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권 연대에 대응한 미국과 일본의 해양안보 강화에 핵군축 동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실험에 단독 저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실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질문에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이다"고 CNN에 23일 밝혔다.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의 핵 군축 진전’이 명기됐고,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4일 "중국이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미국과 러시아를 넘는 보다 광범위하고, 새로운 군비 관리 구조를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일정상 공동성명에 대해 "두 정상은 중국의 지속적 핵 능력 증대에 주목하면서 중국에 핵 위험을 낮추고 투..

Biden Japan agrees on cutting-edge semiconductor space cooperation, 'leading' North Korea's response to China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새 질서인 IPEP가 일본의 중국 대응에서 ‘최대화’ 효력으로 나타났다. 미일 정상회담은 23일 일본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미국이 지원하고 북한 대응에 미일 체제가 직접 가동하도록 합의했다. 미일 정상회담은 특히 외교와 경제 장관에 의한 ‘2+2’ 경제 판의 7월 개최에 합의하며 “일본과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 개발과 같은 경제 안보 분야와 우주에서의 협력 촉진”을 합의 발표했다.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큰 책임을 지는 안보리 이사회 등..

미일정상회담에서 북일간 수교교섭 접근을 허용하고 북일 경협체제가 시작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납북자’와 ‘북일교섭’ 분리를 말하고 미 전략연구소에서 ‘조건없이 북일정상회담’을 16일 밝혔다.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납북자 관련 “중대 인권 문제라는 점과 양국 협력해 북한이 즉각 해결하게 접근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이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로 “납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과의 생산적 관계 수립을 위해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선두에 서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대량 살상무기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CVID(완전 검증 불가역적 폐기) 약속하고, 유엔 안..

미국-일본이 대만해협 공동대응을 합의한 양국 외무+국방장관 합의문에 이어 대만해협 압박용 한중외무장관 회담이 다음달 2일 대만해협 인근 중국 샤먼에서 열린다. 4월 초 예정인 미일정상회담 공동 문서에 ‘대만해협’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조율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가 30일 보도했다. 미-일 장관회담의 지난 16일 도쿄 공동성명은 “지정학적 경쟁 확대, 코로나 창궐, 세계 기후변화, 민주주의 재활성화 과제 적극 호응”과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및 룰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 추진”을 명시하고 남중국해에 “중국의 불법적 해양권익 주장이나 활동 반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중요성 확인, 홍콩 및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상황에 우려 공유”를 밝히고, “방위 협력 심화로 핵 전력 포함 군사력으로 일본 지키는 ..

미중 경제냉전이 기업보조금과 인터넷으로 집중되면서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요구가 보조금과 환율로 확산될 조짐이다. 중국 외교부는 신임 장하성 주중대사의 ‘일대일로 참여 의사’를 28일 발표했고,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공격과 중국의 기업 인터넷 정보차단으로 미..

북미간 공개거래(OvertAction)와 비밀거래(CovertAction) 간극을 점차 넓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 위원장과 ‘개인적 신뢰와 약속이행’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군사지형을 태평양인도 작전 전개로 확대하고 군사훈련 빈도를 높이며 군비증강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

북일정상회담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에 대응하는 미일 협력체제가 가동되며 북일수교가 북미수교에 앞서 진행을 시도했다. 미일정상이 워싱턴 회담에서 ‘북일정상회담 실현’에 합의하면서 북러정상회담의 6자회담 재개에 대응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은 북미협상 결렬 원인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으로 지목하고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한국은 볼턴 보좌관에 비난을 집중하며 북미 대화재개에서 일본 개입을 시도했다.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 최고인민회의로 대미협상에 외무성 비중이 높아진 미국국장이 직접 미 국무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답변에서 "국가안보실은 평화를 지키는 강한 안보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6일 말했다. 외교부 강경화장관은 국회에서 6일 북한이 추가적인 핵·탄도미사일 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아시아 순방 첫 기착지인 일본에 도착 직전 기자들에게 "북한의 평화 정착 문제가 한중일 회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도 곧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3일 "한미일 3국 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