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The government’s November herd immunity ‘delta mutation, vaccine failure failed’ 정부가 집단면역 실패를 확인하며 ‘올해 중반 델타 변이 등장’을 이유로 밝혔고, 대통령은 8월에 ‘집단면역 앞당기겠다’면서 실제 11월부터 위드코로나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9일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새로운 방역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하며, 집단면역을 당초 11월에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19의 종식은 올해 중반 델타 변이의 등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됐다"며 "지난해 말에서 상반기까지 집단면역 통..

감염자가 검사에 의한 확진자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진단검사와 추적에 의존하는 K방역 허점이 거리두기 무력화로 나타났다. 미국 통계전문가의 보고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방역 모델이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에 근거하고 주(州)별 보고에 의존한 탓에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해 감염자의 다수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미 의회매체 더힐이 28일 보도했다.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개제된 에이드리언 래퍼리 워싱턴대 교수 등의 논문은 코로나가 확산되던 3월 7일 기준, 치사율 확진 건수 검사 건수 등을 통계 모델로 실제 감염자 수를 추정해 약 6500만명 감염으로 밝히며, 이날 확진자는 CDC 집계 3267만명과 2배 격차로 밝혔다. 한국의 질병청 주관 검사결과 확진자에 따른 거리두기 방역..

델타 변이에 추적 검사 봉압 방식의 K방역이 코로나 감염 잠복기가 빨라져 추적 조사가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루 징 연구원 연구팀의 델타 변이 분석 연구결과에서 잠복기가 4일로 빨라졌고, 증식된 바이러스가 1200배 높게 나온 것으로 네이쳐지가 21일 밝혔다. 델타 변이 감염자가 기존 6일 이상 잠복기 보다 빨리 증식하며 더 많은 바이러스를 생성해 전파력이 강해졌고, 한국은 기존 잠복기 1주일에 맞춘 역학조사 진단 검사 방역체제에 묶여 있어 거리두기 최강 4단계에도 수도권 감염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는 4단계 이후(18일-22일) 일평균 953명이고, 이전의 11일∼15일 일평균은 961.8명이라서 거리두가 2단계 급격상에도 대동소이하다. ‘짧고 굵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적 델타 변이 국내 확산 대응에 ‘검사-추적-치료’의 K-방역 우수성 입증용 ‘가용자원 총동원령’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특별방역회의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실시하는 등 보다 촘촘한 방역망 구축하겠다"며 4단계 시행에서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확산 양상은 특정 시설이나 집단 중심으로 발생했던 과거와 달라 대응하기가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이라며 "진단검사와..

감염자 개인방역에 형사 처벌하는 방역체계에서 방역 집행 행정부는 델타 변이 확산세에 총리는 ‘지겨보자’하고 질병청장은 ‘모니터링 지속’을 밝혔다. 방역법은 감염자 위치 추적에 의한 거짓말 허위진술 징역2년형과 손해배상을 가동하나. 행정부에 전권이 부여된 방역과 보건안보 정보의 왜곡 은닉에 대한 방역 집행자들 처벌 규정은 없다. 김부겸 총리(중대본 본부장)는 8일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이라며 “상황을 시간단위로 지켜보고 ‘도저히 아니다’라는 전문가 판단이 모아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할 수밖에 없다”며 “일요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며칠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MBC에서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