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China, Russia and India “Declare Nuclear Deterrence” North Korea ‘abolished’ exchanges with South Korea through ‘diplomacy’ 중국 러시아 인도가 국제체제를 ‘핵비확산 체제’로 공동 선언하고 북한이 남한에 ‘외교’로 전환하며 남북교류를 폐지했다. 상하이협력기구(SCO)는 4일 ‘뉴델리 공동선언’으로 “세계 핵비확산 체제 강화에 찬성한다”며 “군축과 비확산 위해 화학무기 개발과 생산 비축 사용을 금지하며, 세균무기금지협약(BTWC)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 뉴델리에서 SCO 8개국 정상과 이란이 가입에 9개국 공동선언은 “이란의 핵합의(JCPOA)에 대한 지속적 이행..

White House ‘Taiwan Strait Direct Launch Disarmament’ Vs Presidential Office ‘Strengthening Space to Respond to NK’s Nuclear Weapons’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미 부통령간의 85분 회담에 양측의 발표가 큰 격차를 보였다. 백악관은 "타이완 해협 안정 논의했다”며 ‘한국의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환영’을 보도자료로 29일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한미가 공동 마련한 대응 조치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간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백악관 보도자료는 "해리스 부통령은 미한일 3자 협력..

Confusion of Yoon Seok-yeol’s “strong security” (Republican Party) and “Reconstruction of the Korea-US alliance” (Democratic Party) 윤석열 당선인이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 ‘한미동맹 재건’을 말하고, 대선 공약인 ‘강한 안보’로 트럼프 공화당 체제의 ‘힘바탕 안보’를 표방해 군비증강과 군축에 혼선이 시작됐다. 윤 당선인은 11일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앞으로 한미 간에 모든 부분에서 굳건한 관계가 재건이 돼서 두 나라의,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미 재무부가 11일 “해외자산통제실(OFAC)에서 북한 WMD·탄도..

Sullivan's 'sanctions and diplomatic separation' with North Korea State Department 'disarmament negotiations'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트럼프 공화당과 오바마 민주당 격차 사이에 ‘단계별 외교’ 정책을 말하고 국무부는 ‘북한 핵무기 NPT로 군축협상’을 17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외교협회(CFR) 대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정책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단계적 진전 위한 외교적 관여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들 두 정책 사이에 자리하는 것”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두 정책’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민주당)의 ‘전략적 인내’를 거친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U.S.-China Summit Strategic Oil Reduction and Nuclear Disarmament ‘Approach’ 미중 정상회담에서 전략 비축유 감축과 핵군축에 접근했다. 미중 16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에 중국이 동참해달라고 시 주석에게 요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17일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최근 중국의 핵탄두 증강 및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관련, 정상회담에서 군축 문제 등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전략적 안정에 관한 일련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두 정상은 전략적 안정에 관한 논의 시작을 고려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SCMP는 왕이 ..

Urea Water,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G20 US 'supply chain measures' 한국의 중국발 요소수 사태는 미국의 중국 겨냥 공급망 대책을 뒤따르려고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 이후에 조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달 31일 로마에서 ‘공급망 대책회의’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 비축분 접근권 간소화해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자국 군축우선'을 밝혔고, 한국은 요소수 사태에서 8일 군 수송기 동원과 군수물자 투입의 뒤따르기 대책을 시작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소수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방출할지에 대해 지금 논의중에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결정했다”며 “2..

북한이 대외 협상용 담화로 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전략’에 핵감축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김여정 북 노동당 부부장은 10일 담화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핵전쟁예비연습’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주한미군과 군사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으로 보도된 김 부부장 담화는 처음으로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고 밝혀 대외 협상안으로 포장했다. 담화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골자로 하는 전쟁 시연회, 핵전쟁 예비연습이라는데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있다”고 밝히고, “미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와 ‘..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한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계승 합의’가 작용하고 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1일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볼 것”이라 담화를 내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공식화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전쟁게임’이라며 “북한과의 향후 협상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까지 전쟁게임 중단할 것”(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이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며 고 명시했다. 트럼프 체제 국방부는 싱가포르 회담 6일 후 8월의 3대..

미 국무부 새 대북정책이 군비증강의 문재인 체제를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묶고 대북 정책을 중국과 공조하고 한국과의 ‘조율’ 방식을 드러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체제와 최고위 군비증강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가 힘바탕 평화 전략으로 비핵화의 군축과 충돌하며 북한이 이를 직접 비방하자 중국과의 직접 협상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웬디 셔먼 부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한반도 인접에서 텐진 회담을 25일 갖기 앞서 아사이 순방으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22일 ‘대북 정책 중국과 논의’로 동의를 구한 후 최종건 외교차관에게 “북한(DPRK)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있어 미국과 한국 간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을 23일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한국과 회담에서 공화당 트럼프 체제의 NK와 달리 북한에..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 방북’과 ‘가톨릭 평화’에 군비증강을 유지하고 미국은 북한과 ‘핵정책 공개 대화’로 군축에 의한 ‘실질 감축’으로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타임’ 표지 사진 '마지막 제안'에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인터뷰 제목으로 "저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매우 깨지기 쉬운 평화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대표에게는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G7회의 참석 직후 15일 오스트리아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을 방문해, 수도원 원장에게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