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경제성장율 하락이 가계부채 위기를 키우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율이 2%대로 내려가며 가계부채 증가율 4%대의 부채경제에 자영업대출서 연체율 증가가 커졌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010년 2분기에 한국 가계부채가 전년동기대비 9.1% 상승이고 명목경제성장률 10.6%보다 아래였으나, 2010년 3..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부산물로 종속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부채증가율이 가계부채증가보다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억제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가 가계소득을 추월하고 취약대출자의 비은행 대출율 의존율이 64.8%임에도 추가대출 억제에만 정책을 몰아 가계..

부동산 전세가 장기 하락이 시작되면서, 부동산가 지속상승에 의존해 온 경제성장 방식에 반작용을 시작했다. 외환위기에 첫 하락세를 보였던 1997년 5월부터 1998년 11월보다 장기인 12개월 연속이 지난해 하락세의 특성이다. 부동산 가격 지속상승의 동력이었던 전세가의 활황은 한국에서..

재정자극 금융위기와 비핵화 협상의 함수 재정 자극에 의존한 미 공화당 강경보수 전략의 연장선에서 북핵이 더 깊게 개입되며 2020년 금융위기와 전쟁촉발 가능성이 연결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예측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이번 금융위기에는 이란과 북한과 갈등이 고정변..

1년에 100조원 이상씩 증가하는 가계부채 주범을 저속득층으로 규정하며 경제정책의 강경보수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대출 차주(借主)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정부가 정해 다주택자 ‘대출 조이기’란 명분으로 10·24 가계부채 대책 후속..

막대한 외환보유고에도 환율불안에 대한 대내외 시각이 줄어들지 않자 경제관료들이 신용평가사와 국제기구에 의존하는 악습이 되살아나며 경제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제조업의 퇴조속에 국제시장에서의 반도체 호황에 의존한 수출증가로 인해 외환보유고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북미 협상을 우회하려던 미국 공화당이 한반도 중무장화를 겨냥한 전략적 접근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전략에서 북한 분석을 담당했던 CIA분석가들의 언론노출 빈도가 높아진 것이 전략 전환의 기본 모형을 제공한다. 이들 분석가들은 기본적으로 북미간 비공개 접촉의 라인..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레드라인을 넘었다. 한미 군사훈련 중이었던 지난달 29일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한 후 며칠 만에 자칭 수소폭탄 핵실험을 통하여 한국과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핵실험 직후 아시아 주요 증시가 흔들렸다. 코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