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Designates South Korea as ‘Sensitive Concern’ over Martial Law and Nuclear Weapons Biden, ‘Democratic’ Yoon Seok-yeol ‘Far-Right’ Confrontation미국이 민주당 행정부가 한국에 계엄과 핵무기 우려에 대한 ‘민감 국가’로 지정하고 ‘방문 협력에 검토 과정’을 추가했다.한국은 미 민주당 정부에서 '민감국' 지정을 3개월간 은닉한 상태에서 공화당 트럼프 체제의 대부분 국가에 관세 부과에 대해 체제 동맹에 대한 '예외국으로 면제'를 요청했다.미국 에너지부는 한국 대통령이 잠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한" 국가로 지정했다고 14일..

In the Middle East and the Indo-Pacific, distrust of the United States grows and oil prices fall 산유국이 아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제한된 전쟁과 최대 석유수입국 중국에서 수요 약화로 인해 국제 유가는 하락세이다.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에 이어 대만와 한국 일본에서 미국의 무기는 공통적 관심사가 됐고 미국의 방위산업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155mm 포탄을 포함한 탄약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바이든 체제가 집중했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에 의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 태평양의 미국 동맹국인 일본 대만 호주와의 계약에서 지원이 약속된 군사 장비에 대한 지연과 무기 부..

이란이 1979년 미대사관 인질 석방 협상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선거전을 이용 하던 방식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친트럼프 공화당계의 한국에 적용되고 있다. 이란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11일 이란 방문’을 9일 발표하며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 논의’를 밝혔고, 미 국무부는 ‘이란 재제 지속’을 동시에 밝혔다. 이란 혁명정부는 미 대선 직전에 미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카터 민주당 대통령에 대응해 공화당 레이건 대선 후보측 5인과 비밀협상하며 레이건 후보와 이스라엘을 통한 무기 공여와 핵프로그램 용인을 거래해 인질 석방을 선거 이후로 미뤄 레이건 당선 직후 인질을 풀어줬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 “한국 총리와 미국의 제재 결과로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 자산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

바이든 체제의 대북 정책이 ‘한국과 일본에 대응 지위 부여’의 전략을 시사해 일본의 대북 수교교섭이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동 한일 연쇄방문에 대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 동맹국 간 관계 강화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미국은 코비드19와 기후 변화 대처 위한 미·일 협력 확대와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3국 협력을 지속 장려하고 있다"고 14일 밝혀 북한에 대한 한국 일본 대등지위 부여를 예고했다.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많은 공동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방식도 이번 순방 중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 ..

바이든 체제가 인도태평양 동맹 군사체제를 통해 대중국 강대국 전략 수정과 북핵에 러시아 연계통제로 핵과 미사일 분리협상의 장기전을 19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외교장관에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내정해 트럼프체제 대북협상 복원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동맹에 대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러시아 이란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데에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중국에 대해 "약점이 아닌 힘의 위치에서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혀, 트럼프 체제와 달리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분리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중국에 대해 러시아의 위협과 달리 "미국의 이익에 관한 한, 어떤 국가보다도 (중국이) 중대한 도..

북한 노동당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발전 전략에 의한 대외관계 재정립을 우선하며 대남 관계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최고의결 기구인 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방위력 강화’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목표 모든 부문 엄청 미달"이라며,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 고찰”과 ”대외관계 전면 확대 발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국가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 나라와 인민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중대 의지를 재천명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목표들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고, 이어 8일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

중국과 일본이 외무장관 회담으로 바이든체제에서 경제대국의 미중일 3국체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왕이 중 외교부장이 24일 방일해 모테기 외무상과 회담하고 이어 스가 총리와 회담으로 중일 양국이 긴밀한 경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20일 APEC 정상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구상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글로벌타임스’는 CPTPP 가입 검토에 대해 "세계화가 역풍을 맞고 APEC에 협력증진을 위한 새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에서 CPTPP가 아태지역 협력 촉진할 최선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논평을 22일 게재했다. 중국과 일본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일본 국채 매입을 늘리면서 양국간 경협체제 접근이 예고됐고,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의 힘바탕외교에 의존하며 군비증강을 주도해 온 한국의 힘바탕평화와 이란고립을 주도했던 이스라엘이 바이든 체제와 충돌을 시작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6일 바이든 체제에서 이란핵합의 복귀를 시도하며 이란과 대립이 더 심해질 것을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연설로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힘바탕평화 체제 지속을 말하며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자적 평화체제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라고 트럼프의 힘바탕외교 전략에 따른 군비증강 의존의 힘바탕평화 전략전개가 다자체제보다 우위라고 밝혔다. 트럼프 체제는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