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36 trillion won in national tax revenue, 53 trillion won in fiscal deficit, 1089 trillion in national debt, and 1062 trillion won in household loans 국세수입이 5월까지 36조원 감소하며 재정적자 53조원에 국가채무가 전달보다 16조원 증가 1089조원 규모이고,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기준 1천62조3천억원으로 전달보다 5조9천억원 증가하며 부채경제가 사상 최대이다. 한국은행은 13일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며, 2월 4월 5월에 이어 연속 동결로 긴축을 종결하고 미국과 금리격차 1.75%p 체제에서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은 1~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 ..

World Bank ‘sudden economic recession, marked slowdown in trade’ Korean media ‘upward’ 세계은행이 올해 경제에 ‘급격한 경기침체’와 ‘무역 현저히 둔화’ 보고서를 냈으나 한국언론들은 ‘세계성장률 2.1%로 소폭 상향’으로 대부분 보도했다.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Indermit Gill은 6일 기자회견에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 대해 "또 다른 우울한 보고서"라며 "작년의 급격하고 동시적 경기침체가 올해까지 급격한 경기침체로 계속될 것"이라 밝혔다고 AP가 이날 보도했다. 그는 이어 "내년 말까지 개발도상국들이 2019년 말의 1인당 소득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올해 세계 무역이 현저하게 둔화 될 것이며 올해와 내년에 에너..

US economy 'stagnation' CBO 'unemployment rate 5.1%' Wholesale prices rise 6% in January 미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실업률이 5.1%로 치솟으며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15일 밝혔다. 미 노동부는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동기대비 6.0% 전월대비 0.7% 상승으로 밝혔다. 미국의 도매물가를 나타내는 PPI는 이전 12월에 상승률 -0.2%로 하락세였으며 미국 월가의 1월 시장 전망치는 5.4% 상승으로 격차가 0.6%가 나오며 미국 증시에 충격을 줬다. CBO는 미국 부채에 대한 순이자 비용이 국방비 지출 비용을 능가하면서 10년 후 2033년에 미국 부채가 46조4천억 달러로 지금의 두 배가 될 것이..

Debt Economy Limit US Republican Party 'Growth Restriction' Democratic Party 'Growth Support' 부채경제의 미국이 차입한도에 도달하자 보수적 공화당은 ‘성장제한’을 요구했고, 백악관과 민주당은 ‘조건없이 해결 성장 지원’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가 대치 속에서 19일 31.4조 달러의 차입 한도에 도달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 사태에 “몇 달 안에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에게 재무부가 6월 5일까지 채무 불이행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현금 관리 조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통보했다고 ..

Ukraine’s economy plummets by 40% due to soaring aid-dependent debt ​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부터 채무 불이행에서 부채 급증 사태에 전쟁으로 외국 원조의존 경제가 강화되며 경제가 40% 급감하고 외교로 종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로 부터 독립 30년 동안 가장 크게 흔들리는 우크라이나 공공 재정은 미국, 유럽 연합, 개별적으로 기부하는 유럽 국가 및 기타 기부자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40분의 1을 차지하고 순항 미사일로 도시를 망치고 철강 제조 및 농업과 같은 주요 산업을 강타함에 따라 경제가 올해 약 40 % 축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우..

Yoon Seok-yeol's regime's 'US-centered response to China' is 'frustrated' as the trade deficit widens 윤석열 체제가 ‘미국 중심 중국 대응’의 강달러 우선 전략에 커지는 무역적자로 좌절을 보인다. 대한상의는 3개월 연속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원인으로 ‘중간재 수입 증가, 공급망 재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세 인하’를 9일 밝혔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이달 20일까지 이미 6억6700만달러이다. 대중 무역적자는 5월 -10억9천만달러에서 6월 –12억1천만달러 7월 –5억7천만달러이고 올해 연간 기준 첫 적자 체제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구두개입에 나섰으나 환율이 금융위기의 2009년 수준까지..

삼성전자에 외국인 대량매도를 집중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이 외상투자(신용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고 부정적 전망 보고서로 가계부채에 노출됐다. 코로나 봉압 방역에 공급우위의 V반등 강공 정책으로 가계신용 증가는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68조6천억원 증가로 폭발적이다. 8월 들어 23일까지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융자 잔액은 전달 7192억원(1018만주)보다 30.3% 급증해 9372억원(1345만주)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7192억원(1018만주)보다 금액 기준으로 30.3% 늘어난 수치다. 삼성전자 주식은 외국인이 8월에 23일까지(12거래일) 9887만5천주(7조5229억1400만원)을 순매도했고, 개인투자자가 9616만7800주(7조3292억3500만원) 순매수하며 부채경제의 표적이 됐..

코로나 V 반등의 주역인 반도체에 외국인의 집중 매도세가 경기하락을 알리기 시작했다. 외국계 증권사의 한국 반도체 하향 예고에 앞서 D램 현물 가격은 지난달 8일 4.86달러 후 줄곧 내림세로 어제(12일) 4.23달러였다. D램 현물 가격이 지속 하락은 한국의 코로나 V 반등 증시를 이끌었던 IT 수요 급증이 종료되고 하향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반도체주 하락은 PC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에 기인하며, 최근 메모리 업체가 생산수율이 낮은 메모리 반도체를 유통시장에 덤핑 판매와 겹치며 급락이 나왔다. 외국인이 집중 매도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집중 매수하는 삼성전자는 1월의 최고가에 비해 13일 15.4%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32.3%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가 하락세의 시발..

힘바탕 평화의 군비증강 체제에서 근원물가가 상승세를 강화하며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다. 물가 기조를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석유류 제외)가 7월에 1.7% 올라 3월(1.0%), 4월(1.4%), 5월(1.5%), 6월(1.5%)에 이어 5개월 연속 상승세가 확연해지며 군비확장이 집중된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8월(1.8%)를 보였다. 7월의 통계청 물가 지표는 지대 상승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상승세에 전기 가스 가격 상승과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가세하며 전년동월대비 2.6% 상승률이 나왔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는 전년동월대비 1월(0.6%) 2월(1.1%) 3월(1.5%) 4월(2.3%) 5월(2.6%) 6월(2.4%) 7월(2.6%)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을 1.5배 이상 초..

노형욱 국토장관이 재정 확장에 의한 경제성장률이 2024년까지 4% 대를 넘어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2~3년 후 집값 하락’ 발언을 5일 내놨다. 정부는 4일 국회 제출 중기재정안에서 올해 추경 35조에 성장률 4.2%로 상향하고, 명목GDP 2042조2천억원에서 2022년 2128조7천억원, 2023년 2214조6천억원, 2024년 2304조원 식으로 4년 연속 4% 이상 성장률에 군비증강 연 7%와 매년 29조원 규모 세수 증가의 팽창 예산 집행을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기자들에게 "지금 집을 무리하게 구매해도 2~3년 후라도 집값이 내릴 수 있다"며 "집값은 다른 경제지표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이 돼야 하며, 이 때문에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아파..