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in the West Sea, Secretary Blinken's visit to Korea, North Korean missile launch 한미연합군이 백령도 연평도 인근에서 대규모 증원 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은 미 국무장관의 서울 도착에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로이터는 서울발로 18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증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가운데 북한이 월요일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미사일 3발이 발사돼 최대 고도 50km로 약 35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국 해안경비..

Democracy Summit ‘Peace, Prosperity and Equality’ Yoon Seok-Yeol ‘Promotion of Freedom’ 민주주의 정상회의 선언문이 “민주주의가 평화, 번영, 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인류의 오랜 수단이라는 공통된 믿음을 확인”으로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 자유촉진자"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화상연설에서 “70여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자유촉진’의 국제 사회 확산을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연설에서 지난해 첫 정상회의 개최 이후 구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증진된 사례로 미국, 앙골라,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화..

At the Biden Democracy Summit, a ‘promotion agreement’ with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민주주의정상회의서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와 전화통화로 ‘증진 발전 심화’에 합의했다. 백악관은 성명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 집권 공산당의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총서기와 29일 통화에서 강력하고 번영하며 회복력 있고 독립적인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화했으며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국영 언론인 낭당(Nhan Dan)은 트롱(Trong) 총서기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베트남은 ..

Yoon Seok-yeol ‘contributing to freedom in the Indo-Pacific region’ Biden ‘supporting the independent media election system’ 윤석열 대통령이 ‘부패가 자유 억압’이라며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 기여 증진’을 위한 경제지원과 가짜뉴스 단속 강화에 의한 언론통제로 언론자유 확장에 반대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작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만드는 것이 초점“이라고 AP에 28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다.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

Yoon Seok-yeol ‘preemptive elimination sense of speed and freedom’ vs. Kishida ‘law and order to solve current issues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선제적 걸림돌 제거하면 일본 호응’을 밝힌 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의회에서 ‘현안 적절한 관리 순차적 해결에 의견 일치‘를 말해 격차가 더 커졌다. 윤 대통령은 22일 대국민 담화 형식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23일 참의원에서 ‘한일 정상..

Yun Seok-yeol of the Republican Party of the Republic of Korea sympathizes with the ‘maximum pressure’ and ‘democratic confrontation’ with China 윤석열 대선 후보가 미 공화당의 대북정책인 ‘최대압박’에 동조하며 북한정부와 주민을 분리해 자유주의 강화에 사회주의 경제체체 꺽기 전략으로 접근했다. 윤 후보가 자유민주주의 선도국 만들기 공약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국내유치’ 공약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미국 민주주의는 가짜, 중국 민주주의 성공 모델’로 지난해 12월 밝혔다. 국민의힘 윤 후보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남북대화의 문은 항시..

End-of-war declaration US 'denuclearization', South Korea's 'exclusion' and DPRK stalemate 종전선언 문안에 ‘비핵화’를 포함하려는 미국과 빼려는 한국이 협상에 교착상태로 보인다. 한미가 종전선언 협의에서 비핵화 조항을 어떻게 넣느냐와 북한 공식 명칭인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포함 여부에 조율중 교착 상태라고 미국 외교전문지 ‘폴리티코’가 23일 회담 관계자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의거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문안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한국이 비핵화를 빼고 미국은 비핵화를 포함하려 협의중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문안 협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