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국은 투자 손실이 계속 쌓이며 증시가 급락한 반면 한국은 정부가 ‘물가정점 기대’에 여전히 ‘관망’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13일 긴급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에서 방기선 기재1차관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회의적인 시각이 확대됐다"며 "이에 따라 주요국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는 점이 국내외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높였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14일 "현 경제·금융상황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중첩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며 "금감원·국금센터 등과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시 적시에..

Lee Jae-myung 'The budget is an administrative monopoly, the parliament is not the electoral power'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예산에 국회를 배제하고 ‘행정부 독점’을 공약하며 국회가 선출 권력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 이 민주당 후보는 "예산의 정치화 문제를 막기 위해 일부에서 예산 기능을 전적으로 국회로 넘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된다"며 "행정부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지휘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 밑에 기재부를 시켜 예산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관리할지는 권한의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다"고 4일..

공기업 부채로 정부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충돌하고 언론이 국가부채로 가세했다. 기재부 산하 KDI가 OECD회원국중 공기업 부채가 가장 높다는 보고서를 내자 기재부는 자산이 더 증가해 갚을 수 있어 국가부채가 아닌 ‘공기업 독립채산’이라 반격하고, 언론은 석유공사 자본 완전 잠식과 국가부채 2천300조원을 보도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공기업 부채 보고서는 2017년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23.5%를 기록(비금융)해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금융공기업 부채는 GDP의 62.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20일 밝혔다. 우해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부채와 달리 각 기관마다 별도의 채무분담 능력이 있다.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갚지 못..

재정적자 급증에 OECD가 지난해 GDP대비 –3% 예상치와 달리 통합재정은 –3.7%가 됐고, 실질재정인 관리재정의 적자는 2배인 –5.9%로 최악이 됐다. 국가채무가 지난해 17%(123조7천억원) 급증 846조5천억이 된 것에 대해, 정부는 지난 10년 평균치를 앞세워 “OECD 10년치 평균해 정부부채 증가율 18.8%이나 한국 10.8%라서 국가부채는 OECD평균의 절반”이라며 “양호하다”고 5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6일 의결한 2020년도 재정은 국가채무(D1)가 846조9천억원으로 전년비 123조7천억원(17.1%) 증가했고, 국가부채 1985조3천억원에 전년(1743조7천억원)보다 241조6천억원(13.9%) 증가의 역대 최대이다. 정부는 5일 기자 설명회에서 “IMF가 선진국 재정적자가..

차량용 반도체 98% 수입이 증가하며 재정 2천억원 투입으로 국가채무에 의한 수출경제 패턴이 2년째 나타났다. 국가채무 증가에 의한 수출경제에서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3월 10일간에 비해 25.2% 증가하고 반도체 수입은 22.8% 증가하며 무역적자가 됐다. 코로나 초기였던 지난해 3월 재정확대 정책에 반도체 수출은 20.3% 증가(전년동기대비)했고, 수입은 반도체(13.6%) 석유제품(43.3%), 정밀기기(8.5%) 등이 증가하며 2년 연속 반도체 수출입이 동반상승하며 재정투입 수출경제 전형을 보였다. 코로나 이전 2019년 반도체 경기침체에서 2-3월 수출이 저조했고 코로나 재정확대에 기저효로 3월 수출이 반짝 커졌으며 지속적 재정확대로 수출경제를 자극해 올해 국가채무 1천조원에 의한, 3월 반도체..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한국인 하청 배달체계 확대로 적자 키우며 벤처자금 누적 후 미국 증시 상장에서 주가 급등이 예고되자 한국 언론들이 각각 색깔을 드러냈다. 쿠팡 공개 상장으로 첫 공개된 내면은 김범석 의장과 임원 모두가 미국인이며 외국계 투자금 중에 미국 최대 사모펀드 불랙록이 2019년부터 급증했고, 불랙록은 한국 기재부가 뉴욕에서 신용평가사에 설명회에서 추가 미팅을 가져왔고 신한금융의 2대 지주이다. 쿠팡의 NYSE 상장은 4월경으로 외신이 보도했고, 김 의장이 1000억원 상당 주식 직원에게 나눠줄 것과 신청서로 공개한 “1조원 투자해 7개의 새 광역 물류센터를 짓고 수 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역이 시행 시점이 기업공개(IPO) 성사로 주가 폭등가에 맞춰져 그 후로 보인다. 쿠팡의 누적 적..

미국 신용평가사가 한국경제 하향조정을 예고하고 미국 사모펀드가 한국 부동산 투자와 중국의 부실채권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사 S&P는 앞서 4일 중국 보건문제로 경제성장률 1.2% 하락을 밝혔고, 19일 보고서는 ‘아태지역 경제성장율 0.5%하향’을 발표했고, 미국 사모펀드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경제가 유럽국들보다 높은 성장률이라며 경제위기론을 공개비판한 13일, 한국은행은 미국과 EU간의 무역분쟁 발발 가능성 자료를 냈고,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8월 98.82로, 직전 7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고 OECD회원국..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뉴욕시립대)의 서울 강연은 ‘지식공유 공공부문 투자확대’이고, 기재부가 밝힌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조언은 "디플레이션이 한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정부의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 필요하다"로 차이가 나고, 언론을 통한 그..

양적완화(QE)로 자금이 넘치지만 저물가 지속되는 미국에 두 가지 잣대 진단이 나왔다. 하나는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낮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모르겠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다른 하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경제학자가 증시의 고평가가 대공황시기와 같다고 진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