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Gap in preference for China in US presidential election Biden ‘alliance crackdown’ Trump ‘trade war’ 미국의 11월 대선에 대한 중국의 선호도가 바이든에 ‘동맹단속 강화’에 대한 경계심으로 고뇌하고 트럼프에는 ‘무역전쟁 심화’로 돌발 사태 발발 우려가 크다고 격차를 보였다. AP통신은 베이징발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바이든의 재대결에 가까워짐에 따라 중국이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후보들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운동 자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는 최근 몇 달 동안 나타난 미중 관계의 취약한 개선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11월 당선에 대해 “바이든이 중국과의 협..

Biden's "Indo-Pacific Economy" Moon Jae-in's "End-of-war economy"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틀’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반도 종전 선언을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으로 새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통 개회사에서 "종전 선언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종전 선언은 항구적 평화의 입구이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라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4일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 아래 종합적인 인도태평양 ‘경제적 틀’을 구상하고 있다”며 “미국이 광범위한 번영 추구하고 있으며, 이미 인도태평양에 1조 달러의 직접투자를 했다”고..

South Korea-China strategic disclosure operation 'frustrated' by US foreign policy to crack down on alliances 문재인 정부의 한중 전략관계 전환이 미국의 동맹단속 외교정책에 밀려 베이징 동계올림픽 평화전략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바이든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의 인종에 대한 지속적 집단학살과 범죄, 그리고 다른 인권 유린 고려해 베이징 2022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에 어떤 외교 또는 공식 대표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밝힌 ‘외교적 보이콧’ 가동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미 국방장관에게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미국이 중국 공산당 봉쇄의 태평양억지 전략으로 군비경쟁에 의한 신형무기개발과 동맹단속에서 한국을 밝혔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5일 싱가포르 언론 기고를 통해 "역내 이웃들보다 중국공산당의 광범위한 해로운 행동의 역사를 더 익히 아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극초음속 무기, 5G, AI(인공지능) 개발에서 잠수함, B-21스텔스폭격기, P-8해상초계기, 수중·수면 무인드론, 장거리 정밀유도무기, 신형 구축함 등과 인도·태평양 전구간 거대 플랫폼 등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앞세우며, "우리는 21세기형 새로운 연합 전투 독트린 개발과 '분산된 해상 작전' '원정 첨단 기지 작전' 등의 새 개념에 의한 전투 방식 현대화를 시도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핵감축협상으로 중국에 최대압박 전략을 적용하며 경제체제를 흔들기 시작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지명자가 상원청문회에서 ‘중국 최대위협국’ 발언에 이어 북한에 대해 "제재 완화나 다른 정치·안보적 이익 위해 핵·미사일 일부 양보의 맞교환을 할 ..

미 대선에 이란 쟁점이 커지며 트럼프 진영이 동맹단속 강화의 경제냉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은 즉각적으로 살인적 경제제재를 이란 정권에 대해 추가 부과할 것"이라며 유럽동맹국들에 오바마 정부가 체결했던 이란핵합의(JCPOA) 탈퇴를 요구하고, 이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