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반도체 D램 수출가격이 9월(-0.9%) 보다 10월에 7.2% 급락하고 전년동기대비 49.7% 추락하며 16개월 하락세를 보였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총수출증가율이 올해(1.0%)보다 급증한 3.2%라며 내년에 국제 반도체 수요증가이므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해도 한국 수출증가율은 높아질 것으..

공격적 공급우위체제를 위한 재정확대가 내년 513조원 지출에 군비증강과 재정적자 31조원 시대를 열었다. 군비증강은 7.4% 증가한 50조1천527억원이며 2017년 40조3천347억원 국방비에서 2년 반 만에 10조원(연평균 7.5%)이 늘어난 강세지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13조원 예산안 국무회의 승..

군비증강과 재정확장의 평화경제가 레이거노믹스의 경직성경비 확장에 의한 쌍둥이적자를 답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가 인도·아세안 경제권 확장에서 일본 배제, 중국의 북극권과 태평양 해양경제 확장 차단을 밝혀 국제적 충돌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평..

트럼프체제가 레이건체제에서 대소련공략으로 썼던 자본대국 공급과잉에 의한 사회주의경제체제 꺽기 전략을 동북아에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체제는 저금리 달러공급을 확대하며 중국과 환율전쟁 강화수단으로 한반도 군비증강 경쟁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방위비분..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장단기 금리역전이 미국에서 시작됐고,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장단기금리 차이가 최소로 줄어들고 있다. 재닛 앨런 전 연준의장은 경기침체 전조라기보다 추가 금리인하 신호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증시 분석가들은 고배당주 우선주에 투자기회로 낙관론을..

국제 안보에 재정적자가 집중되며 한반도 지형에 보수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레이건과 부시의 악재였던 재정적자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급증하며 쌍둥이 적자로의 회귀 위험을 높이고 있다. 미 재무부 1월 보고서는 직전 4개월 재정적자(3100억달러)가 전년 동기대비 77% 급증을 ..

이란 콘트라 사건의 궁지에서 빠져 나오려던 레이건이 고르바쵸프의 공세에 서명했던 중거리핵전력조약 (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이 공화당 강경보수의 복귀로 파기됐다. 20일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 발표에 이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

재정자극 금융위기와 비핵화 협상의 함수 재정 자극에 의존한 미 공화당 강경보수 전략의 연장선에서 북핵이 더 깊게 개입되며 2020년 금융위기와 전쟁촉발 가능성이 연결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예측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이번 금융위기에는 이란과 북한과 갈등이 고정변..

세계적 긴축 속도가 빨라지자 한국은 재정확대로 공급우위 공세에 앞장서며 남북 경제체제 대결의 긴장이 높아졌다.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일본 등이 ‘제로금리’ 포기로 지난 10년간 돈을 풀었던 양적완화(QE)를 종료하고 금리 인상에 나선 시점, 한국은 저금리 유지를 바탕으로 무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이 기재부에서 “한국은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2000년 29%에 불과했지만 2016년 50%에 도달할 정도로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했다”고 지난 20일 발언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윤종원 주OECD 대사를 25일 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