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Biden Kishida strategic partnership, North Korea-Japan summit under US-Japan military alliance system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미일 군사동맹 체제에 의한 북일 정상회담 시도로 ‘기시다 바이든 전략 제휴’가 확인됐다. 미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일본산 무기 미국 수출체제’와 일본 군사력 업그레이드에 의한 북일 정상회담 지속 합의를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일본산 패트리어트, 순항 미사일, 전투기 조종사 사용 훈련기 등 추가 수출과 주일미군 지휘체제 업그레이드 공동방위협의회 구성 논의할 것으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뉴욕타임스에 7일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출국에 앞서 기..

Korean semiconductor ‘cooling down’ US Chip and Science Act public-private sharing 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launched 스마트폰과 반도체 재고가 겹치며 한국의 반도체 자극 경기부양이 좌절되며 삼성전자 ‘주가 조정’이 급부상했고 미국은 칩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으로 국립반도체기술센터가 9일 출범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정부 지원으로 집단 주도하던 ‘반도체 경기부양’이 12일 갑작스레 ‘단기조정’으로 급반전하며, ‘조선비즈’가 “증권가 전문가들은 이런 여건 근거로 설 연휴 이후로도 당분간 반도체 투자 시 신중 필요”라고 12일 보도했다. ‘조선비즈’는 1월 3일자에..

Undermining the Preamble to the Preamble to the Preamble of President Yoon’s ‘Expansion of Freedom’ Commemorative Address ‘Securing Safety, Freedom and Happiness’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한다”는 발언이 헌법 전문의 “민주이념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사명 입각해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 공고히,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완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영원히 확보”와 충돌을 보인다. 헌법 전문은 으로 명시돼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인 ‘..

International anti-Japanese sentiment unshackle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global security expansion’ 미일 정상이 아시아를 훨씬 넘어서며 유럽의 불안정 문제를 제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비난했다. 중국 통제 조급증의 미국은 칩 제조장비 강국인 일본에 의존하며 양국 정상은 13일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일방적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일관계 현안인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협상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한일 양측의 기부 등으로 소송의 원고 배상을 대신하는 해결책을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영국여왕 대사관 직접 조문에 이어 12일 장례 참석 조문을 발표했고, 영국 정부는 ‘공산주의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9일 주한영국대사관을 방문해 조화와함께 조문하고 방명록 수기 작성을 언론에 공개했고, 이어 12일 김성한 안보실장은 대통령 부부의 장례식 참석을 발표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외무부 관계자가 “공산주의자 북한에 대한 초청은 대사급 수준일 것”이라 말했다며, “이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평양에는 서런던에 대사관이 있다”고 런던발로 14일 보도했다. 김 안보실장은 12일 영국 여왕 장례식에 대통령 부부 참석을 발표하며 “런던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지도자들이 총집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자유와 평화를 위..

North Korea’s ‘long-term war on nuclear policy’ Vs South Korea’s ‘free camp block’ 북한이 핵 정책화로 장기전에 들어갔고 한국은 ‘자유진영’의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 후치우핑 말레이시아국립대 교수는 "향후 5년간 방역 제한으로 북한 사회와 현지 고위층에 접근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매우 도전적 한반도 시나리오 갖게 될 것"이라며 "제3자가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 사이 대화 위한 중립적 플랫폼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장기적으로 밀착하며 그 어느 때보다 위협이 될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현대화를 계속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13일 밝혔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유엔..

U.S.-Japan operation of high-tech semiconductors, and the “Chip 4 delay” strategy for supply chains agreed upon by Korea and the U.S. 미일 정상회담으로 첨단반도체 주도가 가동됐고, 한국은 미국과 반도체 공급망 촉진 협력을 정상간 합의하고 칩4 가입에는 지연 전략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반도체 경쟁력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 인재 확보에 총 집중"이라며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 이슈도 국익 극대화되도록 전략적 대응 바란다"고 말해 ‘지연’ 전략을 밝혔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반도체 공급망 촉진 합의”에 ‘반..

U.S.-Japan ‘Advanced Semiconductor Factory Construction’ Vs Korea-U.S. ‘IPEF Support Cooperation’ 미일 반도체 동맹에 삼성전자와 TSMC의 2㎚ 첨단 반도체 2025년 양산을 추월하는 일본내 첨단 제조 공정이 시작됐다. 닛케이는 15일 “미·일 정부가 첨단반도체 공동개발의 민간기업 선정에 착수하고 경제산업성이 설비투자와 R&D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2㎚ 포함 첨단 라인용 제조기술 개발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장비사인 도쿄일렉트론과 캐논 등이 참여하고, 지난해 2㎚ 시험 제작에 성공한 IBM과 2㎚ R&D를 진행하고 있는 인텔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어 “양국이 2㎚ 선폭의 미세화 공정에 버금가는 첨..

NK's missiles US-Japan military exercises South Korea 'turned away' targeting air defense networks 북한 미사일이 연속으로 미일 군사훈련 겨냥에 방공망 시험하며 한국을 외면하자 NSC는 ‘도발로 얻을 것 없음 깨달아야’로 논평했다.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감부는 5일 성명에 “북한의 거듭된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안전보장 환경이 점점 엄중해지는 가운데, 자위대와 미군은 일-미 공동 탄도미사일 대처 훈련을 실시했다”고 트위터로 발표했다. 한국 합참은 5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9시 8분경부터 43분경까지 북한 평양 순안 일대 등에서 동해상으로 발사 SRBM 8발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 5일 기시 노부오 일본..

Japan's manufacturing industry boomed for 5 consecutive quarters 18% growth in the first quarter 일본 재무부는 1분기 기업별 재무제표 통계에서 금융보험업 제외 모든 업종의 일반소득이 전년 대비 13.7% 증가해 22조8323조엔으로 5분기 연속 증가세라고 1일 발표했다. 일본은 기업 사업 성과가 해외 수요의 확대로 인해 제조업 주도로 회복이 계속됐고, 1분기의 이익 수준은 코로나 재해 전인 2019년 22조 244천억 엔을 넘어섰고 1955년 이후 가장 높다고 요미우리가 1일 보도했다. 일본 제조업은 1분기에 18.4% 증가한 8조9347조엔을 기록하며 통신 장비, 반도체 관련 부품 및 화학 관련 산업은 높은 원유 가격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