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Seok-yeol Yoon’s ‘War on Drugs’ strengthens hard-line conservative judicial dominance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미국 공화당의 강경보수 체제가 ‘드러그 워(마약전쟁)’으로 행정권 남용과 사법비용 강화 체제 구축을 재연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이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마이크를 넘겨준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저희..

US Fed ‘informs public of rising service pressures, rising inflation risk’ 미국 연준(Fed)의 11월 의사록이 "많은 참가자들은 서비스 부문에서 가격 압력이 증가했으며 역사적으로이 부문의 가격 압력이 상품 부문의 가격 압력보다 더 지속적이라는 것을 관찰했다.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상승으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함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23일 공개된 연준 의사록은 "금리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 것이 추가 인상 속도보다 위원회의 목표 달성에 더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됐다"며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려는 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구별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

UK prime minister resigns 'End of economic stimulus through interest rates, political games and tax cuts'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의 최단기 사임에 미국 언론들이 ‘금리와 정치게임에서 부채경제 의존한 감세로 경기부양은 끝났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버드대 케니스 로코프 교수(경제학)은 20일 “시장은 감세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트렌드에 의해 주도된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감세정책을 추진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21일 "영국의 지출 증대, 감세와 프로그램은 다르다"며 "세제개편안과 내년예산안은 국회에 제출할 때 이미 시장 평가를 다 받은 것"이라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미국에서 “정부가 17이ᅟᅵᆯ부터 국채와 통..

환율이 추락하는 영국의 보수주의 감세 정책에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4% 이상 상승하고 한국이 감세와 금리역전 정책에서 영국을 답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27일 내년 영국의 금리가 6%까지 상승 예상이라며 금리 6%로 내년 상반기 2년 고정 모기지론을 재융자에서 가계의 평균 상환액은 1490파운드로 올해 863파운드에서 72.65% 부담 증가로 관측했다. 영국은 영란은행이 23일 높은 인플레이션과 미국 금리 인상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1.75%에서 0.5% 인상 2.25%로 올렸으나 미국의 금리인상을 따라가지 못해 환율이 폭락을 거듭했다. 라보뱅크 제인 폴리 전략가는 “시장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재정적 책임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콰시 콰르텡 재무..

Republican strategy 'response' to US Democrat policy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인플레감축법이 대기업 증세에 의한 친환경 정책이나, 한국은 전기차 보조금에 통상 위반의 기업 보조금 특혜로 대응하며 미 공화당 강경보수 전략을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가 18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관련,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을 직접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관급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산업부 차관급이 미국에 가서 무역대표부(USTR) 고위직과 면담 방안을 밝혔다. 박진 외교장관은 16일 국회에서 “한미 FTA에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있고, WTO 규범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있다. 이런 원칙에 위..

UK inflation hit 'stagnation' Korean securities firms 'peak or rebound' 영국 경제가 인플레의 가계 지출 타격에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미국 언론과 달리 한국 증권사들은 ‘인플레 정점 지나 반등’으로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영국 경제는 급증하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가계가 지출을 줄이고 정부의 코비드 확산 억제 프로그램이 축소됨에 따라 2분기에 수축돼 장기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힘든 경제 시간을 예고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영국의 통계청은 12일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광범위 기준인 국내총생산이 6 월까지 석 달 동안 0.1 % 하락했다고 밝혔다. WSJ은 경제학자들이 영국 경제가 1분기에 0.8% 증가한 후 생산량이 0..

US government spending –12% deficit 49% decrease Vs Korean government spending 1.1% increase 미국이 연방정부 지출 6월에 –12% 감소하며 재정적자 49%감소한 반면 한국은 2분기에 정부지출 1.1% 증가하며 재정적자 확대의 격차가 확연해졌다. 한국은행은 2분기에 정부소비가 사회보장현물수혜를 중심으로 1.1%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미 연방 정부는 6월까지 재정적자가 890억달러가 되면 정부 지출이 감소와 수입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49 % 감소하는 재정 호전이 확연해졌다. 미 재무부는 6월의 연방 지출에서 5500억달러로 12% 감소했다면서 “이는 중소기업청 재무부 및 노동부를 포함한 전염병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감소를 반영했다..

U.S. mortgage rates doubled - Japan's low interest rates - Korea's 'interest rate inversion' 미국 금리 급상승에 모기지 금리가 두배로 뛰고 일본은 초저금리 유지로 경기부양을 선택하고, 한국은 금리역전 허용에 경기부양으로 기울었다. 미국 금융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는 연방 준비은행의 금리 상승에 주식 시장은 급격 하락했고 모기지 금리는 계속 급등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지난해 11월에 가장 인기 있는 주택대출 30년 고정금리 모기지가 겨우 3%에서 이번 주 금리가 5.78%로 2배 급등해 추가 비용이 수십만 달러”라고 17일 밝혔다. 보도는 이어 “미국인들이 지출을 일시 중지하고 주택 시장의 급격한 냉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South Korea 'Breaking down North Korea's arms economy' Vs North Korea 'Strengthening South Korea's twin deficit' 남한이 쌍둥이적자에 군비증강에 의한 남북대결을 선택하고, 북한이 군비증가의 강대강 전략 강화로 1980년 초 미소 냉전의 레이건체제가 시도한 생산성 대결이 복원됐다. 한국은 재정적자에 경상적자가 겹치며 쌍둥이적자가 시작됐고, 부채경제에 의한 대외신인도 압박에서 군비증강과 노사갈등 강경책으로 경직성 경비 증강 정책을 채택했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에서 10일 "자위권은 곧 국권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며 대미 ..

Institutionalization of chaebol American corporations to block remittances in Korea from corporate tax payment to the United States 영미 강경보수주의를 추종하는 윤석열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미국 법인 자본 이동의 기본 설계가 미국 법인세 이전의 구체화되고 있다. 기재부의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 개편’ 보고서는 재법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이 미국에 법인세를 납부하며 한국에 ‘해외소득면제(원천지주의)’ 적용하고 있다. 영미 앵글로색슨 국제적 투자국경 없애기 전략에 2009년 영국 보수당 정권이 미국 법인에 적용했던 이 제도가 한국 재벌기업에 적용되면, 한국의 법인세는 7800억 감소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