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세계적 긴축 속도가 빨라지자 한국은 재정확대로 공급우위 공세에 앞장서며 남북 경제체제 대결의 긴장이 높아졌다.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일본 등이 ‘제로금리’ 포기로 지난 10년간 돈을 풀었던 양적완화(QE)를 종료하고 금리 인상에 나선 시점, 한국은 저금리 유지를 바탕으로 무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이 기재부에서 “한국은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2000년 29%에 불과했지만 2016년 50%에 도달할 정도로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했다”고 지난 20일 발언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윤종원 주OECD 대사를 25일 발탁..

미국의 군비지출 강화는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과 공화당계열의 네오콘이 주도했다. 1997년 존 볼튼의 등장은 네오콘의 강경보수 전략집단인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에서 비롯됐고 레이건 체제(레이거노믹스)의 부활을 내세웠고, 20년만에 트럼..

레이건 미 전대통령을 칭송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평화'를 인용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을 통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강화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인용한 레이건 미 공화당 대통령은 1987년 베를린에서 "고르바초프..

재정편성 전문가들로 짜여진 문재인정부 경제팀이 적자재정 편성으로 새 정부틀을 갖췄다. 2017년 차기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경상성장률 4.8%를 예상하면서 국세수입은 연평균 6.8% 증가로 잡혔다. 내년도 稅收는 올해보다 아예 10.7%(25조9000억원) 더 걷어들이는 방식이 8월 29일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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