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Kim Tae-hyo, Trump’s preference, ‘Army buildup, defense industry advancement’ Harris’s ‘security education’ antipathy김태효 안보차장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 선호로 ‘군비증강에 한국 방산 미국 진출’을 밝혔다.김 안보1차장은 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략)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해 분쟁 지역의 안보 불안이 증대되면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중국 등의 상황에 대응하느라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우리 방산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세종연구소 포럼의 강연에서 밝혔다.김 차장은 특히 “선박 수리·정비는 한국이 월등하게 ..

South Korea-US summit ‘free and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Yoon Seok-yeol, Kim Tae-hyo ‘free unified, spreading freedom to North Korea’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주민에 자유 확산’을 선언한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김태효 안보1차장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자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자유 평화 통일 지지'로 변조했다.김 차장이 직접 연결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한미일 정상이 지지”이고 “북한과 대화”과 기본 전제라서 완전히 다르고 격차가 크다.김 차장은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는 캠프 데이비드 ..

U.S. Department of Defense: ‘Coordination of U.S. nuclear weapons in Korea’, Yoon Seok-yeol’s ‘nuclear-based all-in-one’ conflict미 국방 차관보가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에서 ‘한미동등 체결’에 대해 ‘미국핵에 한국 재래지원 제한 조율’로서 ‘일체형’을 배제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다"며 ‘일체형’과 충돌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했다"고 정상회담 서명을 말하며, ‘핵기반 일체형..

Biden’s ‘weapons diplomacy’ to Saudi Arabia ‘guided ammunition’ Yoon Seok-yeol ‘speed war on military build-up’ 바이든 미 행정부의 외교 우위 정책에서 사우디와 후티반군이 평화 회담에 보은으로 사우디에 금지했던 ‘공격용 정밀 유도 탄약’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전쟁 불사 경고에서 미 국방부는 ‘외교 우선’을 21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군비증강 속도전’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사우디에 금지했단 공격용 무기 판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가 예멘의 민병대와 평화 회담을 한 것이 제재 완화 앞당겼다”고 NYT에 21일 말했다. 사우디와 미국은 2021년 민..

White House ‘extended deterrence’, Kim Tae-hyo ‘separate North Korean nuclear test’ NCG clash 한미간의 핵협의그룹(NCG) 워싱턴 회의를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활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확장억제 의지 보여주는 것”의 평가와 달리 김태효 안보차장은 “북핵실험과 별개”라며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 강화와 맞물려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고 ‘인태지역 역내 위협 일본 호주 공동 대응’으로 각기 다르게 15일 말했다. 김 차장은 특히 ‘북한 정찰위성과 북핵 실험’에 대해 한미핵협의 NCG와 ‘별개’로 한국기자들에게만 이날 분리했다. 김 차장은 한국 기자들만..

Yoon Seok-yeol Semiconductor Alliance's failed ‘establishment’ media manipulation foreign media ‘ignores’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반도체동맹’이 ‘협의 확대’에 그쳐 실패했으나 한국 언론 브리핑과 보도를 통해 ‘구축’으로 변조하고 외신들은 외면했다. 윤 대통령측이 공개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9항에서 “양국의 반도체 산업 간 기존 협력을 더욱 강화 중요함 강조하며, 반도체 부문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부문 지원할 의지를 밝혔다”로 명시해 반도체 동맹 시도가 실패로 확인됐다. 공동성명은 9항이 “양 정상은 경제안보와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보장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스마트 농업을 포함한 핵심기술..

Korea-US-Japan Regime Contaminated Water Dokdo Kuril Island ‘Korea Automatic Support’ in China-Russia Confrontation 한미일 3국체제에서 중국이 반대 해 온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은 ‘자동 일본 지지’가 되며, 중국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독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자동으로 일본 영토가 된다. 미국이 주도한 3국 체제에서 일본은 한국과 북한 충돌에서 한국 지원체제가 되면서 일본이 중국과 충돌에 한국이 자동 지원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미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개최된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로 인해 한국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별도의 표현과 합의없이 미국의 ‘방류 지지’에 의해 자동 방류지..

Korea-US-Japan joint military drill ‘trilateral weapon combination missile destruction’ China ‘response’ 한미일 3국 연합군사훈련이 북한 중국 대응 ‘3국 무기시스템 조합에 탄도미사일 파괴’로 미국 당국자가 밝혀 중국 대응이 포함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관계자 인용으로 “연례 3국 군사훈련은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위성,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미 대통령 별장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김태효 안보1차장이 13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쌓아온 한·미·일 협력의 모멘텀이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할 ..

U.S. Nuclear Deterrence Policy ‘Conventional Weapons Refinement Nuclear Control NATO Quad Connection’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핵정책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재래무기 정밀화 기존 핵 업그레이드’로 공개하며 핵억제 모델인 한국형 워싱턴선언을 기반으로 나토와 쿼드 인도태평양과의 연계 전략을 밝혔다.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무기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 연례회의 연설에서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핵보유 회원국 간의 군비통제 논의를 되살리고, 미사일 시험 사전 통보와 같은 우발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기본 문제에 대한 합의 수용을 압박할 것”이라며 “새로운 군비 경쟁에 뛰어들기보..

Biden agrees to ‘reduce risk’ to G7 China to brake ‘Korea-US-Japan nuclear alliance near China’ 히로시마 G7에서 대중국 ‘디커플링’ 시도가 일본 유럽의 제동으로 ‘위험 감소’로 변경됐고, 한미일 3국 체제로 바이든이 '중국인근에 긴밀한 핵동맹‘ 만들기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G7 공동성명은 "우리의 정책 접근법은 중국에 해를 끼치거나 중국의 경제 발전과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성장하는 중국은 세계적 관심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디커플링하거나 내부로 향하지 않는다. 동시에 우리는 경제적 회복력 위해서는 위험을 줄이고 다각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경제회복 위험 감소 다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