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epublican secretary of the U.S. House Asia-Pacific subcommittee, seeking nuclear armament in South Korea and Japan 미국 하원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가 ‘한국 일본 핵무장 모색’을 밝히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례없이 예산을 중국 도전에 맞춰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힘으로부터 억지력이 나온다”며 핵전력 예산 340억달러를 밝혔다. 미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은 6일 “내가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다소 논란이 많은 것이지만, 나는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 프로그램 보유에 대해 적어도 두 나라와 논의하는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공화당 샤봇 의원이 중국을 ..

Saudi Arabia's 'rapid turn in oil production' intervention in US midterm elections 'Preference for Trump' 사우디가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석유 증산 합의를 깨고 석유 ‘감산’으로 미 중간선거 개입하며 ‘트럼프 선호’를 드러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며 “여름에 사우디와 비밀협상‘이 깨지며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디 왕실과 ’재평가‘에 들어갔고 미 의원들은 ”빈 살만 왕세자가 행정부를 속였다는 사실에 대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구속하는 서면 협정은 15명의 대통령과 일곱 명의 왕을 견뎌냈으나 이제는 서로를 좋아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는 두 지도자 밑..

Lee Chang-yong 'reliance on a strong US dollar' Bloomberg 'stagnation for a year from now'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강달러 미국 기조 정책 의존’을 밝혔고 블룸버그는 ‘향후 1년간 경기침체’를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G7회의 후 달러 강세에 대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통화 긴축 속도가 다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12일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강달러에 대해 "과거 경험이나 달러가 차지하는 위치를 볼 때 해외에 주는 스필오버와 그로 인한 스필백(spillback, 부정 영향 미국 재유입)을 고려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15일 밝혔다. 블룸버그는 17일 “최근 ..

Park Jin ‘Let’s solve it well’ Taeyong Jo ‘Confirm the will to cooperate’ 박진 ‘바이든 대통령이 잘 풀어가자 반응 보여’라고 말한 반면 조태용 주미대사는 한미 정상들이 ‘협력의지 확인’으로 각각 밝혔다. 박진 외교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려를 경청하고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자는 반응을 보였다"며 한미정상 스탠딩 환담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플레감축법(IRA) 문제 제기에 ‘잘 풀어가자 반응’으로 26일 밝혔다. 조 대사는 워싱턴DC 한국문화원의 특파원 간담회에서 "유엔총회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 차례 만나서 한미 간 핵심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며 "특히 정상 차원에서 IRA와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논의..

Budget right Congress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passed through Korea’ Republican party ‘support’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미국 예산권을 쥔 ‘의회 승인 불발’이 핵심이고 이날 발언은 유엔총회에서 공화당 이념인 ‘자유위협국 제거’ 연설 직후 바이든 민주당의 중간선거 흥행인 ‘인플레감축법’ 타격 직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승인’ 발언을 바이든에 ‘인플레감축법 과오’ 접촉 직후 박진 외교장관을 찾아 그에게 말했고, 11월 미국 선거에서 한국 지원으로 공화당이 우세해지면 대통령의 조약 승인권을 쥔 미 의회 거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예산 승인권’과 ‘행정부 예산 통과절차’..

한미정상회담이 한국의 ‘북한주민 개입’ 복원이 불발되고 한미일 3국체제로 북한 접근이 통제돼 11월 미 중간선거에 공화당 지원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정상회담의 '경제안보체제'에 맞춘 미국 자본이동 투자로 미국기업화에 따른 한국 정부 관할 탈피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주민에 개입 사회주의 꺽기 자본주의화 전략’이던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란 자본주의 투입 전략이 공동선언에서 배제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우선’이 보장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북한 코로나 확산 사태 초기에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것”을 밝혀 ‘북한 주민’과의..

President Yoon's Inaugural Address Pro-Trump "Free Power" Biden "Democracy Victory" Gap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로 친트럼프 ‘자유 강국’에 접근하고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승리’ 연설과 격차를 벌이며 친 공화당 노선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10일 취임사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며 ‘자유’를 35번 반복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