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einforcement of Reigernomics of Yoon Seok-yeol's Regime 'remodeling Korea dependent on the US' 윤석열 당선자는 14일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려면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기대야 한다"며 "한미동맹 강화해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말했다. 윤 당선자는 이어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며 "국제질서 준수하고 핵사찰 받아들이며 비핵화 조치하면 경제지원 프로그램 시작할 것"이라 말해 '해외 견인력에 국내 개조'의 레이거노믹스 전략 강화를 확인했다. 문재인 체제는 2018년 9월 한미정상회담에 "한국인은 트럼프를 존경한다"며 트럼프 공화당 의존 국내 개조로 적 만들기 강경보수에서 '부산에 김정은 위원장 방한'의 미국 정보를 정보기관과 친..

윤석열체제 각료들이 박정희 행정독재 토대였던 현직 관료 미국유학파가 주도하면서 미국 강경보수 레이건 체제에 의한 전두환체제 승계를 보이고 있다. 현직 관료로 미국 유학에서 승진을 거듭한 한덕수 총리후보 이종섭 국방후보 한동훈 법무후보는 미국 유학 출입국에서 비자와 자격 신고 연방국세청(IRS) 사회보장 프로그램 이용시 자격 기재 사항에 대한 검증이 동반 가족까지 청문회 검증이 필요하다. 한덕수 후보는 미 하버드대 경제학, 이종섭 후보는 테네시대 정치학, 한종훈 후보는 컬럼비아대 로스쿨 졸업에서 관료 승진 발판이 되며 한미관계를 주도했다. 한덕수 후보는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으로 2006년 7월 “한·미FTA 맺으면 GDP가 늘고 세금 수입이 증가, 이렇게 늘어난 정부 재원은 저소득층 위한 사회안전망 확..

President Moon's 'democratic republican' Unsuk-yeol 'free democracy' hard-line conservative struggle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민주공화국 주권자로 국민 모두 투표권 행사”를 공표하며 ‘자유주의’ 표방 윤석열 후보와 대치해 강경보수 쟁탈전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전투표하며 SNS에 “오늘부터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민 모두 신성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부산에서 투표하며 “작년 3월 4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정의와 상식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도저히 검찰총장으로서 법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퇴한 날”이라며 “그날도 대검찰청 정문 나오..

South and North Korea reconnaissance satellite arms race President Moon ‘Peace as a Military Power’ 북한이 지난달 27일 평양 일원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로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다"며 "우리는 이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 흔들수 없다”고 ‘세계 강국’으로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 갖추고 있다"고 3사관학교 졸업 축사에서 지난..

Economic Cold War Capital power ‘panic’ socialism ‘breaking the system’ confrontation with Ukraine 우크라이나에서 자본대국 경기싸이클 충격과 사회주의 경제체제 꺽기가 충돌을 시작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4일 연설로 “오늘 강력한 추가 제재와 무엇이 러시아로 수출될 것인지에 관한 새로운 통제 허가한다”며 러시아의 달러·유로·파운드·엔화 거래 제한, 러시아 군대의 자금조달과 증강 능력 차단, 러시아 2대 국영은행 VTB 등 1조 달러 규모의 러시아 은행 제재, 21세기 하이테크 역량 제재 등을 공표했다. 미국 월가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원자재 가격 폭등→인플레이션 가속화→중앙은행 긴축 강화→경기 침체→주가 급락에 스태그플레이션 진..

Import increase 48% YoY 30% annual trade deficit 수입증가가 가팔라지며 전년동기대비 48% 늘고 연간 30% 급증하며 에너지 폭증세로 무역수지적자이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액(관세청 통관)이 342억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36.1%(91억달러) 증가했으나, 수입은 367억 달러로 48.0% 급증했다. 수입 증가가 커지며 1월부터 연간누계로 479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9% 증가에 무역수지 24억8천800만달러 적자이다. 지난해 수입은 10월 20일까지 3687억 달러로 전년대비 8.5% 감소로 무역수지가 3억3천만달러 흑자였다. 수입은 전년에 비해 가스(157.8%) 석유제품(330.1%) 원유(98.4%)가 폭증하고 반도체(20.3%)가 증가폭이 크고 기계류(..

North and South Korea’s Armaments Began to Crash Ballistic Missiles 남북이 군비증강 대립에서 탄도미사일 충돌로 격상됐다. 남한이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15일 시험발사하고 북한이 28일 오전 6시경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0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8일 쏜 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HGV)와 같은 신형무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스1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는 이날 성명으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에 대..

금리 상승에 대비한 통화공급 확대로 추경 115조원이 가동되며 저소득층 관리용 경직성 경비 강화에 의한 강경보수화를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67조에 이어 올해 3월 15조에 이어 6월 33조원 추경으로 115조 추경이 내수 자극용으로 투입되며 ‘취약계층 지원’의 체제유지의 경직성 경비로 포장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경기가 조금 빠르게 회복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모든 분야가 같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4%대 총량 성장뿐 아니라 고용 회복과 포용적 회복이 동반되고 가능한 한 회복 온기가 경제 전체에 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추경 33조에 대해 28일 밝혔다. 정부는 추경 설명에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하반기 경제 목표를 앞세웠고, 4% ..

이란이 1979년 미대사관 인질 석방 협상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선거전을 이용 하던 방식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친트럼프 공화당계의 한국에 적용되고 있다. 이란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11일 이란 방문’을 9일 발표하며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 논의’를 밝혔고, 미 국무부는 ‘이란 재제 지속’을 동시에 밝혔다. 이란 혁명정부는 미 대선 직전에 미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카터 민주당 대통령에 대응해 공화당 레이건 대선 후보측 5인과 비밀협상하며 레이건 후보와 이스라엘을 통한 무기 공여와 핵프로그램 용인을 거래해 인질 석방을 선거 이후로 미뤄 레이건 당선 직후 인질을 풀어줬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 “한국 총리와 미국의 제재 결과로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 자산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

북미대화 중재전략에서 남북 직접 협상 전략을 산업부 공개 정책으로 남겨 파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미협상에 중재자이던 한국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직접협상을 시도하며 남북미 전략이던 에너지 지원을 산업부 정책에 근거를 남긴 것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1호기 감사 직전 삭제 파일 530개에서 2018년 5월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베를린에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하고 ‘북미대화 조성 운전자’를 선언하고 2018년 3월 북미정상회담 ‘중재자’로 평양과 백악관에 특사 파견이후, 2018년 6월 12일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가 포함됐다. 산자부 삭제 파일목록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