사회적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최근 강조하는 ‘정면 돌..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이 대북 이견을 재확인하며, 한국의 안보와 경제협력 결합 시도가 보건안보 체제에서 쿼드 강화로 귀결됐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경제협력 동맹체제 구축 시도가 인도태평양 전략이 강화되며 대만 주변 평화 안정에 중국과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적용을 명시하면서, 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에 의한 군축 체제로 전환됐다. 한미정상회담의 21일 공동성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기존의 이견을 재확인하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남북간 합의 이행에 최우선을 둬, 향후 남북간 군축 이행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명시했던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북한의 약속 요구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

남과 북이 군축 합의의 판문점 선언과 달리 군비증강에 나서며 군축으로 전환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이 충돌하고 있다. 트럼프 체제에서 한-미는 군비증강을 주도했고, 코로나의 지난해 세계 군비증강 연 2.6%를 상회하는 5%대 증가를 보였고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군축 정책으로 핵 군축을 시작했다. 세계 국방비의 39%를 장악한 미국은 오바마 민주당 체제에서 7년간 감소했고,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3년간 연속 증강하며, 문재인 정부는 군비증강 5%이상을 주도했다. 군비 통계를 낸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2020년 세계 군비지출'에서 지난해 총액 1조9810억 달러가 2019년보다 2.6% 증가하며 1988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이라 26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9일 제75..

북한 미사일을 조기 무력화하는 드론에 의한 한반도 군비증강에 한미일 안보체제 복원이 시도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5일에 이어 31일 재연됐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동맹국에 최신 스텔스기 F-35 220여대가 배치 판매를 밝히고, 한국이 요구해 온 1조1200억원 규모 무인드론 글로..

트럼프재선에 올인한 사우디와 한국 등 친공화당 국가 정부들이 내년 미 대선에 주요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인터넷언론 악시오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인’한 국가들은 그가 선거에서 질 경우 몹시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

개성공단이 북한경제체제 전환 전략이며, 군비증강형 북핵폐기 전략지속과 사드협상에 북미직결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밝혔다. G20을 앞둔 외신 공동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 할 '밝은 미래'를 먼저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북..

군축합의를 명시한 판문점선언이 남북 갈등의 불씨가 되면서, 남북철도사업에 미국이 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정책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2일 2주간의 ‘한·미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이 시작되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5일 “4·27 판문점 선언 위반행위” 성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