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ivate dinner' by the press bureau chiefs to preempt the news of Yoon-elect's 'Yunhak-kwan' 윤석열 당선자가 비공개로 메이저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연쇄 회동으로 ‘윤핵관’에 의한 언론 팩트 선점을 강화하고 있다. 윤 당선자는 25일 매체 보도국장·편집국장들과 오찬을 가졌고 다음주 중으로도 주요 종합일간지 편집국장 등과의 식사 일정 조율하고 있다고 미디어오늘이 26일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이어 “윤 당선자가 당선 직후 비공개 일정으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종합일간지 2곳 보도국장·편집국장들과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가졌다”며 “현안 질의보다는 대선 과정 이야기, 모 기자들과의 인연 등에 대한 이야기 등이 오갔다”고 보도..

문재인 체제 핵심 권부가 주도하는 기사에 대한 5배 징벌 손해배상법으로 언론사주 전횡의 전두환 체제가 복원됐다. 언론사주에 보도 편집 취재의 언론 3주체 지배권을 강화한 언론법 개정은 기사에 대해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과 정정보도와 다른 기사 열람 차단 보장으로 언론사주 지배권을 절대화했다. 문체위는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에 가결하며, 친문 권부의 핵심인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한겨레 기자에서 곧장 문 대통령 대변인이 된 김의겸 열린우리당 의원을 야당 몫으로 정족수에 넣어 통과시켰다. 기사에 대한 징벌손배법으로 기자의 기사가 물질 재화로 전환되면서, 언론사주의 권부와 재벌간의 밀거래가 강화되고 언론자..

언론자유에서 소외됐던 취재 자유에 헌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채널A 사회부 검찰 출입기자였던 이동재 기자에게 취재원에 대한 ‘압박 회유’를 인정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취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16일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기자가 검찰 고위층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암시하며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협박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판단은 취재자유에 의한 무죄 판결에서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가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고..

검찰총장 징계위가 ‘채널A 수사방해’를 ‘감찰방해’와 분리해 검언유착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토대를 구축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15일 17시간의 회의에서 징계혐의중 하나로 묶은 ‘채널A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에 대해 협의를 분리해 각각 인정하며 정직2개월 결정을 다음날 새벽에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에 앞서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의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혀, 검언유착 수사방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밝혔다. 정한중 징계위 직대는 새벽 발표에서 “양정을 놓고 일치가 안 돼 일치될 때까지 계속 토론했다”고 밝혀, 비정형적 협의 도출을 시사했다. 검언유착 조사를 개시했던 방송통신위원..

검찰 내부가 첨예대립하는 검언유착 수사에서 구속된 ‘채널A 사건’ 기자 구속판사가 ‘검찰 언론 신뢰회복’을 구속사유로 밝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유착회복’에 의한 신권언유착 전략으로 노출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사유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로 밝혔다. 미국의 공정보도(FAIR) 기준은 행정부와 경찰 검찰 발표에 ‘거짓말’ 검증에 취재 기준을 두고 공평(Fairness)한 검찰 변호인 양쪽 취재와 불공정하더라도 정확(Accuracy)한 취재보도(Report)인 경우를 제시..

검언유착 수사정점인 한동훈 전 검사장 추가 압수수색 29일 현장보도가 권언유착의 언론전쟁 현장을 잘 드러냈다. ‘경향신문’은 제목에서 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에 부제목으로 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제목에 부제목으로 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제목에 부제목으로 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제목으로 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제목에서 고 보도했다.

청와대의 그린뉴딜 전략에 미래차 배터리 산업의 재정지원 선점을 위한 언론접근이 시작됐다. 기존 리틈배터리의 중국 주도와 미래 전고체배터리 일본 주도를 ‘한국 집중투자로 미래차 배터리 한국주도로 바꾼다’는 청와대발 신성장 그린뉴딜 전략에 언론들이 권언유착 속성을 드러..

트럼프의 힘바탕외교 승리 만들기 첫 모델로 한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한미정상회담에 나타났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5분간 단독 정상회담과 30분간의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독재자가 수백만 명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