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이란이 1979년 미대사관 인질 석방 협상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선거전을 이용 하던 방식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친트럼프 공화당계의 한국에 적용되고 있다. 이란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11일 이란 방문’을 9일 발표하며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 논의’를 밝혔고, 미 국무부는 ‘이란 재제 지속’을 동시에 밝혔다. 이란 혁명정부는 미 대선 직전에 미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카터 민주당 대통령에 대응해 공화당 레이건 대선 후보측 5인과 비밀협상하며 레이건 후보와 이스라엘을 통한 무기 공여와 핵프로그램 용인을 거래해 인질 석방을 선거 이후로 미뤄 레이건 당선 직후 인질을 풀어줬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 “한국 총리와 미국의 제재 결과로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 자산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

북미대화 중재전략에서 남북 직접 협상 전략을 산업부 공개 정책으로 남겨 파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미협상에 중재자이던 한국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직접협상을 시도하며 남북미 전략이던 에너지 지원을 산업부 정책에 근거를 남긴 것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1호기 감사 직전 삭제 파일 530개에서 2018년 5월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베를린에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하고 ‘북미대화 조성 운전자’를 선언하고 2018년 3월 북미정상회담 ‘중재자’로 평양과 백악관에 특사 파견이후, 2018년 6월 12일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가 포함됐다. 산자부 삭제 파일목록에 2018..

미국 중국 간에 전쟁억제책으로 남중국해에서 인도태평양 군사훈련을 공개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주한미군기지가 직접 동원됐다.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 간에 전쟁억제책으로 보이는 남중국해 군사훈련에 오산기지를 가동하며 아시아 전문가인 일라이 래트너 국무부 특보가 발빠르게 남중국해 공개 군사훈련으로 아시아 안도동맹체제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23일 남중국해 군사훈련을 전날 공개하며 인도태평양 항모전단을 진입시키고, 23일 중국군이 전투기 13대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키고, 24일 한국 오산기지에서 남중국해로 고공정찰기를 진입시키며 P-8A포세이돈 해상초계기 4대 등 최소 9대의 미 군용기가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공개 훈련이 가동됐다. 중국군은 이날 육해공군 연합작전을 전개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주택 공급확대였으나 예정에 없던 세대수 증가 장애로 공공주도의 초과공급확대의 심리전 주택정책을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폭등 원인에 대해 인구감소에 1-2인세대가 전년도 2만세대에서 11만세대로 증가하며 민간주택 가격급등이 초래됐고, 이의 해소정책으로 주택공사 주도로 공공임대 공급을 초과확대하는 민간택지 제한전략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공공(LH+SH)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해서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의 예상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 방안을 선보이겠다”고 공급내역이 아니라..

노동 이동통제의 거리두기 방역이 실업률 증가와 자본 집약에 의한 행정력 강화로 나타났다. 노동 이동에 대해 자본 국제화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이동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에 미국 클린턴 1기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던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 교수가 코로나 경제에 대해 “미국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적절한 보호장비, 위험 부담금, 코로나위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적 노동 제공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 반면, 대유행 기간 미국 억만장자 651명의 자산은 1조달러 이상 증가하고 저택이나 요트로 물러나 있었다”고 3일 가디언지에 밝혔다. 자영업자 영업장 통제에 주력하는 한국의 거리두기 방역은 국고에 의한 방역 차단시설로 안전을 확보한 행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접근 차단..

공급확대로 서울 주택시장을 주도하려는 변창흠 국토장관이 도심 재개발에 공공임대 공급우위 전략을 밝혔다. 변 장관은 취임사에서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며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 충분히 공급 구체 방안은 내년 설(2월12일) 전에 발표하겠다”고 29일 말했다. 변 장관은 취임사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과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 충분히 공급 중점”을 밝히며 “서울 시내 저밀 개발의 지하철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특정해 용산역 주변지역 재개발을 겨냥했..

미 증시 폭락에 공화당 말기에 나타나는 쌍둥이적자가 고개를 들었다. 미국 7월 무역적자가 수입액이 사상최대 급증으로 636억 달러가 되며 6월의 535억 달러 적자보다 18.9% 증가했다. 상무부 집계 3일 발표는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금융위기 당시 2008년 7월 침체보다 높은 최대치이다. 미국 강경보수 정책에 의한 재정적자가 2021 회계연도(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에서 미 의회예산국(CBO)이 GDP대비 부채비율 104.4%이고, 올해(2020년) GDP대비 정부부채부터 2차대전 이후 최고치인 98%라고 1일 발표했다. 3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598.34포인트(4.96%) 급락했고, 코로나 사태 초기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공화당 강경보수정책을 강화해 온 트럼프 행..

군비증강에 기반한 재정적자 확대로 공급우위의 레이거노믹스형 강경보수 전략이 내년 예산책정으로 트럼프재선지지를 나타냈다. 내년에 첨단무기 도입에 올해 대비 2.4% 증가지속으로 17조738억원이 투입되며 적자국채 89조7천억원의 555조8천억원 예산에 국가채무 945조원이 잡혔다. 정부의 국회제출용 내년 예산 책정에 군비증강이 계속돼 첨단무기 도입비로 5조8070억원이 투입되며 군비 53조원은 올해 대비 5.5% 증액이다. 재정적자인 올해보다 43조5천억원(8.5%) 증액한 555조8천억원 총지출 예산은 총수입이 483조원으로 잡혀 올해보다 0.3%(1조2천억원) 상승이라서 증가율 차이가 ―8.2%포인트의 역대 최대 적자재정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945조원이 되며 2022년에 1070조3천억원이고 국가채무..

미국의 최악 경기침체가 가시화되자 미중대립이 자본대국의 경기하강 싸이클에 접점이 벌어지자 한국은 미국의 반등에 의존해 3분기 급반등을 다시 예고했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32.9%(GDP대비 2분기, 연율로 계산) 경기침체를 보였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국방 첨단기술 금융 국제이동 분야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미국의 불안감은 손쉽게 바다 건너 폭풍으로 중국에 다가올 것”이라며 “두 자리수 경기 침체를 보여준 미국은 전례 없는 혼돈에 빠졌다”고 31일 사설로 밝혔고, 미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강등했다. 한국 기재부는 6월 산업활동동향 개선이라며 "생산·지출(소비) 측면의 모든 지표가 개선되고, 경기 지수가 상승하는 등 3분기 경기반등 가능성 높이는 모습이다. ..

기업 실적악화가 증시 상승을 일으키는 코로나 자금공급우위 전략에 한국 증시가 연일 상승하고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침체에 증시는 상승하고 불량채권은 코로나지원금으로 매입이 늘면서 호황거래를 보이며 ‘부채가 많아야 신용이 높다’는 레이거노믹스를 극대화하고 있다. 돈 풀기에 익숙해진 한국 증시는 지속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해 원화 강세추세로 코로나 위기고조의 1300원대가 1200원 아래로 내렸다. 반면 코스피 기업의 순이익대비 주가배율(12개월선행 PER)이 12.2배로 상승해, 기업실적 악화가 주가상승을 불러들이는 양상이다. 돈잔치로 불리우는 미국과 한국의 레이거노믹스형 자금공급우위 정책은 국채이자는 8% 이상 상승으로, 3차 추경에 올해 국가채무 840조2천억원 규모의 이자비용은 전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