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ATO summit ‘reserves’ on China and Ukraine, gives ‘preferential treatment to Korea’ in response to Trump나토 정상회의가 중국과 우크라이나에 유보 입장을 보이며 불안정을 확인하고 트럼프 복귀에 대응해 한국 일본 등에 연계를 강화하고 유럽의 군비증강을 시작했다.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동맹 회원국이 되기 위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져야 하고 "민주주의 및 안보 부문 개혁"에 대한 진전을 계속 지원을 공동성명에 담아 유보 입장을 반복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의 "결정적 조력자"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체계적인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기존의 중국에 ..

Jeong Cheong-rae, Chairman of the Judiciary Committee, ‘Opponents of the Media Punishment Act, Producers of Fake News’ Fascism in Action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언론 3배 징벌법’에 ‘반대자 가짜뉴스 생산자’로 지목하면서 ‘부당 이윤 추구’로 규정해 ‘기사 작성자의 반복 입증에 수사권 남용’과 ‘반대자 사회 격리 매장’의 파시즘 체제를 가동했다.정 위원장은 7일 3배 징벌법에 반대한 언론인 단체를 향해 "가짜뉴스 쓰지 마시라! 그럼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에 대해 불편할 필요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상태에서 이 법을 발의하며 "이 ..

Yoon Seok-yeol’s regime is frustrated with the US and Japan ignoring the expo to ‘spread freedom and revive conglomerates’ 윤석열체제가 엑스포 국제 유치로 ‘자유 이념확산 재벌 부활’을 시도했고 자유시장경제의 미국 일본의 외면에 좌절됐다. 한국 언론들은 ‘박빙 승부 역전’ 홍보전에서 전두환체제의 권언유착 체제를복원했다. 프랑스 최대일간지 ‘르 피가로’ 27일자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엑스포 경쟁'에서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한국을 앞설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 대표단이 ‘2차 투표에서 95표 대 67표 기권 몇 표로 한국이 앞설 것’으로 밝혔다"고 보도해 한국 대표단의 ‘득표 우승 예상’의 공식 발표를..

U.S. ‘releases funds’ to Qatar in mediation for Hamas hostage release, Yoon Seok-yeol summit 하마스에 납치된 두 미국인 모녀의 인질 석방은 카타르 관료 중재로 미국의 하마스 기습 직전 자금통제 조치를 해제하며 ‘인도적 자금지원’에 합의 결과로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카타르를 방문한다. 하마스는 주디스 라난(59)과 그녀의 딸 나탈리 라난(17)을 "인도주의적 이유"로 석방한다고 20일 밝히고 즉각 전신월사 관계자에 인계했고,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테러자금조달 표적센터 회의에 참석으로 출국하며 카타르 도하 방문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하마스 기습 며칠 전 하마스의 ..

Trump 'expels supporters of Hamas and bans communists from entering the country'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주자가 내년 미 대선 공약으로 ‘하마스 지지자 체포 추방’과 ‘하마스 이데올로그자와 공산주의자 입국금지’에 ‘이스라엘 국가 부정하는 자에 입국 금지’를 추가하며 하마스 사태를 미국 정쟁의 중앙에 세웠다. 공화당의 강력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미국 이민법 대폭 강화를 공약하며 "이스라엘 국가를 폐지하고 싶다면 실격 처리하고, 하마스나 하마스 배후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면 실격 처리되며,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라면 실격 상태"라고 아이오아 집회에서 말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에 대해 "우..

Yoon,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nti-state’, GOP of the US 'Capital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반국가’로 규정한 반면 강경보수의 미 공화당 트럼프 전략가들은 ‘종전선언에 북한 자본주의화’를 애초 시도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우선’ 정책에 대응해 ‘비핵화없이 종전선언 반대’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트럼프 체제에서 종전선언 첫 제안자인 전략가 더글러스 맥그리거를 2020..

G7 Statement U.S. “Self-Management” Kishida “Rules of Law International Order” Korean Media “Countermeasures against China’s Coercion” G7 정상회담 성명에 대해 미국이 ‘중국 각국 자체 관리 합의 낙관’을 밝히고, 기시다 총리가 ‘법치 국제질서 러시아와 중국에 전하고 싶다’고 밝힌 반면 한국 언론들은 공동성명에 ‘중국강압 대처’로 다르게 보도했다. ‘뉴시스’는 , ‘뉴스1’은 ‘연합뉴스’는 로 각각 중국 압박을 제목으로 16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국 관리 인터뷰로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G7 정상들이 우리 모두가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공통의 접근 방식 뒤에 단합되고 단합돼 있다는 것을..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primed for ‘preventing party domination through a general assembly of members’ of the Party Act 정당법이 규정한 ‘의원총회로 정당 지배 금지’가 여야 모두에서 권력 쟁탈의 쟁점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방안을 결정 예정이라서 정당법의 ‘의원 정당 독점 규제’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당 지도체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 결정에 이어 2차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Blank in bold initiative ‘substantial denuclearization’, designation of independent sanctions is also ‘loophole’ 담대한 구상이 초기부터 실질 비핵화까지 공백 상태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접근하며 남한의 독자제재 지정 정책에도 ‘허점’을 보인다. 박진 외교장관은 18일 “북한이 7차 핵실험 자제하는 것을 (비핵화) 진정성 출발점”이라며 자제 기간에 대해 “누구나 느끼기에 북한이 태도를 바꿨구나, 변화했구나 느낄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말해 실질 비핵화의 독자 단계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권영세 통일장관은 전날(17일)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 선언하고 여러 협력에 대한 시동 거는 ‘초기 준비’ 단계, 핵활동 동결·신고..

Lee Jae-myung attacks the 'established Democrats' with hard-line republican conservatives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세력이라며 소속된 민주당을 기득권층으로 공격해 공화주의 강경보수에 의한 ‘진보 정당 만들기’를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고 공개하고 민주당 토론회에서는 “나는 기득권에 빚진 게 없어 지금도 모든 영역의 기득권으로부터 총공격 당한다”고 밝히며 진보정당 만들기를 당 대표 출마 취지로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에서 "내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지지자가 더 많다.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