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Inter-Korean system confrontation to Breaking the socialist economy with “free democracy for the North Korean people” 윤석열 체제가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 강경보수 전략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방부에 야외기동훈련 강화와 미사일 군비증강으로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통일부는 ‘북한 국민’과 ‘북한 정부’을 분리해 ‘자유민주’로 체제 경쟁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서 ‘기본질서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의 결론을 빼고 ‘남과 북 국민이 주축’이라며 조건을 주체로 격상해 북한 국민을 한국 정부 관리에 포함했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NIS accuses Park Ji-won of ‘deletion of intelligence’ CIA information ‘determined’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첩보 삭제’ 협의로 고발하고 박 전 원장은 ‘한미정보 공유’로 반격해 CIA 정보에 ‘판가름’ 가능성이 나왔다. 국가정보원의 6일 대검 고발장에 대해 “박 전 원장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 서훈 전 원장에 대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합동 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 적시했다”고 조선일보가 7일 보도했다. ‘조선’은 이어 “국정원은 최근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들을 포착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부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Domestic brokerage firms target Koreans, 'sacrificing' to foreign investment by the US Federal Reserve's arbitrary interpretation 국내 증권사들이 내국인 겨냥한 보고서로 미 연준에 대한 임의해석을 ‘주가 상승 권유'로 매수 주문하고 이를 외국인용 ‘제물'에 사용하는 패턴이 증시 폭락장서 더 강해졌다. 삼성증권은 "시련은 있어도 (코스피) 3,000은 간다" 보고서로 쌍둥이적자 이후에 더 고공행진할 한국 증시의 근거로 미 연준의 속도조절론을 앞세웠다. 코스피 전망치를 미국 물가상승에도 높게 잡는 국내 증권사 보고서는 고물가보다 연준의 변화인 침체에 대비해 금리상승을 하향 조절할 것이란 임의 해석을 상습 적..

President Yoon's Inaugural Address Pro-Trump "Free Power" Biden "Democracy Victory" Gap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로 친트럼프 ‘자유 강국’에 접근하고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승리’ 연설과 격차를 벌이며 친 공화당 노선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10일 취임사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며 ‘자유’를 35번 반복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orders’ for the Heritage Foundation’s hard-line remuneration strategy for Yoon-elect Yoon 해리티지재단 아시아센터 회장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강경보수전략으로 ‘행정명령 발동’으로 의회 회피와 전략체제 강화를 권고했다. 에드윈 퓰너 미 해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지난달 28일 윤 당선자를 만남을 공개하며 “윤 당선인이 2년 여소야대 상황 극복을 말해, 미국 대통령은 의회 동의없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뉴스1에 밝혔다. 퓰너 회장은 뉴스1에 "윤 당선인을 대통령 후보 때 만나고 어제(27일) 다시 봤다. 더 원만해졌다는 느..

Reinforcement of Reigernomics of Yoon Seok-yeol's Regime 'remodeling Korea dependent on the US' 윤석열 당선자는 14일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려면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기대야 한다"며 "한미동맹 강화해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말했다. 윤 당선자는 이어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며 "국제질서 준수하고 핵사찰 받아들이며 비핵화 조치하면 경제지원 프로그램 시작할 것"이라 말해 '해외 견인력에 국내 개조'의 레이거노믹스 전략 강화를 확인했다. 문재인 체제는 2018년 9월 한미정상회담에 "한국인은 트럼프를 존경한다"며 트럼프 공화당 의존 국내 개조로 적 만들기 강경보수에서 '부산에 김정은 위원장 방한'의 미국 정보를 정보기관과 친..

Moon Jae-in regime K quarantine US CPI soars 8.5% Ant buys Samsung 2.6 trillion won 문재인 체제는 K 방역의 경제와 방역 동시 잡기로 K방역 인플레이션에 주가 V반등과 2년간 ‘곧 종식’을 지속했고, 12일 미국 소비자물가 8.5% 급등에도 한국의 개미는 외국인이 파는 삼성전자 2조6천억원을 매수했다. 코로나 초기 2020년 3월 삼성증권의 코로나 V급반등에 공조해 정책실에서 ‘곧 종식 경기 급반등’을 관변 언론으로 시도했고, 2년간 5차 대유행에도 '2주 만 더' ‘경고’ '이번만 참으면 곧 종식‘을 중대본이 주도했다. 경제와 방역 동시 성공의 K모조사업 시리즈는 셀트리온 진단키트 삼성바이오 등에서 삼섬전자로 주식 급반등에 의한 경기부양..

‘Cooperation for progress under disguise’ with Moon Jae-in regime for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중앙선관위가 코로나 확진자 직접 투표 배제에 대해 “지난 총선과 재·보궐선거 때도 투표 사무원이 ‘대리 투입’을 했다”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이동 약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 조항 근거로 장애인 위한 대리 투입 지침을 만들었고 이를 확진자 사전투표에도 적용한 것”이라 7일 밝혀, 규칙으로 헌법의 선거권을 배제했다. 부천시선관위는 우편물 투표함에 대해 "해당 우편물은 부천 지역 외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한 관외 ..

Lee Jae-myung Moon Jae-in regime rejects ‘Kim Young-sam freedom’ Unification of Ahn Cheol-soo and Yoon Seok-yeol 이재명 문재인체제가 민주공화국 만들기로 김영삼 정부와 자유민주주의를 배제하며 부산권의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연합했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로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로 규정해 김영삼 정부를 배제하고 정부 정통성에 ‘민주공화국’만 수차 반복하며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달 6일 노무현 묘소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이어 4기 민주정부인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3기 민주정부의 공과 모두 온전히 떠안고 진화된 새 정부 반드시 만들 것"이라..

Tampering with the pressure K quarantine 'autonomous' rapid turn telemedicine 'operation' 정부 적극 개입과 지시로 길들이기 K방역이 ‘선택 자율’로 급선회하며 원격진료 전략인 진료보조인력 정책이 가시화됐다. 정부는 감염예방법의 형사처벌 강행과 개인 휴대전화 정밀추적에 의한 ‘검사-추적-치료제’의 조기 봉압 체제의 K-방역에서 백신 보급이 늦어지자 지난해 말 K-백신허브 전략으로 ‘백신제조 강국’ 정책을 추가하며 주식이 먼저 급등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코로나 역학조사 방식을 변경해 출입명부 의무화 ‘19일부터 중단’으로 역학조사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재택치료 관리로 바꿔 K방역의 대면·전화 역학조사 배제를 밝혔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