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orth Korea’s bright future’ with the Moon Jae-in regime, which is 2.4 times the asset tax for increased arms 문재인체제 5년간 자산 세금이 2.4배 급등하고 베를린선언에서 남북경제 통합으로 ‘북한 밝은 미래 개조’의 운전자 전략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10일 외신 합동 인터뷰로 "지금이라도 '싱가포르 선언'에 입각해 서로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면 해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 트럼프체제의 CIA주도 ‘북한 경제 개조’ 전략 재연을 언급했다. 자산세수 증가는 2017년 28조1천억원, 2018년 33조5천억원, 2019년 31조6천억원, 2020년 46조4천억원, 2021년..

Justice Party’s ‘Disguised Progressive Cooperation’ on the basis of armament reinforcement under the Moon Jae-in regime 정의당이 문재인 체제와 군비증강 힘바탕 전략에 공조해 위장진보로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8일 CBS라디오를 통해 조국 사태 동조 관련 “지금 생각해도 20년 정치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 아니었나”며 “힘을 갖고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결국은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다”고 말해, 힘바탕 체제와의 공조를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연세대 특임교수)은 KBS라디오에서 지난해 12월..

Candidate Jae-myung Lee, Jeong Hee Park's, pledges to restore the command economy and raise the KOSPI to 5,000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선출 권력이 재정 주도에 의한 계획경제로 주가급등에 의한 박정희식 명령경제 복귀로 주가지수 5000 급등장 조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일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건 결국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력을 떼서 청와대나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해, 대통령의 재정 직접 지배체제로 의회 권한 축소를 밝혔다. 헌법의 긴급재정경제명령 허용은 76조에 의거, 대통령이 천재지변 중대 재정 경제 위기에서 국회 소집 ..

Blue House New Southern Peace Arms Exports Doubled 10 Billion Dollars 'Proud' 청와대가 신남방 정책의 평화에 의해 무기수출을 2배 늘리고 100억 달러 달성을 ‘소총에서 전투기’ 제목의 문재인 정부 성과로 내놨다. 박수현 소통수석은 26일 ‘문재인 정부 압도적 예산 투자, 방산수출 100억불 시대 초석 놓다’를 브리핑으로 밝혔다. 박 수석은 ‘한국의 방산, 소총에서 전투기까지’ 제목에서 ‘문재인 대통령, 방산협력은 안보현력이자 경제협력’이라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29)’의 페이스북으로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지난 21일 주요 언론이 '한국, 세계 9위 무기 수출국ᆢ한 계단 상승' 'K방산 이름값 했다' '한국, 5년간 무기수출 2..

Totalitarian 'competition' due to the exposure of HPOIO's 'reporter investigation' and the People's Power Party's 'Yunhakwan' 공수처의 기자 통신조회가 취재원까지 확대되고 야당에서 익명으로 언론과 은밀한 정보거래 가 노출돼 정보기관의 언론 정보 밀거래에 의한 전체주의 양상이 경합됐다. 공수처의 통신조회에 대해 “5월부터 10월까지 공수처가 통신조회한 횟수는 100여건이 넘는다”며 “(기자) 40여명을 상대로 통신자료 조회”에서 “법조팀 소속이 아닌 야당 취재 정치부 기자와 영상기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시스가 22일 보도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이준석 당 대표가 이탈하며 당내의 익명 1인이 언론..

문재인 체제 핵심 권부가 주도하는 기사에 대한 5배 징벌 손해배상법으로 언론사주 전횡의 전두환 체제가 복원됐다. 언론사주에 보도 편집 취재의 언론 3주체 지배권을 강화한 언론법 개정은 기사에 대해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과 정정보도와 다른 기사 열람 차단 보장으로 언론사주 지배권을 절대화했다. 문체위는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에 가결하며, 친문 권부의 핵심인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한겨레 기자에서 곧장 문 대통령 대변인이 된 김의겸 열린우리당 의원을 야당 몫으로 정족수에 넣어 통과시켰다. 기사에 대한 징벌손배법으로 기자의 기사가 물질 재화로 전환되면서, 언론사주의 권부와 재벌간의 밀거래가 강화되고 언론자..

미 국무부 새 대북정책이 군비증강의 문재인 체제를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묶고 대북 정책을 중국과 공조하고 한국과의 ‘조율’ 방식을 드러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체제와 최고위 군비증강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가 힘바탕 평화 전략으로 비핵화의 군축과 충돌하며 북한이 이를 직접 비방하자 중국과의 직접 협상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웬디 셔먼 부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한반도 인접에서 텐진 회담을 25일 갖기 앞서 아사이 순방으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22일 ‘대북 정책 중국과 논의’로 동의를 구한 후 최종건 외교차관에게 “북한(DPRK)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있어 미국과 한국 간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을 23일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한국과 회담에서 공화당 트럼프 체제의 NK와 달리 북한에..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선언에서 현 4%대 고도성장 부채경제 체제를 저성장의 ‘적’으로 규정하고 더 강한 재정확대와 펀드경제 강화의 강경보수 노선을 밝혔다. 이 지사는 선언에서 국가주의를 앞세워 “국가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이다”며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한다”고 공화주의 국가이익 우선 입장을 1일 밝혔다. 이 지사는 군비팽창을 주도한 국가이익에 대해 "획기적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국가재정력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 만들겠다"며, 4%대 고동성장과 군비증강과 부채경제 확충의 경제체제에 대해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